지난달 24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급조한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져 국민이 고통을 받기를 바라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고용성과로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내외 환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성과를 높이는데 유효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 정책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고심을 거듭해 이번 지원 방안을 내놨을 것이라 믿는다.
정권을 향한 견제와 비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번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서부터 이른바 신중년 계층, 그리고 70대 이상의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7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소득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과 중년에게 공공일자리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한다.
청년은 물론이고 5·60대의 신중년 계층에게 단시간 저임금 근로가 장기적인 생계수단이 될 수는 없다.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주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배정돼있는 공공일자리를 사립대학에도 마련해 준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은 교내서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도서관, 전산실, 강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지만 마치 하나의 마을과도 같아서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교수와 행정가들이 있으며, 면학 분위기도 잘 조성돼있다. 일터와 학습장소가 가깝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안은 정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더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주로 배정하도록 계획된 일자리를 사립대학에도 나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사립대학에 공공일자리 배정을 위한 의사를 타진하면 기꺼이 일자리 창출의 파트너가 되어 줄 대학이 많을 것이다.
수 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이번 방안을 계기로 소기의 성과를 얻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