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 입은 잠룡 3인 막전막후

“위기? 먼지 털어줘 고맙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이 1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 이후 대선주자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사전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주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일요시사>는 김무성, 반기문, 박원순의 최근 재활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달 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은 대선 주자들의 시간을 앞당겼다. 여권 잠룡들을 잠에서 깨웠으며 야권 잠룡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제가 됐다. 친인척들의 크고 작은 행실 등 앞서 벌어진 사건들로 숨죽이고 있던 잠룡들에게는 복귀의 신호를 알리는 총성의 역할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반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사위의 마약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향보고, 메피아가 불러온 구의역 사건 등으로 대선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

반 막후 지원

반 총장은 외교부를 통해 30년 만에 공개된 문서로 곤욕을 치렀다. 해당 문서에는 반 총장이 지난 1985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수 중이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학계와 법조계 인사가 ‘김대중 안전귀국 요청서한’을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보도가 되자 일각에서는 ‘프락치’ ‘배신자’ 등으로 반 총장을 비난했다.

반 총장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방한 일정 중 관훈클럽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의 비판을 보며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도 되지 않는 비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행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는 논리였다. 당시 총영사관이 보스턴에 없어 자신이 명예 총영사 역할을 했는데, 대학신문에 난 보도를 복사해 보낸 것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정부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을 관찰, 보고한 것뿐이고 문서에 개인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를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그러나 든든한 막후 지원 속에 논란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반 총장에 대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충청대망론이 심상치 않다. 충청포럼의 회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복당 이후 첫 행보로 반 총장 지원에 나섰다. 윤 의원은 JP의 자택을 찾았을 때 기자들에게 “반 총장이 무척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는데 JP 어르신과 내가 서로 의견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JP는 전직 정치인·관료들의 친목 모임 ‘청심회’에서 “(반 총장이)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고 말한 바 있다.

친반통합·친반통일당·친반평화통일당·친반연대 등 반 총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대선 행보를 지지하는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반 총장을 지지하는 팬클럽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팬클럽 ‘반딧불이’는 최근 충북 음성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세 확장에 나섰다. 이들은 포럼, 음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기문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해외에서 전해진 북한 소식으로 반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유엔 사무국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반 총장 측은 “통일 문제 해결에 기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역할을 요청하는 북한의 편지로 그의 주가는 올라간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반 총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6개월여 남은 총장 임기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더욱 자주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위 마약·동향보고·구의역으로 내상
최근 적극적 행보로 논란 잠재우기 나서

구의역 사건으로 ‘메피아’ 논란에 빠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적 쇄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4·13 총선 이후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던 박 시장에게 구의역 사건은 크나큰 위기였다. 특히 4년 내 3차례나 같은 사고가 되풀이됐다는 점, 특혜를 받은 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에 의해 비정규직 청년이 사고로 내몰렸다는 점 등으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또한 박 시장의 늦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으로부터 공세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진보세력을 대거 등용시켰다. 실질적으로 산하기관 전체에 박 시장의 관피아, 박 시장의 세력들을 전 공기업에 배치하고 전 위원회에 배치하며 결국 그 결과물이 일부 드러난 것이 메피아 사건”이라며 “메트로뿐만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그리고 전 위원회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박 시장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수세적 상황에 놓였다.

박 시장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등 관계자 6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러모로 악재가 겹친 박 시장은 최근 비서진을 대폭 개편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무수석과 정책특보를 교체하고 공보특보를 새로 부활시켰다. 기존 최창환 정무수석은 최종윤 단국대 겸임교수로, 서왕진 정책특보는 안균오 전 정책보좌관으로 바꿨다. 또한 공보특보 자리에는 김주명 전 CBS 논설위원장을 앉혔다.

이번 비서진 개편은 구의역 사건을 시작으로 느슨해진 조직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공보특보를 부활시켰단 측면에서 당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집안 단속부터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사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바람을 타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사위인 이모씨의 마약 사건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이어서 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이씨가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탈세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돼 다시 한 번 장벽에 부딪혔다.

한동안 숨죽이고 있던 김 전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바람을 타고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내 소신”이라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꼭 그것보다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분권형이 맞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활 노림수

또한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도 나선 모습이다. 김 전 대표는 경남 함양으로 이장한 선영의 묘를 찾았을 당시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집토끼’(고정 지지 기반) 생각만 하고 과거에 함몰되는 등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선을 염두에 둔 ‘좌클릭’ 행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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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