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 입은 잠룡 3인 막전막후

“위기? 먼지 털어줘 고맙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이 1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 이후 대선주자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사전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주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일요시사>는 김무성, 반기문, 박원순의 최근 재활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달 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은 대선 주자들의 시간을 앞당겼다. 여권 잠룡들을 잠에서 깨웠으며 야권 잠룡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제가 됐다. 친인척들의 크고 작은 행실 등 앞서 벌어진 사건들로 숨죽이고 있던 잠룡들에게는 복귀의 신호를 알리는 총성의 역할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반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사위의 마약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향보고, 메피아가 불러온 구의역 사건 등으로 대선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

반 막후 지원

반 총장은 외교부를 통해 30년 만에 공개된 문서로 곤욕을 치렀다. 해당 문서에는 반 총장이 지난 1985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수 중이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학계와 법조계 인사가 ‘김대중 안전귀국 요청서한’을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보도가 되자 일각에서는 ‘프락치’ ‘배신자’ 등으로 반 총장을 비난했다.

반 총장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방한 일정 중 관훈클럽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의 비판을 보며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도 되지 않는 비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행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는 논리였다. 당시 총영사관이 보스턴에 없어 자신이 명예 총영사 역할을 했는데, 대학신문에 난 보도를 복사해 보낸 것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정부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을 관찰, 보고한 것뿐이고 문서에 개인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를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그러나 든든한 막후 지원 속에 논란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반 총장에 대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충청대망론이 심상치 않다. 충청포럼의 회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복당 이후 첫 행보로 반 총장 지원에 나섰다. 윤 의원은 JP의 자택을 찾았을 때 기자들에게 “반 총장이 무척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는데 JP 어르신과 내가 서로 의견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JP는 전직 정치인·관료들의 친목 모임 ‘청심회’에서 “(반 총장이)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고 말한 바 있다.

친반통합·친반통일당·친반평화통일당·친반연대 등 반 총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대선 행보를 지지하는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반 총장을 지지하는 팬클럽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팬클럽 ‘반딧불이’는 최근 충북 음성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세 확장에 나섰다. 이들은 포럼, 음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기문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해외에서 전해진 북한 소식으로 반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유엔 사무국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반 총장 측은 “통일 문제 해결에 기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역할을 요청하는 북한의 편지로 그의 주가는 올라간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반 총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6개월여 남은 총장 임기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더욱 자주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위 마약·동향보고·구의역으로 내상
최근 적극적 행보로 논란 잠재우기 나서

구의역 사건으로 ‘메피아’ 논란에 빠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적 쇄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4·13 총선 이후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던 박 시장에게 구의역 사건은 크나큰 위기였다. 특히 4년 내 3차례나 같은 사고가 되풀이됐다는 점, 특혜를 받은 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에 의해 비정규직 청년이 사고로 내몰렸다는 점 등으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또한 박 시장의 늦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으로부터 공세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진보세력을 대거 등용시켰다. 실질적으로 산하기관 전체에 박 시장의 관피아, 박 시장의 세력들을 전 공기업에 배치하고 전 위원회에 배치하며 결국 그 결과물이 일부 드러난 것이 메피아 사건”이라며 “메트로뿐만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그리고 전 위원회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박 시장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수세적 상황에 놓였다.

박 시장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등 관계자 6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러모로 악재가 겹친 박 시장은 최근 비서진을 대폭 개편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무수석과 정책특보를 교체하고 공보특보를 새로 부활시켰다. 기존 최창환 정무수석은 최종윤 단국대 겸임교수로, 서왕진 정책특보는 안균오 전 정책보좌관으로 바꿨다. 또한 공보특보 자리에는 김주명 전 CBS 논설위원장을 앉혔다.

이번 비서진 개편은 구의역 사건을 시작으로 느슨해진 조직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공보특보를 부활시켰단 측면에서 당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집안 단속부터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사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바람을 타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사위인 이모씨의 마약 사건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이어서 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이씨가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탈세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돼 다시 한 번 장벽에 부딪혔다.

한동안 숨죽이고 있던 김 전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바람을 타고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내 소신”이라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꼭 그것보다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분권형이 맞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활 노림수

또한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도 나선 모습이다. 김 전 대표는 경남 함양으로 이장한 선영의 묘를 찾았을 당시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집토끼’(고정 지지 기반) 생각만 하고 과거에 함몰되는 등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선을 염두에 둔 ‘좌클릭’ 행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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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