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계파 흑역사

친박 보면 열우당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친박, 친노 등 친(親)정치가 십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각 계파는 정권이 바뀌면서 부침을 겪기도 하고 정권을 쟁취하면서 계파를 강화하기도 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계파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분당설까지 나돌고 있다. <일요시사>는 대한민국 친(親)정치의 흑역사를 되돌아봤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이라는 이름으로 구분 짓는 표현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친박은 주류, 비박은 비주류로 표현해 달라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비박이라는 표현이 자칫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뜻인 반박(반 박근혜)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패거리정치 현상

최근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분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계파 간 갈등 구도를 타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근래의 한국 정치는 대통령 또는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계파를 구분 짓는 현상이 팽배했고,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패거리정치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1인 권력자에 기대는 친노(친 노무현)-친박 구분 전에는 과거 동교동(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 상도동(김영삼 전 대통령계)와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같은 정치인들이 파벌을 형성해서 당권 경쟁에 많이 이용돼 왔다. 이후 정치인들이 파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권력자와 생각과 정치적 이념을 같이한다는 뜻의 친(親)정치가 새롭게 시작됐다.

현재 국내 정치권의 계파는 여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진박, 비박 등으로 구분 짓고 야당은 친노, 비노(비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 친안(친 안철수) 등으로 나뉜다. 전·현직 대통령의 성 앞에 친(親)을 붙여 부른 것은 친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의 어원은 2002년 <조선일보>의 ‘말말말’에서 “민주당내 세력은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친노, 반노(반 노무현), 비노로 구분하기로 한다”를 시작으로 생겨났다. 친박의 어원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과정에서 친이와 친박으로 구분된 것에서 유래된다.

친이와 친박은 대권 후보를 둘러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친박계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BBK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친이와 친박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듬해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이계가 주도한 공천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무더기 탈락하는 이른바 ‘공천학살’이 이루어졌다.

당시 친박계 의원들은 무더기 공천 탈락하며 집단 탈당했고 공천학살에 반발해 탈당했던 친박계가 다시 국회로 입성하면서 친이와 친박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후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은 친박계가 득세하게 됐다.

새누리 내부 갈등 고조
더민주 친노주의 부활?

2008년의 공천학살을 재현하듯 2012년 총선에서는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친이계가 총선 공천에서 무더기 탈락했다. 4·13 총선 공천 전까지만 해도 당내 주류인 친박 진영의 위세는 대단했다. 심지어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박근혜캠프에 '창'을 겨누고 MB 정부 고위직까지 지냈던 한 인사는 계파 성향에 대한 질문에 거리낌없이 "당연히 친박으로 분류해 달라"고 할 정도였다.
 

20대 총선도 마찬가지로 친박계인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박계 공천학살이 이루어졌다. 친이계 좌장이라 불리던 이재오·조해진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소리를 들었던 유승민 의원은 공천위와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 탈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패배했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상황이다. 향후 당권과 대권이 남아 있는 만큼 친박-비박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서 "진박이네 친박이네 하는 계파를 완전히 초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친노로 인한 갈등이 수년 간 지속되고 있다. 2002년 친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세력화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유시민 전 장관과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의원 등이 친노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며 주류로 활약했다.

총선 전 ‘친 마케팅'
총선 후엔 ‘탈 계파’

정권을 잡은 친노 진영은 ‘대북송금 특검’을 벌여 호남세력과의 노선을 달리했고 특히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를 겪으면서 친노계는 부침을 겪었다. 이후 열린 17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되레 '탄핵 역풍'을 맞으면서 친노계 중심의 열린우리당은 제1당에 오르게 된다.

후로 2007년 대선에 참패하면서 스스로를 ‘폐족’이라 칭했다. 이들은 다시 2년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의 패배로 친노는 책임론에 직면, 세가 위축됐다.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붕괴 뒤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문 전 대표가 당선되면서 친노는 다시 주류로 부상했다.
 

이번에 치러진 4‧13 총선에서 더민주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호남유력 인사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몰락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친노는 김종인을 구원투수로 내세우면서 총선에 제1당의 지위를 되찾았고 더민주의 주류임을 재확인시켰다.

일각에서는 최근 친박-비박 간 갈등이 9년 전 열린우리당의 친노-비노 갈등과 닮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친노는 비노를 향해 ‘당을 떠날테면 떠나라’고 엄포를 놓았고 현재 친박은 비박을 향해 ‘차라리 당을 떠나라’고 하고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해체되면서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은 내년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다시 부각된 친노패권주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말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더민주 김경수 당선자는 “친노 세력이 정치권에서 계파로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동의하고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친노라면 존재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의 친노 논란은 친노 프레임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세력에 의한 것이거나 흥미위주의 접근”이라고 말해 부정적 의미의 친노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계파, 언제 청산?

일각에서는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박-친노 마케팅을 앞세워 당선이 돼 놓고 이제 와서 ‘친박-친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계파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고 내분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쇄신의 걸음을 떼기 위해서라도 계파 청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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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