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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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싫어도 만나야 정치다
정치가 타락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 ‘정치 실종’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즈음. 22대 국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국회 막을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지각 개원식을 개최한 것이다. 특검과 탄핵 남발 그동안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고 싸움질만 하던 국회의원들은 늑장 개원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파안대소로 기념촬영까지 했다. 지각 개원식에 이어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첫 불참이다. 국회는 정쟁으로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고, 현직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이 수많은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대통령을 구석에 몰아넣었기 때문일까? 여야는 역시 ‘네 탓’ 공방이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이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9-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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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까지…' 시의회 등 돌린 오세훈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지금껏 유례없는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은 의회 탓을, 의회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회가 반기를 들면 오 시장은 의회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오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시장 취임 첫 본회의에서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시의회)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측의 다짐은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지난해 6월 열린 정례회부터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여서다. 대립각 당시 정례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표면상 이유는 시와 의회의 의견 차이였다. 의회는 오 시장의 신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시와 의회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던 셈이다. 이후 서울시와 시의회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먼저 폭발했다. 그는 시정 질문을 거부하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퇴장했다. 시의회 측은 의회를 무시했다며 오 시장을 질책했다. 오 시장이 먼저 사과했으나 서
- 차철우 기자
- 2022-04-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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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성추행은 적폐 아닙니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본다. ‘20대 국회는 국민들의 평가가 낮았는데, 그 중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정한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입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상기 내용을 인용했다. 첫 번째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해 문 대통령의 전매특허가 된 ‘협치’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문 대통령과 측근들이 협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협치는 한자로 ‘協治’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러 언론서 協治로 언급하는 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추측이 옳은 듯하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사람들은 協治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 황천우 소설가
- 2020-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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