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
Update. 2024.10.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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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채 상병 특검법’ 부결…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들께 감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서 부결 처리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까지 윤석열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정권이야 어찌되던 말던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퇴출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이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언급했던 ‘배신자들’은 당내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본회의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 의원들마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밝혔
- 박 일 기자
- 2024-05-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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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회기 처음부터 22대 총선 직전까지 내내 싸우기만 하고 있다. 분명 발의된 법안 들 중에는 좋은 취지의 법안도 있겠지만,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만큼, 임기 만료로 인한 법안 자동 폐기를 막아야 “역대 최악이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회가 언제든 열릴 기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쌓여있는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건이 넘는다. 이는 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정부 발의 법안들을 포함한 수치다. 앞서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상으로 삼았다. 최악 평가 법안 통과율은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고, 복지, 노동, 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2월 말, 총선 전 열린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월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59건의 법안만 통과됐다. 쟁점 법안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을 극단적으로 내몰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사
- 차철우 기자
- 2024-04-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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