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야당의 분노 지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정권 탈환이다. 용산은 던지는 카드마다 족족 역풍을 맞고 있다. 틈새를 하나씩 파고든다면 언젠가는 큰 균열로 이어질지 모른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제1야당 수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수사의 날을 전 정부로 돌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점점 더 늪으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정부 출신 인사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태를 검찰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이 손을 잡고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그동안 두 계파는 물밑서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 수사가 오히려 이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이란 단어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라며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식 석상서도 제법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마음먹는 대로 대통령을 쉽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 ‘윤석열 탄핵론’에 군불을 지피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난달 2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식 석상서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 날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직격했다. 불붙은 탄핵론 이날 정 최고위원은 회의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한 자씩 읽어내려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온다. 여기에 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해 의중을 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지지 않고 늘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를 가지고 전면 배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장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첨예한 대치 다시 컴백 현재 과방위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이 쌓여 있다. 장 의원이 전면에 나서 야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 덕에 다시금 실세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로 뛰어들면서 지근거리서 보좌했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던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끌어 완벽히 당내 실세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함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 당국의 발표가 번복 발표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는 P-73지역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 범위로 용산·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결국 북한 무인기 남하 후 열흘 만에 군 입장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다만 군 당국은 해당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며 용산 및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남하했는데 4대는 강화도 및 석모도 주변을 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에 있는 한강 수역을 따라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가 기수를 돌려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가)서울 용산구에 진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 지명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남하했던 북한 무인기 5기 중 1기가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서울 용산 상공도 비행했다는 이른바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 “드론(북한 무인기)이 서울 북부 상공을 지났다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두 페이지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디를 보면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느냐”며 “대충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합참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 이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며 합참, 국방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시점, 주체, 보고 문서 등의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또 경호처 및 대통령실에 보고 주체 및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집권 중반 정도의 일이다. 당시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보수단체 사람들이 문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중이었다.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필자에게 다가와 서명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 사람에게 “문 대통령이 퇴진하면 이야깃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여 필자가 “시사 칼럼을 쓰는데 문 대통령은 좋은 소재기에 곤란하다”는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그 사람은 어리둥절해하며 물러섰다. 최근에 지인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리고 말미에 ‘저거 끝까지 가겠느냐’며 우려를 표한다. 그들에게 농담조로 이야기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줘야 한다고. 각설하고, 우리말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표현이 있다. 봉창은 과거에 흙으로 벽을 세운 집에 채광과 통풍을 위해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안쪽으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이다. 아울러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는 건 한참 단잠 자는 새벽에 남의 집 봉창을 두들겨 놀라 깨게 한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이나 말을 갑자기 불쑥 내미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기사 전문] 지난 9일, 제20대 대선을 통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의 정무를 준비 중에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5월10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마주한 현안 중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입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25일 기준 무려 47만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집무실’은 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옮겼을 때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통’과 ‘효율’입니다. 우선 국방부의 지하벙커를 활용가능하다는 데 큰 이점이 있는데, 대통령은 단 3개층만 내려가면 바로 해당 벙커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휘소이기에 안보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청사의 직원들을 과천 등 다른 정부청사로 분산되지 않게 해 효율성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