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새 정권 출발지는 어디? '용산 집무실' 장단점

[기사 전문]

지난 9일, 제20대 대선을 통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의 정무를 준비 중에 있고, 윤석열 당선인은 5월10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마주한 현안 중 가장 큰 화제는 바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입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25일 기준 무려 47만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집무실’은 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며, 옮겼을 때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용산 집무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통’과 ‘효율’입니다.

우선 국방부의 지하벙커를 활용가능하다는 데 큰 이점이 있는데, 대통령은 단 3개층만 내려가면 바로 해당 벙커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지휘소이기에 안보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청사의 직원들을 과천 등 다른 정부청사로 분산되지 않게 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부 부지 내의 군 전용 헬기장을 사용함으로써 이동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만약 용산 집무실이 현실화된다면 윤 당선인은 용산공원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교감을 이룰 예정이며, 청와대를 100% 개방해 전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고 7만평 부지를 공원화해 서울의 명소로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보’와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집무실 이전 예산은 약 500억원.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 비용이 1조원까지도 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방호시설 재구축, 전산망 이전 등의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 국방부는 일반 인터넷망과 다른 ‘내부용 인트라넷(국방망)’을 사용하고 있어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움직임과 관련해 ‘국방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한미 협의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이 밀집한 용산은 도심과 단절되어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울 것이며, 정부서울청사 등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외빈 의전과 같은 문제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부 앞 길목은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라 교통통제까지 시행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새 정부 정식 출범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그들의 상징적 과제가 되어버린 ‘용산 집무실’.

사상 첫 ‘용산 대통령’이 탄생하게 될지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출발지가 어느 곳이 되든, 아무쪼록 원활하고 유능한 국정운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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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