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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Update. 2025.12.04 01:01

교육 “성실히 수업 듣겠다” 서약서 쓰는 의대생⋯갈등 봉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년5개월 넘게 이어진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달 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학기 복귀 예정인 학생들이 23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를 만들어 배포했다. 서약서엔 ▲동료 학생의 학습권 존중 ▲집단 따돌림, 폭력 등 부당한 행위 금지 ▲성실한 수업 참여 및 규칙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이는 최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 의대생들에 대한 보복 예고 글이 올라온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서약서 작성이 학교와 학생 간의 불신감을 형성하고, 학생들 간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어른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학생과의 충
- 김준혁 기자
- 2025-07-23 17:04
교육 의대생 복귀 시한 임박 속 집단휴학 사태, 정상화 수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교육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3월31일)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1년 간 지속돼 온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가 지난 21일부터 시작했던 의대생 복학·등록 신청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이른바 BIG5(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 및 중앙대·부산대·충남대 등의 의대생 전원이 복귀했다고 밝혔다(31일 오전 12시 기준). 이외에도 전남대 의대는 600명 중 599명, 조선대 의대도 680여명 중 상당수가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단국대 등 아직 복귀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의대들도 있지만, 교육 당국에서는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 브리핑서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하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대생 수업
- 김준혁 기자
- 2025-03-31 17:37
교육 ‘대전 초등생 피살’ 정신질환 교사 복직 시스템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 후 곧바로 학교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사 복직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휴직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진단서 하나로 신청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 A씨는 휴직 전 2학년 담임을 맡았지만, 복직 후에는 교과전담교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사건 발생 불과 며칠 전인 지난 6일, A씨는 동료 교사에게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A씨의 상태가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시사하는 명백한 징후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나흘 뒤인 10일 A씨는 해당 학교 초등학생 1학년인 B(8)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당일 돌봄교실에 남아있던 B양은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교실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된 A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 박정원 기자
- 2025-02-11 16:11
교육 전국적으로 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3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고 120여개 대학은 논의 중이다. 교육부의 만류가 있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등록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총장들은 말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도 강한 가운데 교육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대학교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16년간 동결됐던 주요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되자 교육부와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다. 하지만 대학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대학 재정 악화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5일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5.49%로 확정했다. 다만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내년 법정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30일 공고했다. 최근 4년간 법정 인상 상한은 2021년 1.20%,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였다. 지난
- 김철준 기자
- 2025-02-03 13:06
교육 초등생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일 및 방학일이면 으레 학생들의 가방은 터질 것처럼 가득 찬다.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와 헌 교과서를 가방에 가득 넣어야 하는 탓이다. 초등생들은 끙끙대며 하굣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같은 학교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생 수업이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서 태블릿PC로 대변되는 디지털 교과서로 변하는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디지털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에 총 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이득?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지도교수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
- 김민주 기자
- 2024-07-23 09:26
교육 내년부터 ‘종이 대신 패드’ 수업?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를 패드로 바꾼대요. 도입 반대 서명 부탁해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 아이들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서명이다. 종이 교과서 없애고 패드로 바꾼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패드로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데 학교서까지? 집에 낮에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은 패드에 중독되기 딱인데 어떻게 못 막나요?”라고 호소글이 게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이 오후엔 눈이 아파서 패드를 못 본다는데 누구 배불리기 정책이냐? 졸속행정을 막아 달라”며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누구 머리서 나온 건지 안 그래도 미디어 노출이 심각한데 패드로 교과서 제작이라니…말도 안 된다” “유럽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번에도 전문가 없이 대충 진행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내년부터 패드 교과서고, 오는 2028년부터는 종이 교과서를 아예 없앤다. 안 그래도 괴물 많은 세대인데 집에서도 폰, 학교서도 폰이라니…” 등의 비판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용도가 다르듯 종이책과 전자책도 용도와 몰입도 및 집중도가 다르다. 유럽이 괜히 디지털기기서 종이책으로 돌
- 박 일 기자
- 2024-06-27 16:59
사회 <단독> 건국대 이사장 징계의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방향으로 질주하던 열차가 갑자기 탈선했다. 탈선의 원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왔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게 없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서야 당시 열차가 철로를 벗어난 이유가 어렴풋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열차를 달리게 만들고 또 끝내 멈춰 세운 현장에 작용한 거대한 힘은 무엇이었을까?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 사태와 함께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다. 2019년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2020년 6월 피해액이 5000억원대에 이르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문제는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펀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2022년 7월 대법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라임‧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인물과 기관이 법의 철퇴를 맞는 동안 유유하게 그 집중포화를 피해 간 대학과 이사장이
- 장지선 기자
- 2024-02-26 11:17
교육 ‘판박이 지문’ 사교육 카르텔의 단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외친 지 6개월이 지나고 사교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잔재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 강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부터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전직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사교육 시장행 의혹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품 제보 지난 8일,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관련해 지난해 7월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23번 지문은 수능 직후부터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
- 김철준 기자
- 2024-01-15 12:50
사회 떨고 있는 대치동,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공기관의 영업시간이 조정되고 출근이 늦춰진다. 경찰 인력이 대거 동원된다. 특정 시간엔 소음마저 사라진다. 1년에 딱 하루, 수능날의 풍경이다. 50만명 수험생을 위해 전 국민의 일상이 변하는 날. 수능을 꼭 열흘 앞두고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능 응시자 수는 50만4588명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반수생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수생은 대학에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보기 위해 2학기에 휴학을 하고 입시에 재도전하는 수험생을 가리킨다. 사교육 잡고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서 반수생은 8만9642명으로 추산된다. 수능에 접수한 재수생, 삼수생 등 N수생 가운데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인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수치다. 추정치로 따지면 N수생(17만7942명) 가운데 절반, 전체 응시자 가운데 약 20%가 반수생인 셈이다. 학원가는 정부의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과 의대 광풍 등을 반수생 증가 현상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킬러 문항이 줄어들면서 최
- 장지선 기자
- 2023-11-06 11:32
교육 혈세 먹는 학교 정체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나라 곳간이 빚더미에 가득하다는데 교육청 현실은 달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과는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쌓여가고 있다. 세금 증가에 따른 내국세의 20.79%가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지방교육청 예산은 기금을 통해 쌓여가고 있지만, 현행법 조항상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 매년 교육예산을 보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교육감이 재선을 노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필두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사용처를 찾지 못해 적립한 기금 규모만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해 5조4041억원 대비 4배로 증가한 규모다. 교육청은 매년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받는다. 올해 책정한 교부금은 80조1134억원이다. 문재인정부의 뉴딜 사업 핵심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사업 운영비의 예산 집행률이 절반도 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교부금 기금이 큰 폭으로 상
- 옥지훈 기자
- 2023-07-04 08:36
정치일반 <단독> ‘방송대 총장 사태’ 1년 교육부 이상한 대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경고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울렸다. 직접 소리 내서 알린 사람도 있다.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정부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고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이 이어졌다. 정치권서도 좌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학교 내부의 자정작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립대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지난해 4월 <일요시사> 보도(1369호 <단독> 방송대 총장 알박기? 교육부 이중잣대 추적) 이후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 총장 되면 면죄부? 불씨는 그보다 앞선 총장 선거 때부터 있었다. 총장 임명권이 이사장에게 있는 사립대와는 달리 국립대는 교육부와 청와대의 결정이 총장 임명 시 중요하다. 대학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서 검증한 후 교육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최종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서 결정된다. 고성환 방송대 총장은 2021년 11월 총장추천위원회가 진
- 장지선 기자
- 2023-07-03 11:38
정치일반 ‘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 김민주 기자
- 2022-08-22 13:16
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어린이들도…빗속 시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만 5세 초등입학’ 추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민들이 비를 맞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만 5세 초등입학은 유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뜬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들도 다수 포함돼있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2-08-08 15:27
정치 ‘둥둥’ 표류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부처에서 장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장관의 성향, 가치관, 이력 등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장관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역으로 말하면 장관에게 흠결이 발견되면 부처의 동력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난 1월7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당내 갈등으로 하락세를 타던 지지율이 ‘7글자’ 공약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여가부 폐지와 존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교육부도 개혁 대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부처는 폐지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전한 윤 대통령은 내친 김에 ‘교육부 폐지’도 언급했다. 이 또한 당선인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다. 여가부에 가려졌을 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설, 축소설, 통폐합설 등이 흘러 나왔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부의 기능 축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 9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분야 정부 조직개편 교
- 장지선 기자
- 2022-08-01 09:16
정치 서동용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시절 징계·경고 14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교육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후보자 본인이 징계와 경고 등을 14건이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육부 감사로 고발까지 당했던 인사가 교육부 수장에 앉는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는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있던 2019년 3월20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한국외대에 총 18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문제는 이 지적사항 18건 중 김 후보자에 대한 감사 처분이 경징계 5건을 비롯해 경고 7건, 주의 2건에 달해 거의 모든 지적사항에 김 후보자가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5건의 경징계는 ‘미허가 BTO(글로벌홀 기숙사)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 ‘교내 연구지원사업 연구 결과물 제출 부당’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출석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부당’과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은 각각 수사 의뢰와 고발되
- 차철우 기자
- 2022-04-28 10:47
교육 '27개월' 공주교대 사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 운영에 있어 총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총장은 교수와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을 이끌고 방향을 잡는 학교의 수장이다.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주교대는 현재 2년 넘게 총장 자리가 비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내 구성원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주교대 총장’을 검색하면 안병근 전 총장의 얼굴이 뜬다. 안 전 총장은 공주교대 제7대 총장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재임했다. 공주교대 홈페이지 ‘총장 동정’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2020년 1월10일이 마지막이다. 제8대 총장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비어 있는 총장 소식 공주교대는 안 전 총장 퇴임 이후 2년3개월째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총장 임용 제청을 두고 공주교대와 교육부 사이의 줄다리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 재량권과 대학의 자율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4년제 국립대학교인 공주교대는 총장을 임명할 때 교육부의 임용 제청,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
- 장지선 기자
- 2022-04-11 10:38
교육 '위드 코로나' 4번째 개학 신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4번째 초중고 신학기 등교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새 학기 등교 하루 전이었던 지난 1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명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모든 방침을 ‘학교 재량’으로 넘겨 교원·학부모의 원성을 듣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정상 개학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까지 합세해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방안’과 ‘새 학기 적응 주간 운영’을 발표했다. 모두 달라 방침은 올해 각 학교장에 재량권을 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대면교육 활동 제한 ▲일부 등교와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길 주문했다. 이 밖에도 자가진단검사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 증상 및 검사‧격리 관련 4개 문항, 신속항원검사 결과(자가진단) 관련 문항을 추가해 오미크론 변이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새 학기 등교 상황으로 고려해서 학생
- 김민주 기자
- 2022-03-07 13:55
사회 교육부가 살려준 건국대 이사장 기사회생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기사회생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 겉으로는 1년 넘게 이어진 건국대 이사장 해임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의 사모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건과 관련해 유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1년 만에 정반대 결과 2020년 8월 말 경 건국대 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3300여명,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건국대 법인은 2020년 1월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120억원 전액을 손실당
- 장지선 기자
- 2022-01-03 14:06
교육 인하대·성신여대 등 '줄폐교' 부실대학 정리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학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교육부에서 대학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한 번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경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뿐더러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성신여대, 용인대, 인하대 등 수도권 11개 학교와 비수도권 대학교 14개 학교가 탈락했다. 계원예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대 등 27개 대학교도 선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알렸다. 학령인구↓ 대학 개혁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앞으로 3년간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인하대, 성신여대 등은 이번 교육부 평가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하대는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지난 2주기 대비 감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교육 과정 및 운영 개선에서 67점, 구성원 참여와 소통에서 72.3점을 받아 전년
- 구동환 기자
- 2021-08-30 15:58
교육 '빈틈투성이' 교육부 코로나 자가진단 앱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출시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이 실효성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매크로를 활용한 꼼수와 해킹 의혹으로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탓이다. 출시 때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빈틈’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웹페이지에 입력하던 것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 앱을 이용 중이다. 무용지물? 자가진단 앱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7일 첫선을 보였다. 앱을 통해 열이 나는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동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학교에서 방역관리가 이뤄지지만 등교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자는 취지다. 앱을 사용하면서 매번 학교,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또 웹사이트에서만 하던 점검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자가진단 앱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4억500만원이다. 인프라 운영에 투입된
- 차철우 기자
- 2021-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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