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 대신 패드’ 수업?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논란

“유보 요구” 27일, 국회 국민청원 상임위 회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를 패드로 바꾼대요. 도입 반대 서명 부탁해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 아이들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서명이다. 종이 교과서 없애고 패드로 바꾼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패드로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데 학교서까지? 집에 낮에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은 패드에 중독되기 딱인데 어떻게 못 막나요?”라고 호소글이 게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이 오후엔 눈이 아파서 패드를 못 본다는데 누구 배불리기 정책이냐? 졸속행정을 막아 달라”며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누구 머리서 나온 건지 안 그래도 미디어 노출이 심각한데 패드로 교과서 제작이라니…말도 안 된다” “유럽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번에도 전문가 없이 대충 진행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내년부터 패드 교과서고, 오는 2028년부터는 종이 교과서를 아예 없앤다. 안 그래도 괴물 많은 세대인데 집에서도 폰, 학교서도 폰이라니…” 등의 비판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용도가 다르듯 종이책과 전자책도 용도와 몰입도 및 집중도가 다르다. 유럽이 괜히 디지털기기서 종이책으로 돌아온 게 아니다”라며 “대학생 때나 PDF 문서를 패드서 작업하는 게 편리하겠지만 아이들 교육용으론 종이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들도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착오 인정하고 AI 교육도 다 철회한다고 했는데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건가?” “결국 정치인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로의 전환은 세대가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며 두둔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막아봐야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미 패드/노트북이 필수품이 된 시대”라며 “책 몇 백만권이 패드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에 무거운 책 들고 다녀봐야 어깨만 무거워질 뿐”이라고 동조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로 기존 종이 교과서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 강모씨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게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기기를 수업 시 사용을 축소 및 유보하고 종이 교고서와 글쓰기, 읽기 등의 아날로그적 교육 방식을 재도입 확대 중인 해외 사례를 고려해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결정도 재논의해야 한다”며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강씨는 “정부는 과연 이 나라 아이들의 진정한 건강과 올바른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연구 분석으로 전면적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5만5449명의 동의(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됐다.


지난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교실 내 기술적인 환경이 첨단 기반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동작구 인근서 열린 ‘2024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100人 100分 토론회’서 “미래교육과 디지털 전환은 양면을 보고 가야 한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순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어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이전처럼 암기식 학습이 아닌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이라며 “챗GPT를 놓고 어떻게 창의적인 질문을 던질지, AI를 지식과 성장도구로 어떻게 활용할지 등 교실 수업과 지식 습득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25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하반기부터 AI 튜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의 다양한 역량과 잠재성에 맞춰서 교육하려면 AI와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가져와야 한다”며 “디지털 교과서, AI 튜터 본격 도입을 윤석열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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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 헌법기관이란다.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