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Update. 2025.08.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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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야당의 신임 지휘부가 결정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 개혁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수사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로 한정됐던 수사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검수완박 당시에도 경찰에게로 쏟아진 이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콩고물을 주워 먹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다. 국수본이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수본의 계획은 검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국수본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지난 5일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수본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
- 김철준 기자
- 202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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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정부와 발맞출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
[일요시사 취재1팀] = 이재명정부의 내각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검찰개혁’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성호 장관은 임명 이후 계속 개혁을 언급 중이다. 이로 인해 정 장관과 함께 발맞춰 개혁을 진행하면서 검찰을 이끌 차기 총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 인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선 이후 계속 검찰개혁을 외쳤다. 이런 상황에 이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한 분산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 김철준 기자
- 2025-07-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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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 시즌2’ 국민의힘 웃는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민주당이 검찰 해체에 집념을 불태우는 사이, 무형의 이익을 누릴 국민의힘은 남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1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 설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 수사 기능과 내란·외환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맡는다. 기소·공소 유지·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 조정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맡는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중수청에 배치되는 기존 검사의 신분은 수사관으로 바
- 박형준 기자
- 2025-06-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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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권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되면서 검찰이 180도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검사들은 침울해져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로 ‘검찰 완전 해체’를 목표로 잡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단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방지해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게 목표다. 검찰 내부에는 먹구름이 꼈다. 정치검찰 없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
- 오혁진 기자
- 2025-06-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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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 김철준 기자
- 2025-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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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청산’ 닻 올린 이재명정부, 향후 과제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헌정사의 오점을 극복하고,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내란’으로 얼룩진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승리 배경에는 ‘내란 청산’을 핵심 슬로건으로 삼은 통합 전략과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한 그의 메시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시도였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층, 수도권, 중도층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대선 과정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도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경제 성장 구호와 민생 안정 약속이 중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또 스스로를 ‘중도보수’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
- 박정원 기자
- 2025-06-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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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군 저격수’ 추미애의 변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다르크’가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선전포고 하듯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 대통령, 전 당 대표 등 아군이라고 여겼던 이들이 1차 표적이 되는 모양새다. 작심 발언의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선 국회의원, 당 대표,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력은 화려하다 못해 눈부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입지전적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서 산전·수전·공중전까지 겪은 추 전 장관이 최근 말폭탄을 던지고 있다. 문정부 구원투수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열을 올렸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 당정의 역량이 집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임기 말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해 방점을 찍었다. 추 전 장관은 문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를 완수할 이른바 ‘칼’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자리에 구원투수로 등장
- 장지선 기자
- 2023-07-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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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듀 문정부' 결정적 헛발질 순간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오는 10일이면 문재인정부가 막을 내린다.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공도 있지만 당연히 과도 함께 있다. 문제는 공에 비해 과가 더 눈에 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40%를 굳건히 지키며 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은 오지 않았다고 평가가 내려진다. 촛불민심으로 선택받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초반 80%에 육박해 기대감이 컸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내 곧 실망감으로 뒤집어졌다. 퇴임을 앞둔 현재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가면 갈수록 실패의 연속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G7 초청국으로서 국격을 높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대응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을 확대한 부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손을 번쩍 들었던 순간도 있었고,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냈다. 대외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평가가 문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이다. 부동산, 검찰, 인사, 외교, 경제(일자리) 분야에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이
- 차철우 기자
- 2022-05-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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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히든카드 '검수완박'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은 문정부의 상징이자 목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카드인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3월4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법에 보장된 2년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정치권에 입문, 8개월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더니 지난달 9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권한 주자” 당시 윤 당선인의 사퇴 원인으로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꼽혔다. 윤 당선인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의 기관을 새로 만들어 6대 범죄 수
- 장지선 기자
- 2022-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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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존재감 없는 박범계 장관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부처 장관들, 이른바 ‘순장조’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들의 존재감은 희미해지는 모양새다. 기세 좋게 입성한 장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유명세를 탄 경우가 있을까. 검찰과 법무부의 수장은 한때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립했고, 한때는 손발 잘 맞는 ‘동지’처럼 지냈다. 검 잡는 선봉장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이면서 개혁해야 할 기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민 사이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의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고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여권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화로 발을 맞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한다고 돼있다. 다시
- 장지선 기자
- 2022-0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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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대전지검의 한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그는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장관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며 “임명권자께서 요구하신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계신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오만의 올가미에 갇혀있는 검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일개 검사의 주장치고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한편으로 살피면 그의 의식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겠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다. 우리 헌법을 살피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즉 국무위원 사퇴 주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경우다. 이 대목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심각하다. 결국 그가 주장한 법무부 장관 사퇴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정권 전체를 적시하고 있다. 국가의 녹으로 연명하는 일개 공무원의 주장치고는 객기에 가깝다. 다음은 검찰총장이
- 황천우 소설가
- 2020-1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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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법 통과 유감
지난 연말에 여러 사람을 만났었다.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의 시각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검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정치꾼들의 행태와 견줘봤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처라고 열변을 토했고, 자유한국당(특히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겠다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였다. 여론과 정치꾼들의 행태를 살피며 안타까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꾼들의 지독한 꼼수에 부화뇌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치꾼과 국민은 결국 동일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마저 일어났었다. 각설하고,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자는 여러 차례에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전 세계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모두 지니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변했었다. 그런 필자로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유감
- 황천우 소설가
- 2020-0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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