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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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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리 보는 대장동 특검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대선이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마무리된 점이 전투 국면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모양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빅 이벤트로 떠올랐다. 선거기간 동안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온 이후엔 잠잠해지게 마련이다. 모래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래만 남듯,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라는 결과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난무했던 고소·고발도 대부분 취하되곤 했다. 선거 후폭풍 여진 남았다 여러 모로 역대급 기록을 남긴 3‧9대선은 선거 이후 모습마저 다른 양상을 띠는 듯하다. 선거기간 내내 이슈로 작용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하 대장동 사건)이 승패가 가려진 이후에도 힘겨루기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때 등장한 업체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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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김동연 경기지사 힘겨루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이라는 경기장이 민주당 진영에 차려졌다. 경기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이 하나둘씩 몸을 풀고 올라와 경쟁자들과 눈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 명의 선수 중 유독 두 선수가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있지 않다.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다.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졌다. 총 14명의 후보가 나온 다자구도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표를 양분하며 초접전을 펼쳤다. 양 후보를 향한 높은 충성도는 곧 타 후보를 향한 적대 감정으로 변질됐다. 내부 총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지지자들은 경쟁 후보를 욕하기 바빴다. 그때 생긴 내상을 대한민국은 아직 치료도 못하고 있다. 대선에서 생긴 양측에 대한 혐오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혐오를 풀어갈 것인지 윤 당선인은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즘 분위기는 이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지방선거 본경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예비후보들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이 중 몇몇 후보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 경기도지사 공천을 탐내는 인물은
- 정인균 기자
- 2022-03-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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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수위, 여가부 폐지 확정 가닥 “시대적 소명 다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당선인께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인수위에선 공약을 실제로 이행하는 여러 방법을 준비하고 보고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은 이어 “준비 과정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인수위는 몇몇 여성단체와 소통창구를 갖고 있다. 그 팀만 만날 것인지, 다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인수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 내에서도 확정됐고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여가부는)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역사적 소명을 다한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밝히는 게 현재 단계”라고 부연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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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CBM 발사’ 윤석열 “북한, 도발로 얻을 것 없어” 경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전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서해 수호의 날은 하루 앞둔 시점인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ICBM ‘화성-17형’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성공으로 규정하고 향후에도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 역량을 쏟겠다”며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 준비’ 등 대미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ICBM 시험 발사는 주변국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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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이재명계’ 박홍근,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3선)이 24일,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박홍근 후보가 박광온 후보를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기 원내 지도부를 맡아 대선 패배로 인해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부터 다잡아야 한다. 또 당장 오는 6월 예정돼있는 6·1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책도 떠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2차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2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163명 중 과반인 87표를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 1·2위 득표자인 두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렀다. 앞서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박홍근·박광온·이원욱·최강욱 의원 등이 출마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바 있으며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아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인사다. 반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비서실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park1@ilyosisa.co.kr&g
- 박 일 기자
- 2022-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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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5년 만에 인사드려…삼성병원 의료진에 감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5년 만에 인사드린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반경, 삼성서울병원을 나서며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 드리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많이 응원해주셔서 건강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해준 삼성병원 의료진에 감사 말씀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퇴원 후 별다른 일정 없이 바로 대구 달성군 쌍계리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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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 48.4% 찬성 42.5% 반대 잘 모름 9.2%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3월 3째 주 30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8.4%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2.5%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답했고 잘 모름은 9.2%로 집계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반대)가 58.1%,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1%, 잘 모름 8.7%로 조사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53.2%, 찬성은 38.2%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8.6%를 기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48.8%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20.5%는 ‘사퇴하면 안 된다’, 30.6%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선호하는 정당을 묻는 정당지지도 항목에선 국민의힘 44.7%, 더불어민주당 40.8%, 정의당 3
- 박 일 기자
- 2022-03-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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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협치와 꼼수 사이' 차기 총리 하마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만큼 관심받는 인물은 국무총리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인사, 조직 등 권한 축소를 예고하면서 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총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뜨겁다. 차기 총리는 통합과 전문성의 이미지를 함께 겸비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리직은 지명 직후 혹독한 검증 시험대를 거친다. 국정 전반을 지휘하면서 지탄을 받게 되면 헌법상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가져 짐을 싸는 경우도 숱하다. 이런 탓에 총리는 파리 목숨에 비견되기도 한다. 1년짜리 얼굴 마담? 지금껏 임기 2년을 넘긴 총리도 단 9명 뿐이었다. 한 인물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경우가 없다. 근래에는 문재인정부 첫 총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임기 2년을 채운 게 전부다. 차기 정부에서 새 정부 총리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게 될지 모두 주목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늘 총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기조가 뚜렷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자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이해찬 당시 총리
- 차철우 기자
- 2022-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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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무기로 남은 이재명의 앞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는 문구가 한국사회를 뒤덮은 적이 있다. 2등과 3등도 노력해 이룬 성적이지만, 세상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한다는 아쉬움이 섞인 소리다. 그러나 적어도 2022년 대선에는 이 문구가 먹혀들지 않아 보인다. 정계는 대선에서 2등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아직 잊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인사는 그가 정계에 조기 복귀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과 마주한다. 청소년기엔 무엇을 공부해 어떤 학교를 갈지 선택하고, 청년기엔 어떤 일을 하며 장래를 그려 나갈지, 또 누구와 만나 어떤 가정을 꾸려나갈지를 선택한다. 그때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 역할인가 책임인가 정치인들의 정치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인은 대통령까지 클 수도 있고, 조기 은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정치 인생을 조기에 마감했을 것
- 정인균 기자
- 2022-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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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한동훈 집요한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9 대선으로 진보-보수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탄핵 정국 이후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은 지 5년 만에 공수가 바뀌게 됐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미묘한 지각변동이 느껴진다. 그 중심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꽃길과 가시밭길을 동시에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된 데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한직에서 보낸 시간을 전부 보상받는 듯했다. 대선 승리로 칼자루 잡아 윤 당선인의 꽃길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칼을 댔다.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하면서 윤 당선인은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에 이른다. 광화문과 서초동에 각각 수십만~수백만의 시민이 모여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을 외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 당선인 앞에 본격적으로 가시밭길이 펼쳐졌다. 검찰인사에서 주변 측근들이 ‘추풍낙엽’처럼 썰려 나갔고, 본인도
- 장지선 기자
- 2022-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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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9 후폭풍] 망신당한 여론조사의 허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두가 놀랐다. 지난 9일 오후 7시30분 카운트다운 끝에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떴다. 그 순간 양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재명 47.8% VS 윤석열 48.4%, 0.6%p 차이 초박빙 결과가 나온 것. 그와 동시에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출구조사의 승리였다.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다. 정당은 선거 때마다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험대에 오르는 건 정당만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 역시 선거라는 시험대에 올라 그 신뢰도를 평가받는다. 때때로 선거가 여론조사의 무덤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무용론, 불신론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시기도 바로 선거 때다. ‘이대녀’ 놓쳐 3‧9대선은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선 대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널을 뛰었기 때문. 일반적으로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작을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하루에도 수 개씩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간과 방식, 표본 수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여론조사
- 장지선 기자
- 2022-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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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대담] 정권교체 일등공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윤의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0대 대선은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으로 불린다. 양당의 대선후보가 여러 리스크를 가진 탓에 서로 빈틈이 많았다. 여야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언론에 나와 대응하는 이들은 사실상 최전방에서 전면전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선거에서는 상대가 가한 공격에 얼마나 방어를 잘 해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해졌던 네거티브 공방 최전선에 서서 전면전을 치렀던 인물이다. <일요시사>는 윤 당선인의 입당 배경부터 윤석열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묻고자 김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20대 대선은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대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당선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했고, 우리 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보수정당의 이미지와도 맞고 정치선도 분명하다 판단해 영입한 뒤 정권교체까지 이르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이 중요한 문
- 차철우 기자
- 2022-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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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쑥대밭' 민주당 지방선거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늘 그래왔듯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둡고 어수선하기만 하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에 뛰어들 주자들은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고 있고,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일까. 민주당의 패배로 대선이 끝났다. 그러나 어느 언론에서도 ‘참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차가 많이 나지 않은 채 끝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몇몇 언론은 정권교체론이 10% 포인트 이상 차이에서 1% 포인트 미만으로 격차를 줄였다는 점을 꼽으며 ‘나름 선방했다’는 호평을 내놓기도 한다. 나름 선방?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기울어진 경기장을 제공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론은 늘 60% 이상 지지를 보냈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30% 후반대의 지지만을 보냈다. 이 전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을 시기인 지난해 11월 초부터 대선이 치러진 지난 9일까지, 여론조사 지표는 늘 민주당 진영의 패배
- 정인균 기자
- 2022-03-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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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윤호중 “비대위원장직 성실히 수행” 사퇴 일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사퇴 요구’에 대해 일축했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당 쇄신에만 일념하겠다”며 사퇴 의향이 없음을 천명했다. 이어 “저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제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패하면서 지도부의 대선 패배 책임론이 대두됐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송영길 대표, 김영배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지난 10일,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 대표로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 회의엔 최강욱, 강병원, 김영배, 백혜련, 전혜숙, 김용민,
- 박 일 기자
- 2022-03-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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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청와대 이전 공약 ‘첫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청와대 이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18일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 이전 공약 이행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윤 당선인 인수위 측은 이날 후보지로 거론된 국방부 및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최종 집무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날 국방부 및 외교부 방문을 직접 하지 않을 예정이며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경호 보안, 국민 생활의 편의 및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비서관과 격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방부와 외교부로 결론내렸던 바 있다. 다만 국방부나 외교부 청사 입주 외에 신축하는 방안도 등 다양한 선택지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1조원 이전 비용’ 보도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너무 나가는 것 같다”며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발표된 웨더아이 자료에 따르면
- 차철우 기자
- 2022-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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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보공개해야” 1심 판결 불복? 홍석준 “최악의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청와대가 잇따른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른바 ‘꼼수 정보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소통과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결에 항소까지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 차철우 기자
- 2022-03-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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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노정희 거취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직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했지만, 모두 내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사과했다. 김 사무총장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했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무총장이 그만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일갈했다. 허 대변인은 “그동안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과 편향성을 만회하기에도,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선관위 모든 업무의 최정
- 박 일 기자
- 2022-03-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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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대선공약 이행 가능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하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선택은 윤 당선인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젠더 갈등에 대응할 성 평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은 여성가족부를 만들기 위해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이 필요하고 그 지향점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은 윤 후보 당선 직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과 여성 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하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로 저소득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급이 중단될까 봐 우려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까 봐 불안해한다
- 박 일 기자
- 2022-03-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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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당선인 “더 이상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이날 오전,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 권 부위원장, 원 기획위원장 및 김 특별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사정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모두 공개 발언에선 “신속
- 차철우 기자
- 2022-03-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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