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 버린 윤석열 정계개편 큰 그림

역시 믿을 사람은 스승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사실상 이별을 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국정 동력에 계속 타격을 받자 과거 구상했던 자신만의 세력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앞세우는 인물은 찐핵관(진짜 윤핵관)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라인이 얼추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검찰 라인과 여의도 라인의 내부 투쟁이 있었다. 인사권을 쥔 검찰 라인이 이들을 밀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라인을 대체할 적임자 찾기에도 고심 중이다.

대선 기간
창당 시도

지금까지 대표적인 윤핵관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자리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모양새다. 이들은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등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대거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윤핵관도 다소 힘이 빠진 듯하다.

장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고, 권 원내대표 역시 물러나서다. 

여당의 끊임없는 내홍이 윤 대통령에게 윤핵관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으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정리 대상이 된 대통령실 근무자 대부분이 장 의원의 측근인 만큼 여의도 라인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함께할 정치세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핵관이 좀처럼 당내 혼란 등을 수습하지 못하자 결국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필두로 한 정계개편에 나선다는 말이 떠돈다.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다.

본래 김 위원장은 진보 정당 출신으로 보수당의 후보와는 어색한 동행으로 비쳤다. 과거 진보정당의 비주류 좌장 역할을 맡으며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3년부터 이어왔다.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근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하며 국감에 출석했을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김 위원장이 측면에서 지원했다. 2014년에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도 TV 토론회 질문에 답변하는 법부터 정치 언어 설파까지 윤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아온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를 출범시키며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개편설이 흘러나왔다.

새준위는 출범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정계개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다. 당시 새준위는 국민의힘 선대위 외곽 별동대로 불리기도 했다. 조직도엔 대표, 비서실장, 인재영입 담당자까지 있었을 정도다. 산하에는 대외협력본부, 지역화합본부, 기획조정본부 등 7개 본부가 있고, 심지어 상임고문까지 존재했다.


당시 영입 인물로는 외연 확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기획조정본부장에는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 대회협력본부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이 맡았다. 지역화합본부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전 원내대표였다.

이뿐만 아니다. 신지예 한국정치네트워크 대표, 강경 보수인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김승규 전 국정원장까지 폭넓은 인선이 이어졌다. 

새준위도 창당 위한 별동대
민주당 텃밭 공들여 밑그림

다양한 인사 영입을 통해 새준위 출범 초기에는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조직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신 정당이나 창당을 앞둔 준비위원회 조직과 유사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탓에 새준위는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발언도 창당설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선뜻 내키지 않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위해 진보, 중도 진보, 호남과 여성, 청년 등 유능한 분이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비판한 것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당 해체 관련 발언과도 유사한 것으로 읽힌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집권 시 여소야대의 한계성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정계개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내에 인물들조차 새준위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기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선대위와의 마찰도 터져 나왔다.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폭파시키면서 새준위 역시 힘이 빠졌고, 정계개편설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새준위 수장이었던 김 위원장도 잠시 물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김 위원장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 국정 7대 과제에 국민 통합이 포함됐고, 김 위원장 역시 국민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돌아와서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탈진보, 중도 포섭 등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공식 출범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호남 지역
공들이기


국통위는 조직은 정치·지역분과, 경제·계층분과, 기획분과, 사회·문화분과로 4개의 큰 갈래로 나뉘어 있다. 국통위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부처나 기관은 아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 가능하다는 게 눈여겨볼 지점이다. 

위원으로 합류한 인물을 살펴보면 전직 민주당 및 보수당 출신 등 각계각층의 인물이 포진돼있다. 여러 민간 위원 중 6명은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들 중 4명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새준위에 인선됐던 최명길 전 의원이 다시 합류했고, 최원식·임재훈 전 의원이 대표 얼굴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민주당 내 반문(반 문재인) 인사였다는 공통점도 가진다.

정치권에서도 창당을 기반으로 한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도 김 위원장의 정계개편 노림수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이 되면서 다수 의원들이 친윤(친 윤석열)을 표방하고 있지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 사실상 당내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데다 윤핵관의 본거지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이다.

보수에 주안을 둘 수밖에 없는 위치다. 또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 속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만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호남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던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그는 취임식 이후 보수당 출신 대통령 중 최초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그동안 방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와 관련해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을 지시한 바 있다. 사면이 유력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역시 단행하지 않았다. 

과거와
비슷하게?

보수당의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호남 출신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로 호남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 열렸던 전당대회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거지인 호남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는데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보수당 출신으로서 호남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외연 확장 공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주변에는 검찰 쪽 인사들로 수두룩하다. 정치적 기반을 쌓기 위한 ‘믿을맨’은 정권교체 동맹 세력이 아닌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를 수 있는 멘토뿐이라는 점이 강하게 인식됐을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소명으로 여기는 모양새”라며 “정치 경험이 없어 국민이 정치판을 개혁해 신진세력이 정치판을 개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정계개편을 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김 위원장의 이력도 한몫한다. 그는 과거 민주당 계열의 창당과 합당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직을 맡았고, 4선 의원을 지냈을 만큼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다.

당시에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은 이력도 있다.

윤핵관을 내치고, 김 위원장을 필두로 정계개편에 나선다면 보수당을 넘어 더 큰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정계개편 시 신당 창당과 함께 검찰 라인도 다수 합류해 세 확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확장과 더불어 김 위원장의 정계개편 핵심은 중도에 찍혀 있다. 대선 때도 중도에 방점을 찍고 재미를 톡톡히 봤던 만큼, 반 민주당 세력을 합치고 국민의힘 세력인 영남·호남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대통령의 세력 모으기 절실
당장은 불가…총선 전 시동?

그가 창당하려는 모델은 열린우리당 창당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넘어선 진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은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이 새천년민주당을 집단 탈당해 창당했던 당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던 세력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전국 정당 건설, 지역구도 타파 등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만일 곧 나올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윤핵관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살 길이 열리는 동시에 김 위원장발 여당 정계개편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창당설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전 대표와의 당내 갈등 이면에도 정계개편으로 자신이 팽당할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시선도 있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최근에도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의 창당을 의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세력화도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시선도 감지된다. 국민 통합이라는 화두와 함께 비전을 던질 경우, 구심점이 나타나 뭉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현재 양당 모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기존 세력을 배제하자는 새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김 위원장이 국민 통합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제시하면 정계개편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 역시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며 못 박으면서도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무르익은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발언은 정계개편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선 기간 꾸준히 언급돼온 만큼 차기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그 역시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짙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서 신당 창당과 새 세력을 규합할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사 개편 이후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세를 새로 꾸릴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명분이 문제
충분히 가능

한 여권 관계자는 “당장은 무리지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여당의 혼란이 계속돼 국민의힘을 넘어선 더 큰 정계개편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양당이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는 만큼 화두를 띄우면 국민에게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무라인 개편 계파색 없애기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해임했던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자리에 국민의힘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인선 발표 전 내정설이 거론됐던 두 인물은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첫 출근을 해 정무비서관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의원과 장 사무국장은 인수위에서 직을 맡지 않았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은 평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역량을 보고 인선한 결과라는 셈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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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