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 버린 윤석열 정계개편 큰 그림

역시 믿을 사람은 스승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사실상 이별을 고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국정 동력에 계속 타격을 받자 과거 구상했던 자신만의 세력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앞세우는 인물은 찐핵관(진짜 윤핵관)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라인이 얼추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검찰 라인과 여의도 라인의 내부 투쟁이 있었다. 인사권을 쥔 검찰 라인이 이들을 밀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라인을 대체할 적임자 찾기에도 고심 중이다.

대선 기간
창당 시도

지금까지 대표적인 윤핵관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자리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모양새다. 이들은 대선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등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대거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윤핵관도 다소 힘이 빠진 듯하다.

장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고, 권 원내대표 역시 물러나서다. 

여당의 끊임없는 내홍이 윤 대통령에게 윤핵관의 정치력을 의심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으로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정리 대상이 된 대통령실 근무자 대부분이 장 의원의 측근인 만큼 여의도 라인 정리를 확실히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함께할 정치세력을 바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핵관이 좀처럼 당내 혼란 등을 수습하지 못하자 결국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필두로 한 정계개편에 나선다는 말이 떠돈다.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은 정권교체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다.

본래 김 위원장은 진보 정당 출신으로 보수당의 후보와는 어색한 동행으로 비쳤다. 과거 진보정당의 비주류 좌장 역할을 맡으며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3년부터 이어왔다.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근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하며 국감에 출석했을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김 위원장이 측면에서 지원했다. 2014년에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권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도 TV 토론회 질문에 답변하는 법부터 정치 언어 설파까지 윤 대통령을 정치인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멘토이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아온 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를 출범시키며 김 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도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개편설이 흘러나왔다.

새준위는 출범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정계개편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다. 당시 새준위는 국민의힘 선대위 외곽 별동대로 불리기도 했다. 조직도엔 대표, 비서실장, 인재영입 담당자까지 있었을 정도다. 산하에는 대외협력본부, 지역화합본부, 기획조정본부 등 7개 본부가 있고, 심지어 상임고문까지 존재했다.

당시 영입 인물로는 외연 확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기획조정본부장에는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 대회협력본부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이 맡았다. 지역화합본부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전 원내대표였다.

이뿐만 아니다. 신지예 한국정치네트워크 대표, 강경 보수인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김승규 전 국정원장까지 폭넓은 인선이 이어졌다. 

새준위도 창당 위한 별동대
민주당 텃밭 공들여 밑그림

다양한 인사 영입을 통해 새준위 출범 초기에는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조직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신 정당이나 창당을 앞둔 준비위원회 조직과 유사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탓에 새준위는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발언도 창당설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선뜻 내키지 않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혁신을 위해 진보, 중도 진보, 호남과 여성, 청년 등 유능한 분이 동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비판한 것은 물론, 경선 과정에서 당 해체 관련 발언과도 유사한 것으로 읽힌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윤 대통령이 집권 시 여소야대의 한계성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정계개편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내에 인물들조차 새준위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기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선대위와의 마찰도 터져 나왔다.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폭파시키면서 새준위 역시 힘이 빠졌고, 정계개편설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새준위 수장이었던 김 위원장도 잠시 물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김 위원장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 국정 7대 과제에 국민 통합이 포함됐고, 김 위원장 역시 국민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돌아와서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탈진보, 중도 포섭 등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국민통합위원회(이하 국통위)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공식 출범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호남 지역
공들이기

국통위는 조직은 정치·지역분과, 경제·계층분과, 기획분과, 사회·문화분과로 4개의 큰 갈래로 나뉘어 있다. 국통위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부처나 기관은 아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라는 점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 가능하다는 게 눈여겨볼 지점이다. 

위원으로 합류한 인물을 살펴보면 전직 민주당 및 보수당 출신 등 각계각층의 인물이 포진돼있다. 여러 민간 위원 중 6명은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들 중 4명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새준위에 인선됐던 최명길 전 의원이 다시 합류했고, 최원식·임재훈 전 의원이 대표 얼굴이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민주당 내 반문(반 문재인) 인사였다는 공통점도 가진다.

정치권에서도 창당을 기반으로 한 정계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여의도 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도 김 위원장의 정계개편 노림수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통령이 되면서 다수 의원들이 친윤(친 윤석열)을 표방하고 있지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 사실상 당내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데다 윤핵관의 본거지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라인이다.

보수에 주안을 둘 수밖에 없는 위치다. 또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 속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만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호남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던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그는 취임식 이후 보수당 출신 대통령 중 최초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그동안 방치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와 관련해 사저 인근 경호구역 확장을 지시한 바 있다. 사면이 유력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역시 단행하지 않았다. 

과거와
비슷하게?

보수당의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지명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 호남 출신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로 호남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 열렸던 전당대회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본거지인 호남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는데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보수당 출신으로서 호남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던 외연 확장 공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보여준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주변에는 검찰 쪽 인사들로 수두룩하다. 정치적 기반을 쌓기 위한 ‘믿을맨’은 정권교체 동맹 세력이 아닌 사석에서 형님이라 부를 수 있는 멘토뿐이라는 점이 강하게 인식됐을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소명으로 여기는 모양새”라며 “정치 경험이 없어 국민이 정치판을 개혁해 신진세력이 정치판을 개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정계개편을 노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김 위원장의 이력도 한몫한다. 그는 과거 민주당 계열의 창당과 합당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직을 맡았고, 4선 의원을 지냈을 만큼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다.

당시에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은 이력도 있다.

윤핵관을 내치고, 김 위원장을 필두로 정계개편에 나선다면 보수당을 넘어 더 큰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정계개편 시 신당 창당과 함께 검찰 라인도 다수 합류해 세 확장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확장과 더불어 김 위원장의 정계개편 핵심은 중도에 찍혀 있다. 대선 때도 중도에 방점을 찍고 재미를 톡톡히 봤던 만큼, 반 민주당 세력을 합치고 국민의힘 세력인 영남·호남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큰 그림이다. 

대통령의 세력 모으기 절실
당장은 불가…총선 전 시동?

그가 창당하려는 모델은 열린우리당 창당 모델을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넘어선 진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은 2003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이 새천년민주당을 집단 탈당해 창당했던 당이다. 국회를 양분하고 있던 세력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전국 정당 건설, 지역구도 타파 등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만일 곧 나올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윤핵관 세력이 패배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살 길이 열리는 동시에 김 위원장발 여당 정계개편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창당설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전 대표와의 당내 갈등 이면에도 정계개편으로 자신이 팽당할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시선도 있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최근에도 자신을 배척하는 세력의 창당을 의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세력화도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시선도 감지된다. 국민 통합이라는 화두와 함께 비전을 던질 경우, 구심점이 나타나 뭉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현재 양당 모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기존 세력을 배제하자는 새 욕구가 분출될 수 있는 까닭이다. 앞으로 김 위원장이 국민 통합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제시하면 정계개편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당사자인 김 위원장 역시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없다”며 못 박으면서도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무르익은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당 발언은 정계개편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선 기간 꾸준히 언급돼온 만큼 차기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그 역시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은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심이 짙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서 신당 창당과 새 세력을 규합할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인사 개편 이후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자신의 세를 새로 꾸릴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명분이 문제
충분히 가능

한 여권 관계자는 “당장은 무리지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여당의 혼란이 계속돼 국민의힘을 넘어선 더 큰 정계개편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양당이 국민에게 욕을 먹고 있는 만큼 화두를 띄우면 국민에게 요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무라인 개편 계파색 없애기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해임했던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자리에 국민의힘 전희경 전 의원과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인선 발표 전 내정설이 거론됐던 두 인물은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첫 출근을 해 정무비서관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전 전 의원과 장 사무국장은 인수위에서 직을 맡지 않았다.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은 평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역량을 보고 인선한 결과라는 셈이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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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