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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효문화 활로 기대” 황운하, 효행장려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효(孝) 문화 사업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행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각각 출범했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효문화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효행 장려를 위한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 의원은 “그동안
- 이민영 기자
- 2022-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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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민의힘 시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민의힘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7회에 거쳐 각 지역 권역별로 ‘국민의힘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 예결위 간사, 시·도당 위원장 및 각 지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의 민생과제 및 해결을 위한 ▲지역별 필수 예산 확보 ▲관련 입법 조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지원해 각 지역이 민생회복의 활기를 되찾고 내수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믿고 선택해주신 국민들께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뿐 아니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 이민영 기자
- 2022-07-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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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선미 ‘경제·사회적 고립’ 20대청년 금융정책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근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청년금융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0년 12월 말(22조6074억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11.2%보다 높은 수치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 중인 반면, 20대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5241명을 기록해 지난 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 이민영 기자
- 2022-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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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명수,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 세미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주최하고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위원장 정홍술)가 주관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재해 관리 선진국인 미국 등은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 국토 안보 수준으로 한 차원 높은 인식으로 재난관리 부처도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 같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제시된 윤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돼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재난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고유화 방안’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발표됐다. 발제 제1주제(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발표에 나선 이무성 위원
- 이민영 기자
- 2022-07-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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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중앙정부 건의사항 실질적 ‘후속조치’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성과를 공유하며 “전북 아젠다를 국가 아젠다로 만든 출발점이 됐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서 “새만금 등 전북 현안뿐 아니라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학과 조정, 10% 내에서 비자 발급 권한 이양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표명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9일, 추 부총리와의 면담서 “우리가 준비한 11개의 당면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직접 했고, 추 부총리도 그 자리에 배석한 관계관들에게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이틀 간의 성과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다. 중앙정부가 전북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도 중요한 성과인 만큼, 각 실국에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실행해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전이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진용을 먼저 구축하라”고 지시하며, 우선 기
- 이민영 기자
- 2022-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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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경제부총리 등 만나 국가예산 확보 설득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중앙정부와의 협치·소통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이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11일엔 기재부를 방문해 2차관과 예산실장 등 예산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한 부처 장·차관 방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일 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전북도지사 취임으로 전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희망의 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도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
- 이민영 기자
- 2022-07-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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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교육위원들 “일방적 교육재정 개편 중단돼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민석 등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8일, 전날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 이민영 기자
- 2022-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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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경로당 등 현장 찾아 정책 구상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방문해 군정을 펼쳤다. 심 군수는 방문 현장마다 격려해준 중장년층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가슴에 꼭 아로새기며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장마철 하천공사가 너무 잦아 흙탕물에 바지락이 다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로회장은 “타 경로당보다 면적이 훨씬 큰 데도 획일적인 운영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장과 격일제 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됐다. 심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민선8기 정책구상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14개 읍·면의 주요기관 단체, 경로당을 찾아 남녀노소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군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의지다. 무더위 속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전도 없앴다. 심 군수는 “고창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고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 이민영 기자
- 2022-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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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군민 행복과 활력 고창 위해 최선”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행복, 활력 고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심 고창군수는 이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과정과 취임식 이후 국가예산 확보,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문제, 농촌 일손부족 해결 등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에 ‘에너지 산업’와 ‘관광’ 등을 꼽았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연계된 서남권 해상풍력, 한전 전력시험장 등 청정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질문에는 “청년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고창”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 ‘괜찮고 좋은 일자리 유치’ ‘승계농 적극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군수는 “‘고창하면 이것’이라고 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며 “건축물 혹은 시스템, 플랫폼 등 전국 누구나 고창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 군수는 동우팜투테이블의 일방적 철회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 환경을 걱정하
- 이민영 기자
- 2022-07-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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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윤덕,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 완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후 지난 7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까지 완수했다. 이번 지정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산단은 온실가스 25%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총 180MW, 수소 태양광 및 연료발전 등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수집·활용·모니터링의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플랫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부터 산단 지정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만금 스
- 이민영 기자
- 2022-07-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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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황운하 “윤석열정부 경찰장악은 공안정국의 부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
- 이민영 기자
- 2022-07-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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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선8기’ 김관영호 첫 추경예산 1조2212억원 규모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추경으로 1조22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9조1005억원 대비 1조2212억원(13.4%↑)이 증가돼 올해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억원(1.0%↑), 기금 2595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하고, 민선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또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 이민영 기자
- 2022-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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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평균 유가는 2000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은 신 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유류세 탄력 세율을 기존 30%에서 60%까지 2배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개정안 통과 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경
- 이민영 기자
- 2022-07-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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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용민, 비대위에 ‘8·28 전대’ 권리당원 서명부 전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8·28 전당대회 규칙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했던 전대 규칙에 대해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담긴 명부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전대 규칙안 중 비대위가 일부 바꿔 의결한 것과 이에 따른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여성 청년 당원 기자회견 등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8·28 전당대회 규칙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 100%로 선출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해야 하는 ‘지역 강제 투표 방식’을 반대하며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8·28 전당대회 규칙 찬반투표 청구를 진행했다. 이 내용엔 18시간 만에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이 서명하며 전 당원투표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 비대위의 결정이 최종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방식은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규칙”이며 “지역 강제 투
- 이민영 기자
- 2022-07-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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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국회가 원팀 구성해 시급한 민생현안 대처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5일 ”후반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급한 민생현안인 최저임금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후반기 국회가 새로이 출발하게 됐다”며 “이제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적 변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당의 소상공인·자영업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등을 망라해 초당적으로 국회가 원팀을 구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민생 논의에 나서 그동안 개점휴업으로 실망한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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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동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5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 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서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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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덕섭 고창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나섰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군정 살림부터 챙기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사업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5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금 투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616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제출된 사업으로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학과의 정규학과 개설과 한옥클러스터 조성(117억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100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200억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85억원)’ ‘공공산후조리원신축사업(63억원)’ ‘임산부 콜택시 운영·지원사업(51억원)’으로 청년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과 청소년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있다”며 “군민의 목소리와 함
- 이민영 기자
- 2022-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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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보복수사 TF 김회재 간사 “MB 정치보복 시즌2”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이 윤석열정권의 ‘정치보복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TF)’는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으며, 김 의원이 위원 겸 간사를 맡았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위원으로는 김영배·김의겸 의원 등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 회의 모두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는 결국 ‘정치보복’과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세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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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범기 전주시장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 발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4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면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5개 출연 기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제도적·현실적 문제 때문에 켜켜이 묵혀왔던 사안과 규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고도 제한이나 층수 제한 등 규제 해제 대상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 마련과 실국별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시정연구원에 관한 사항과 만성지구 행정민원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도 진행됐다. 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만성지구 행정민원실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으며, 시는 새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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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쌍발통 정치로 ‘여당의 힘’ 선보인 정운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 감축 계획이 4일,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노선 감축에 대해 적극 건의해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군산~제주 노선’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일 4회 유지로 결정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하루 4회씩 운항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을 오는 오는 15일부터 하루 2회 운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전북도민들은 항공편이 부족해 가까운 군산공항을 놔두고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우려를 전하며 ‘군산~제주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정 의원의 건의를 수용한 원 장관은 노선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전북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다가 10월 하루 4회 운항하는 것으로 재개됐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92% 수준(2444편, 28만319명)을 회복했고, 올해 지난달 20일
- 이민영 기자
- 2022-07-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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