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최순실 게이트 오픈 박관천이 본 명태균 사태

“김건희 녹취 더 나올 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여년 전 최순실·정윤회 게이트를 예고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정국이 과거와 흡사하다고 분석한다. 앞으로 제2의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의 제2 녹취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의도가 폭풍전야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박관천 전 행정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이 더 많다고 단언했다. 현재 상황이 8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의 상황과 유사한 것 같다.

▲명태균씨는 창원 지역서 정치 아웃사이더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 거물급 정치인 20여명이 있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등 대권 잠룡으로 분류할 만한 인물들이다.

대개 비선 실세들은 자신이 밀고 있는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차후를 위해 돈과 인맥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지를 준비한다. 비선 실세는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욕심 없는 사람으로 포장된다. 과거 박근혜 때도 최순실을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명씨를 경선 때 도움이 된 사람으로 해명하지 않았나.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때 VIP 라인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권력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정부 사업에 이권을 챙기거나 행사하면서 권력자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게 세 번째다. 과거 한 비선 실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 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명씨도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호칭의 변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네 번째가 영적인 얘기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꿈에 관한 얘길 했다. 항간에는 이로 인해 외교 일정이 변경됐다고 한다. 마지막 특징으로 비선 실세들은 공식 조직에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기에 별정직이나 정무직에 몸담지 않는다.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려 한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직전과 유사한 상황
김 녹취 나오기 전 공식 사과 이뤄져야

지금 현 용산의 대응을 보면 2016년과 박근혜정부가 몰락하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서면 사과는 이미 때가 늦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 해명하거나 특검을 포함한 외부적 힘에 의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창원지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수사 결론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와 합작해서 무리한 공천을 받으려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 여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상태서 명씨에게 휘둘렸고,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 같다.

-명씨가 용산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건가?

▲일반적인 비선 실세와는 다르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자신의 핸드폰을 땅에 묻었다면서 증거인멸을 자백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명씨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같이 죽자는 협박식이다.


전형적인 브로커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다. ‘나 구속되면 다 깐다’는 얘기다. 현재 용산의 모습을 보면 체계도, 대응도 없는 코미디 그 자체다. 용산이 앞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2의 명태균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것이다.

-국민의힘 이철규·윤재옥 의원은 윤석열 캠프 내에 미래한국연구소 자료가 활용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정치인들에게 참 못된 습관이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공식 결제가 아닌 수많은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인식했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백프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검, 김·명 잘못으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김 소환 가능성 제로 특검 말곤 답 없다”

명씨 여론조사를 보고 일정 플랜을 바꿨다는 얘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에 가능이 매우 크다. 나중에 또 입장이 바뀔 때는 참모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두 사람은 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보고서는 보고될 수 없다는 얘기다. 본인들이 캠프의 실세였다는 방증이다. 현재 용산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칭찬과 충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최대 위기일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명태균 사태’에 관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

▲용산서 나와 폭로하는 사람을 보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많다. 직언하거나 라인을 잘못 타서 청와대나 용산서 밀려나는 것도 대부분 어공이다. 이들이 외부로 튕겨졌을 때의 불만은 뒷말을 남긴다. 현재 용산의 입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직언하는 이가 없어서 그렇다.

정무와 홍보 간 미스 매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중구난방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담 사진만 보더라도 용산의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 수 있다. 통상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의 사진이라면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국정기획과 홍보, 정무수석이 모여서 어떤 사진을 골라야 하고 어떤 걸 고르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 고민하고 발표한다. ‘한 대표 망신 주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 여권 보수 원로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원로들 중심으로 한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후 대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도부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의 모든 발언과 행보에 동의할 순 없으나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 문제아로 언급된 용산 비서·행정관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밝힌 건 100% 동의한다.

현재 용산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한 대표가 언급한 용산 물갈이로는 안 된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 명씨도 현재의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서 답은 특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보통 새벽에 출근한다. 각 수석실별로 언론 스크랩이 이뤄지지만 윤 대통령은 신문이 아닌 극우 유튜브만 시청한다고 알려져 있다. 디올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만 봐도 용산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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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