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PC방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7일경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두 곳에서 모니터와 현금 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감소함에 따라 잠시 휴업 중이던 PC방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곳 PC방에서 5년가량 근무한 직원으로 범행 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받고 건물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에서 입주형 베이비시터가 집안에서 고가의 물건 등을 훔친 50대 베이비시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절도혐의로 베이비시터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3월16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천 남동구 소재의 아파트에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취업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집안을 수색하고 고가의 물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형 베이비시터로 근무한 A씨는 집안 곳곳을 수색하며 동전과 냄비, 이불, 고가의 지갑, 명품 패딩의 퍼 등을 훔쳐 해당 세대 출입문 앞 양수기함에 숨겨 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해당 세대의 친정엄마가 택배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면서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절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이래 큰 임무가 주어졌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수본은 검찰과 업무분장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일각에서 경찰보다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상황이 바뀌자 검경이 함께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출범 이래 중요한 임무가 생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 국수본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관련 대대적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 역량 첫 시험대 경찰청은 올해 국수본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대·간부후보 임용자들을 경제범죄수사팀 등 일선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대·간부 후보 임용자들은 임용 후 일선 지구대(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 근무 후 2년간 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했다. 올해 임용자부터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4주간의 수사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3년간 필수적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할 전망이다. 부동산 범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A씨의 강아지는 노쇠해 인지장애가 생겨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동물병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가족 같은 강아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진료를 받았다.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의 경우 반려견 전용 치매약이 없다며, 사람 약을 먹여 예방해야 한다고 사용을 권했다. A씨는 반려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전문가가 말하니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가정반려동물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약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한 치료비는 가구당 평균 47만원이다. 또 반려가구 중 71%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동물용 한계 인체용 사용 A씨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했다고 해 약 성분을 알고 싶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요구했지만 동물병원은 일부 동물 의약품에 한해서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인체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급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A씨는 약 성분이라도 알려달라며 통화를 요청했지만 동물 병원은 짧은 문자로 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손바닥 크기의 종이 한 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적힌 주소가 문제였다. 피의자는 그 주소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냈다. 그 끝은 일가족의 죽음. 이미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종이 속 주소가 노출되면서 곤혹을 치렀다. 더 이상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집안에 들어갔다. 작은딸이 먼저 살해됐고 뒤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이 변을 당했다. 김태현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며 음식을 먹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다 큰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차하다…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게임 이용자 모임에서 큰딸 A씨를 만난 이후 줄곧 스토킹 해오다가 A씨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가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택배상자가 노출된 사진’을 보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김태현은 A씨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A씨는 그를 ‘검은 패딩’이라고 부르며 지인들에게 공포감을 호소했다. 문제는 택배 운송장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한낮 대구 도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15분경 중구의 대형 카페에서 남성 A씨가 음료를 마시고 있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일행이 앉은 자리에 다가와 이들의 가방을 치우고 앉았다. B씨가 항의하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자 등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B씨는 기절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그는 폭행 후 카페를 빠져나와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폭행으로 광대뼈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사용해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됐던 성착취물 등을 모아 둔 유통채널을 개설해 문화상품권을 받고 구입자들에게 영상을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 등은 음성채팅이 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이용해 1대1 대화로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원을 받고 해당 영상 등을 판매했으며 한 사람이 최대 400만원가량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10시45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반포IC 중간 지점을 달리다 앞선 차량을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험 운전 치상)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기 성남에서 술을 마신 뒤 서초동으로 귀가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전면 범퍼로 앞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차량 운전자는 모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며 A씨를 추격하는 한편 순찰 중이던 서초2파출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오후 11시경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후배에게 흉기를 찔러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며 사회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6시15분경 경남 창원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당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통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초등학교 인근에서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가짜 석유를 판 뒤 돈을 받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성분·함량 등이 불량한 유류를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10분경 광주 서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가짜 석유 400ℓ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가짜 경유 등을 채운 유류 차량을 몰고 다니며 돈을 받고 건설 기계에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외국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 A씨를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SNS에서 자신을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 100만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침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에 잠복했다. 하지만 A씨가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수사팀은 서울 용산경찰서와 함께 추격에 나섰고, 1시간여도 되지 않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만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맨스스캠’이 의심되는 만큼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해외에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과 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를 폭행죄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31일 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B씨가 지인에게 윙크하자 A씨가 이에 대해 따지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다툼은 길거리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사는 집까지 이어졌고, 결국 격분한 B씨가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자친구가 때린다” “집안에 있다”며 신고를 했는데, 신고 당시에도 폭행하는 소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거실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으며, “남자친구가 아스팔트 위에 밀치고 얼굴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망친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주변 골목길 수색 작업을 벌여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B씨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격렬하게 저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마트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완주군 삼례읍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트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트 주변 CCTV에 포착된 인상착의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남대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SNS에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 3시 30분에 터지도록 세팅했다’고 글을 올린 A씨가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들은 A씨 어머니가 충남대에 와 A씨와 함께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경찰은 A씨를 협박죄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조사를 다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가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학교 SNS에 폭탄 설치 글을 올려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은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명과 경찰특공대원이 출동,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청주청원경찰서를 무단 침입해 1층 로비를 지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쫓겨난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찰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 “서장을 만나게 해달라. 경찰은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횡설수설하며 생떼 섞인 악성 민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지만, 말이 매일 바뀌는 등 응대가 소용없었다”며 “부득이하게 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감사원이 김성기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감사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가타부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김 군수의 임기는 불과 1년만 남은 상태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울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의뢰 ‘3’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은 ▲특정업체 하도급 부당 요구 ▲장애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적정 ▲짚라인 조성사업 부당 추진 ▲하도급 관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투입됐다. 그동안 검찰 참여를 제한했던 정부가 결국 입장을 선회했다. 검찰은 늦게나마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실력 발휘와 독박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셈이다.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월24일 광명과 시흥을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메시지를 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쳤다. 큰 판 벌리고 결과 ‘맹탕’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출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편성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도 설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초기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1명 파견돼 법률 지원 역할을 한 게 전부였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외에 직접 수사권이 제한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만 나설 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원 세 모녀 사건’ 스토킹의 끝은 살인이었다. 최근 한 남성이 세 모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게임서 알게 된 한 여성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스토킹으로 멈추지 않고 그는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살해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매번 불안하고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불안감에 일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피해자들은 고통이 더 가중된다. 스토킹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 결국 살인에 이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안 만나줘’ 살인은 교제·만남 거부 등을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일방적 구애 지난달 23일 노원에서 왜 안 만나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인 A씨와 여성 B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지인으로 발전한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경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집에 홀로 있던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한 뒤, 오후 10시30분경 B씨 어머니가 집에 오자 살해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1시간 뒤에 B씨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선거기간에 길을 걷다 보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유행가가 들린다. 흥겨운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 보면 기존 가사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교묘하게 바꾼 노랫말에는 후보자 이름이나 번호, 그리고 메시지 등이 들어가 있다. ‘길보드차트’가 사라졌다. 길보드차트란 1980~1990년대 길거리 리어카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의미한다. 요즘은 선거기간에만 들려오는 새로운 ‘선거송차트’가 등장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선거 유세가 한창이다. 후보 지지자들은 서울 시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찾아 선거 유세차량에서 가벼운 율동을 노래에 맞춰 하기도 한다. 시대의 유행가 이처럼 선거 유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거송이다. 한 시대의 유행가를 리메이크한 선거송은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수단이다. 유권자들은 스피커 볼륨을 끝까지 높인 선거송을 원치 않아도 들어야 한다. 리듬과 멜로디가 더해지고 중독성까지 가미된다면 그때부터는 뇌리에서 선거송이 맴돈다. 당선을 꿈꾸는 이들이 선거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유권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후보의 공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채용방법 규정에는 ‘3·1절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규정이 올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는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보건복지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노동청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 보육교사모임 카페에는 원장이 연차 사용 날짜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3월2일로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365일에서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책정과 승급까지 문제가 된다. 구청도 모르는 규정 보육교사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원아 명단관리와 게시판 환경 등을 조성한다.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점을 발견해도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34조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