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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6 03:26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방송,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국회방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서 ‘제7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회방송은 기본적으로 방송이므로, 언론의 기능이 있다. 국회방송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방송자문위원회는 ‘국회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근거해 국회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국회방송의 편성·제작 및 송출 등 국회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제7기 자문위원회는 장화경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방송, 학계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방송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47
정치일반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성원(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44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새 한국 100년, 740만 해외동포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민족의 힘, 740만 해외동포의 힘을 한 데 모아 영광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중국 대련한국청소년 오케스트라 축하연주회’에 참석해 “현재 한국은 국익우선의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은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그 후손과 해외 한인사회는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곳 국회에서는 지난 4월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
- 최민이 기자
- 2019-10-04 14:27
정치일반 7년간 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태료가 131원, 유출 적발 건수는 7428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7428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만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7428만건 중 행정처분은 6234만건에 81억8381만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과태료는 고작 131원에 불과했다. 그간 업계에선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다.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 일 기자
- 2019-10-04 13:19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회의장들의 대화체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서 지난 24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누르술탄 선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65개국이 참가해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함께 회의를 공동 개최했으며, 문희상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에 이어 제3세션 회의를 주재했다. 유라시아 65개국 의회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의회 대표들은 공동선언문 제11항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또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3차 회의서도 회의 참가국들은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 지
- 최민이 기자
- 2019-09-27 13:14
정치일반 재해 군인 보상 강화 물꼬 튼다…국방위 ‘군인 재해보상법’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방위 회의실서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법률안과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김해영·김종대·송희경·김종회(2건) 각각 대표발의)을 종합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이고,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 ‘전상’(일반장애의 2.5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해 일반장애와 구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했다. 국방위원회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 최민이 기자
- 2019-09-27 11:38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헝가리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 희생자 추모 헌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했다. 야노슈 아데르 (Janos Ader)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후 일정으로 헝가리 현지에 있는 삼성 SDI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 다리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로 우리 국민 33명 중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희생됐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추모헌화 이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 최민이 기자
- 2019-09-24 15:56
정치일반 국회사무처 김홍서·안창호 등 생생한 사진 입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전 인천가톨릭대 교수)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 김홍서(1886∼1959)는 국내서 신민회 활동을 하고, 1916년 중국으로 망명해 1919년부터 1934년까지 임시의정원의 의원을 역임하고, 1946년 귀국한 독립운동가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 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25년 경 상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 최민이 기자
- 2019-09-19 15:39
정치일반 검찰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정경심 교수 공소장 적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7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위조 혐의 재판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는데 열흘이 지난 이날 국회에 해당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엔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에 주요 평가 요소인 특별전형에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전결 권한이 없는데도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 일 기자
- 2019-09-17 16:05
정치일반 국회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활동 개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제1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지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2일 확정됐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도 이뤄졌다.
- 최민이 기자
- 2019-09-16 16:44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평화=경제’는 시대적인 화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말은 범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화두”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몽골 초대 대통령 등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문 의장은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번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남과 북의 자원부터,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물류의 원활한 이동,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win-win)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평화서 경제로 이어지고 경제서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
- 최민이 기자
- 2019-09-06 17:33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DJ, 통합과 화해 정치로 위기 극복”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서 열린 ‘김대중 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서 “(김대중 대통령은)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며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화를 완성했고,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국 외교의 르네상
- 최민이 기자
- 2019-08-14 10:11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여야 5당대표에 인사청문회 개선 검토 당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며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서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
- 최민이 기자
- 2019-08-14 09:51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위한 국회 구호성금 전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국회 구호성금 1억4000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날 문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장 집무실서 “이재민들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직원들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구호성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추가 경정예산안이 통과되던 날이라 하루 종일 국회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산불 피해가 발생한지 넉 달이 지난 터라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성금을 전달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이재민들을 위해 국회 고성연수원을 개방해주셨는데 구호성금도 전달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할 것”이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지원 명목 305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도록 국회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문 의장은 “위기가 발생할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 최민이 기자
- 2019-08-06 17:47
정치일반 국회 국방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소형 목선의 북방한계선 월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보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행위를 비롯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행위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북핵·미사일 전력을 억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모색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 시 발생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북핵·미사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이다. 또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GSOMIA(한일 정보보호협정) 유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 최민이 기자
- 2019-08-06 17:45
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 환경 일하는 국회 조경 근로자 격려 방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동산서 국회 환경을 위해 일하는 조경 공무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고를 격려했다. 문 의장은 초복을 맞아 조경 근로자들과 수박과 떡 등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서 “저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 딱 나가면 어느새 꽃이 다 바뀌어있고 정비가 돼있다”고 조경 근로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국회가 어렵지만 이곳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라며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일 싸우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치료사,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분들은 친구다. 고맙고, 사랑한다”고 감사 인사도 덧붙였다. 문 의장은 조경작업을 위한 오픈형 화물차를 구입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수용의사를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으며 간담회 직후엔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진을 찍으며 감사인사를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조경 근로자
- 최민이 기자
- 2019-08-01 16:12
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 원로들과 차담회서 “권력 집중 폐해 막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원로들과 차담회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차담 참석자들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야말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중심제 권력 집중 폐해 극복하기 위한 개헌”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 이뤄져야”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분산 및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 중앙홀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ldqu
- 최민이 기자
- 2019-08-01 15:00
정치일반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달 2일, 11시4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이 ‘전환적 뉴딜’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유 원장은 서울대학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빌리은행 대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 컨설턴트를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세계경제의 미래와 한국경제>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외 다수가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휴먼, 디지털, 그린 등 세 가지 차원의 전환 방향을 도출하고, 최근 경기대응 방안으로 제기된 재정확대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서 이러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돼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할 예정이다.
- 최민이 기자
- 2019-07-31 10:35
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법안 등 국회기록물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 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저출산
- 최민이 기자
- 2019-07-31 10:30
정치일반 과방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법 공청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는 지난 2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기존 법률을 통해도 그 취지를 달성할
- 최민이 기자
- 2019-07-30 16:5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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