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한탕’ 아닌 ‘대안 정책국감’ 돼야”
뉴라이트 출신의 한나라당 장제원(41)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재선(11, 12대)을 했던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장 의원은 “10년만에 찾아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데 스스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국회에 첫 입성한 소감을 밝혔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장 의원을 만나 정견과 포부를 들어봤다.

18대 총선에 당선된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당과 나라의 개혁’을 열망하는 신선한 젊은 신예다. 장 의원은 아버지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정치인의 아들로 성장하게 됐다.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 국회의원이 된 장 의원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당시가 5공, 6공 때였는데 아버지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일하시면서 ‘철도현대방안’이라는 논문을 만드셨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이셨다”며 “아버지는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든 간에 국정을 잘 책임질 수만 있다면 역사에 참여해 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아버지처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하려면 무엇보다 ‘신의’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혔다. 그는 “동료 국회의원과의 신의, 국민들과의 신의가 유지되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초선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 일하는 초선의원 모임이라는 뜻의 ‘일초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아침에 스무명정도의 초선의원들이 모여 국정현안에 대해 공부한다.

- MB정부가 초기부터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 일종의 ‘명현현상’이 아닐까 싶다. 더 큰 성장을 위한 일시적 고통이라고 본다. 10년 동안이나 굳어진 사회구조와 관습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일은 쉽지 않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과는 좋으리라고 확신한다.

-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 지금의 경제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이 70%나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환율 및 유가 등의 대외 변수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기반을 늘려 경제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감세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고통체감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에 대한 견해는.
▲ 종부세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화되어야 마땅하고, 결국엔 재산세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릇된 인식,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 등을 감안하면 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번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항상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다. 조금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과도 있었고 화해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으니, 불교계에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자비심을 베풀어주셨으면 좋겠다.

- 한나라당이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역할과 구성원은.
▲ 문방위 의원들 일부와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의원들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정병국 의원이 맡았고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을 비롯 최구식, 이계진, 김재경, 강승규, 조해진, 구본철, 구상찬, 성윤환, 손범규, 안형환, 장제원, 정미경,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의원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대국민 언론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세가지 원칙 아래 언론산업의 활성 방안 및 방송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방안, 뉴미디어와 융합서비스 발전방안 등 종합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18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둘 곳이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행정의 효율화 및 법질서 확보, 지방의 살림살이를 좋게 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IT강국을 더욱 선도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

- 10월 국정감사의 화두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 이번 국감의 화두는 대안국감이다. 한건 잡았다하는 ‘한탕주의식 국감’이 아니라 ‘대안국감’, ‘정책국감’을 해야 한다. 국감에서 정부를 무조건 질타하는 네거티브보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좋은 사례를 제시해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서겠다. 공직기강 및 법치질서 확립, 지방광역도시 경쟁력 개선, 전자정부 등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 프로필
▲2008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
▲2007년 7월 경남정보대학 학장직대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
gms75@ilyosisa.co.kr

장제원의 ‘재창조 프로젝트’
장제원 의원에게는 목표가 있다. 고향이자 지역구인 사상구 전체를 구민들과 함께 재창조해, 후세에 이러이러한 시기에 국회의원 장제원이 있었기에 사상구가 이렇게 변하고 발전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단이미지가 강한 사상지역구를 교육, 문화, 환경 주거가 살아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사상의 재창조 프로젝트를 주민의 힘을 총 결집하여 꼭 성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사상구에는 학장천 정화, 지하철노선연장, 국립도서관 유치, 덕포 유수장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참 많다”면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상구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 끝으로 사상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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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