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 처남 최양오의 수상한 취업

"무대 당권 잡자 고문으로 추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공교롭게도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연구원의 고문으로 임용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최 고문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 고문을 임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 고문은  최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서울 서초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현직 당 대표의 처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한편 최 고문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김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만인 2014년 9월15일자로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됐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최 고문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누구의 입김?

우선 고문이라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공을 쌓은 원로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다. 하지만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자문형식으로 간간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고용돼 근무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해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으로 임용된 것이다.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정식으로 근무했던 적이 없지만 정작 현대경제연구원의 라이벌 격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거시경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는 현재 3명의 고문이 있는데 최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모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원장이 퇴임하면 자연스럽게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였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난데없이 외부 인사인 최 고문을 고문으로 임용한 것이다.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임용한 이유에 대해 연구원 측은 “과거부터 뛰어난 인재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많이 임용해 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자문위원과 고문은 무게감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최 고문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중견기업인 차바이오텍의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뒤 최 고문이 임용된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최 고문의 임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그렇게 따지면 훨씬 훌륭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3대 경제연구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최 고문은 차바이오텍의 창업자도 아니고 공동대표로 고작 1년 정도 근무했을 뿐이다. 누가 봐도 최 고문의 이력은 고문으로 추대되기에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인사 출신은 유일…선임 배경은?
출근도 안하는데 매달 급여 지급?

최 고문이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연구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만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직원은 최 고문에 대해 질문하자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출근도 하지 않는 분이라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최 고문이 현재 연구원의 고문 직책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퇴사자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냐며 재차 물었지만 해당 직원은 “퇴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최 고문은 현재 연구원 측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해당 직원의 설명대로라면 연구원은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출근도 하지 않는 최 고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의심스러운 정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아무래도 고문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오해 한 것 같다”며 “공식 라인을 통한 답변이 아닌 일부 직원의 답변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을 취재기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해줬다.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최 고문이 간간이 출근해 연구원 일을 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연구원 직원들이 퇴사자로 착각할 만큼 오랫동안 연구원에 얼굴을 비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현대그룹은 지난 2000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당시 연구 인력 중 무려 4분의 1을 감축해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키거나 퇴직 처리시켰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연구원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로 현재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런 현대경제연구원이 꼭 필요한 일도 없으면서 외부인사인 최 고문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뿐 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이 3명의 고문 중 최 고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구원 측은 최 고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2명의 고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최 고문이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나머지 2명의 고문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만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구원 측은 완강했다. 연구원이 만약 다른 고문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최 고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척 수상한 정황일 수밖에 없다. 연구원 측이 떳떳하다면 왜 다른 고문들의 급여 지급 여부를 알려줄 수 없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 고문이 연구원으로부터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었다. 연구원측은 자신들이 민간기업의 부설연구소인만큼 취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고문과 관련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의혹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 거부했다.

 

증폭되는 의혹

다만 최 고문이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 임용된 사실 등이 드러나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에 응한 것이다. 당사자인 최 고문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최 고문이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질문지를 전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최 고문과의 직접 통화를 원했으나 총선 출마 논란이 불거진 후 최 고문은 자신의 연락처를 언론사에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 고문을 임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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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