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아파트 입주민과 충돌 내막

하늘공원 어디가고 이마트 탈취 덕트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자리한 ‘신세계 쉐덴’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6월30일 입주가 시작된 이곳은 입주 한 달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잡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당초 시행사가 약속한 ‘옥상·사업외부지내 공원 조성’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과 물의를 빚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꾸는가 하면 “법대로 하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횡포에 분개한 입주민들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해오면서 아파트 단지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원 조성해 주겠다던 사업외부지엔 주택 공사 한창
냉장고·보일러는 저등급 제품, 붙박이장은 ‘너덜너덜’


지난 5월30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파트 사전점검에 참석했던 입주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파트 옥상에 만들겠다던 하늘정원은 온데간데없고 보기 흉한 악취 제거 덕트가 옥상을 가득 메우고 있던 것이 그 이유였다. 이 건물 1층 상가에 입점한 이마트의 공기정화기를 아파트 옥상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이에 한 입주민은 “당연히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 있는 ‘sky park’ 같은 공원을 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세계건설은 분양 당시 배포한 카탈로그를 통해 ‘하늘에 맞닿을 듯 활짝 특별한 쉼터 sky park’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악취·소음 뿜어내

문제는 당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덕트가 설계변경으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도 입주민들에게 어떤 통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 로열층을 선택한 입주민은 “하늘공원이 들어온다는 말에 서둘러 꼭대기 층을 잡았다”며 “옥상에 악취제거시설이 들어올 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6월30일, 입주가 시작된 이후 벌어졌다. 개점을 앞두고 있던 이마트에서 덕트를 시험가동하자 심한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기 시작한 것. 덕트에서 나온 소리는 1층까지 울릴 정도였다. 악취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입주민 김모씨는 “개점 전인데도 이 정도면 이마트가 개점한 뒤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여름인데 창문도 못 열게 생겼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07년 분양 당시, 아파트 부지 뒤편에 자리한 사업외부지 용도에 대해 신세계건설 측 관계자는 “성남시에 기부 체납돼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막상 펜스를 치워 보니 사업외부지에는 신축빌라 건설이 한창이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시행사 측은 “공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카탈로그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적극 부인했다. 황당할 따름이었다.

총 182세대 가운데 100세대 이상이 이 부지에 공원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진동과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공원과 지하 공용주차장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근 주민 240여명은 성남시에 탄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분개한 입주민들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성남시청 건축과장이 시행·시공사와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들은 신세계건설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신세계건설 측 관계자는 “시행사에 수주를 받아 설계대로 짓기만 했을 뿐 공원 약속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발뺌하는 한편, “이 분쟁은 시행사와 분양자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적으로 시행사 쪽에 돌렸다.

이에 시행사는 “세대당 100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주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세대라도 소송을 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말이 좋아 입주지원금이지 사실 입막음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세계건설은 한술 더 떴다. “해줄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며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옵션으로 선택한 냉장고, 보일러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계약 당시 분양팀 직원은 “2010년 입주 시 그 금액대 중 가장 좋은 것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냉장고(370만원)와 보일러는 각각 3, 4등급 제품으로 금년 10월 단종되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2007년 분양하우스에 있던 제품 그대로 넣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번복되는 말에 입주자들은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믿은 게 잘못이었다”며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갈 때 녹음기라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쯤되니 보상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대기업의 이 같은 횡포는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생각에 입주민들은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가 자랑하던 윤리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신세계는 윤리경영의 의미에 대해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3가지 원칙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도마에

투명성에 대해 신세계는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과 계속해서 말을 바꾼 점은 투명성에 역행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신세계는 합리성을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들로부터 그리 큰 공감을 얻어낸 것 같진 않다. 다만 합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세계건설은 입주자들의 항의에 “법대로 하라”며 적법성에 대한 자신감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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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