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기 사퇴론’ 막전막후

"침몰하는 배 버리고 선장 먼저 탈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8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취임한 문 대표는 아직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정치권에서 문 대표의 조기 사퇴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 전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비노진영에서는 지난 4·29재보선 참패 이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를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문 대표 측은 그동안 꿈쩍도 안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노진영에서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도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카드’라며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친노진영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현재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전망이 매우 어둡기 때문이다.

어두운 총선전망
빨리 탈출해야?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 이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년 총선까지 지지율 격차를 크게 좁힐 만한 마땅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에서는 혁신위원회 활동에 큰 기대를 걸었었지만 혁신위의 혁신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당내에서도 거의 없다. 이미 9차 혁신안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새로울 것은 없었고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혁신위 활동도 막바지인 만큼 내년 총선까지 몇 개월 내에 당 지지율을 반전시킬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여권에 불리한 대형악재가 터지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당 지지율 격차 두 배, 총선 전망 먹구름
내년 총선 패하면 문재인 정치인생도 끝

하지만 요행만 믿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문 대표가 당대표직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봤자 총선 패배 후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 그렇다면 차라리 비노진영의 요구대로 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는 것이 문 대표 개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차기 공천 룰만 친노진영에 유리하게 확정해 놓는다면 몇 개월 더 빨리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최고의 혁신이라고 지적해온 만큼 문 대표가 사퇴한다면 당 혁신을 위해 선당후사 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당 지지율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된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공고해진다. 총선에서 패해도 모든 책임은 비노진영이 떠안게 된다. 문 대표로서는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셈이다.

혁신 위해서라면
소문 또 맞을까?

문 대표의 조기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심상치 않은 야권 신당론 때문이다. 만약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신당이 출범한다면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엄청난 악재다. 신당이 지지율 2~3%만 갉아먹어도 여권과 한 자리 수 접전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에서는 치명적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전체 300석 중 야권이 100석 건지기도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변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숨겨진 이유이기도 하다.

한동안 잠잠했던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한길 전 대표는 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박주선 의원은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표가 실제로 조기 사퇴한다면 당내 야권 신당론은 명분을 잃는다. 문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현재 원외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을 원내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호남소외론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문 대표를 비롯해 영남권 인사가 주류인 친노인사들이 2선으로 물러나면 호남소외론은 한풀 꺾이게 된다.
 

현재 호남의 민심이반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호남은 야권의 텃밭으로 선거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지만 지난해 7·30재보선에서는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여당 인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다.


지난 4·29재보선에서도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걸었던 광주 재보선 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호남민심의 이반은 호남의석을 잃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4·29재보선에선 관악구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는데 관악구을은 호남 출신 인구 비중이 높아 수십년간 야권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다. 이처럼 호남의  민심이반 현상은 수도권 선거에서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고는 차기 대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때문에 문 대표는 최근 광주와 전남, 전북을 돌면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는 등 호남민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그 정도 노력으로 호남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 본인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인생이 사실상 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정면승부해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며 “이미 전체적인 유권자 성향은 보수화되어 있고, 야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도 예전만 못하다. 게다가 야권 신당의 출현으로 내년 총선에서 야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까지 있다. 차기 총선을 이끌 책임자의 자리는 독이 든 성배다.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도 좋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문 대표의 조기 사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과거 문 대표의 부산 지역구 불출마 소문도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구도 버렸는데
그깟 대표직도?

현재의 상황은 그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문 대표의 지역구는 여권의 텃밭인 부산 사상구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직을 걸라는 당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의원직을 끝까지 지켰다.

하지만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해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역구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지역에선 문 대표가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당대표 당선 후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이에 대해 비노계에서는 “문 대표가 여권 텃밭인 부산에 불출마하는 것은 자기희생이 아니라 선거에서 패할 것을 두려워한 ‘도주’ 성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비노계 인사인 조경태 의원은 지금도 문 대표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부산에 출마해 당당히 재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차라리 조기 사퇴로 혁신 명분 챙길까?
당권 버리면 총선 패해도 대선까진 직행

문 대표가 부산 사상구 출마를 포기하면서 현재 사상구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의 모든 정치적 일정은 차기 총선이 아니라 차기 대선에 맞춰져 있다.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니까 빈약한 명분에도 총선 출마를 포기 하지 않았나?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선행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 대표의 조기 사퇴까진 아니더라도 총선 패배 시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부터 최근 재보선까지 줄줄이 참패했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문 대표가 이대로 총선을 치렀다가 패하고 나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입는다. 따라서 지더라도 문 대표가 받을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안 중 하나로 당내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공동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모든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참여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면 패하더라도 문 대표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책임론 벗어나야
대권도전 가능

하지만 이 경우 문 대표가 총선 패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전략을 쓰려 한다는 비노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슈를 주도할 만한 파괴력을 갖기에도 부족하다.

문 대표의 조기사퇴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안철수 의원의 사례처럼 사퇴를 통한 자기희생은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소외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다시 대선주자급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은 그런 꼼수에 의지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당 개혁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총선에서 패하더라도 정공법을 통해 어느 정도 선전한다면 문 대표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문 대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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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