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목할 만한 초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수도권 규제, 같이 죽자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용인 갑의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한다.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의장까지 역임한 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은 국회 입성 후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경력은 이를 증명한다. 이 의원은 임기 첫해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유권자시민행동 최우수의원,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도 막바지다. 그간 아쉬웠던 점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주목할 만한 초선으로 이우현 의원을 선정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시의회와 국회가 어떻게 다르던가?
▲ 지방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 국회 입성 후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소신껏 일했다. 제 지역구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또 저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면 반드시 지역구를 방문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한다. 임기 중 역북지구 매각, 테크노밸리 조성, 경전철환승할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기공 등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했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포폰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포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며 좌파 종북주의자들이나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 현재 대포폰은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야 확인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일매일 대포폰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해 잡아낼 수 있다.

-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 시간 반이면 광주도 가고 두 시간이면 부산도 가는 작은 나라에서 무슨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나?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새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해외로 간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 부동산을 가진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기주의는 아닌가?
▲ 수도권 규제해서 지방이 잘된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중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히 많다. 오히려 수도권이 잘돼야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고향집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잘되는 거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일본, 영국,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정책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 이제는 풀 때가 됐다. 정치권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화려한 수상경력 '3선급 초선' 
'대포폰 금지법'으로 이목집중

- 용인이 지역구다. 지역구의 최대 현안과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 지역구의 경우 전체 지역의 80%가 이중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규제,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다.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규제까지 받아 삼중 규제를 받는다.


그런 규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관광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한다. 숙박시설이고 뭐고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로 추진이 어렵고, 첨단산업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다. 체류형 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안은 없나?
▲ 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제멋대로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공천 주고 자기 사람 심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뭐든지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

저 같은 경우 지난 해 지방선거 때 후보 공천을 100% 경선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힘도 들었지만 투명한 공천경선을 한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 막바지다. 아쉬운 점은 없는가? 남은 임기 기간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 올해는 정말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법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한다. 축구도 심판이 너무 권한이 많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휘슬 불고,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규제가 많으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다 나가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올해는 경제활성화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mi737@ilyosisa.co.kr>

 

[이우현 의원은?]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경기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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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