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목할 만한 초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수도권 규제, 같이 죽자는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용인 갑의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한다.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의장까지 역임한 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은 국회 입성 후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경력은 이를 증명한다. 이 의원은 임기 첫해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유권자시민행동 최우수의원,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도 막바지다. 그간 아쉬웠던 점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주목할 만한 초선으로 이우현 의원을 선정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시의회와 국회가 어떻게 다르던가?
▲ 지방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 국회 입성 후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소신껏 일했다. 제 지역구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또 저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면 반드시 지역구를 방문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한다. 임기 중 역북지구 매각, 테크노밸리 조성, 경전철환승할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기공 등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했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포폰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포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며 좌파 종북주의자들이나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 현재 대포폰은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야 확인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일매일 대포폰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해 잡아낼 수 있다.

-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 시간 반이면 광주도 가고 두 시간이면 부산도 가는 작은 나라에서 무슨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나?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새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해외로 간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 부동산을 가진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기주의는 아닌가?
▲ 수도권 규제해서 지방이 잘된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중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히 많다. 오히려 수도권이 잘돼야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고향집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잘되는 거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일본, 영국,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정책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 이제는 풀 때가 됐다. 정치권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화려한 수상경력 '3선급 초선' 
'대포폰 금지법'으로 이목집중

- 용인이 지역구다. 지역구의 최대 현안과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 지역구의 경우 전체 지역의 80%가 이중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규제,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다.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규제까지 받아 삼중 규제를 받는다.


그런 규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관광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한다. 숙박시설이고 뭐고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로 추진이 어렵고, 첨단산업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다. 체류형 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안은 없나?
▲ 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제멋대로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공천 주고 자기 사람 심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뭐든지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

저 같은 경우 지난 해 지방선거 때 후보 공천을 100% 경선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힘도 들었지만 투명한 공천경선을 한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 막바지다. 아쉬운 점은 없는가? 남은 임기 기간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 올해는 정말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법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한다. 축구도 심판이 너무 권한이 많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휘슬 불고,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규제가 많으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다 나가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올해는 경제활성화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mi737@ilyosisa.co.kr>

 

[이우현 의원은?]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경기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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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