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땅콩 회항’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판치고 있는 지금, 재벌 2∼3세들의 몸 낮추기가 시작됐다.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비리가 터졌다. 주인공은 한솔그룹 3세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병가도 수없이 냈단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거센 공격을 막아내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칼레의 대표 6명의 죽음을 요구했다. 혼란에 빠진 칼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가 죽음을 자청했다. 이후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했다. 다음날 처형을 위해 교수대에 모인 그들은 임신한 영국 왕비의 간청에 의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이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됐다.
이인희 고문 손자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후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2000여명이 전사했고,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 아들 3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에는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아들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거나 편하게 군 생활을 하는 병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터진 한솔그룹 3세의 ‘황제 병역’이 대표적이다.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가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갖가지 특혜 받는 등 부실 근무 적발
조씨는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인티큐브 지분 10%(137만6300주)를 17억원에 확보하면서 관심을 끈 바 있다. 당시 조씨의 나이는 불과 19세.
사측은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던 과정에서 단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에서는 고문이 고액체납으로 지분을 물려줘 봤자 모두 세금으로 상납해야 하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조 전 부회장 대신 손자를 통해 상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달 서울시는 조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이 84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약 30억원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함양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동하는 대체복무자를 말한다.
의무종사 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이다. 조건은 현역입영대상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 졸업자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격 관련 없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편입이 가능하다.
조씨는 해당 업체에서 부품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따로 마련해 준 사무실로 출퇴근했고, 일주일에 1∼2차례 병가를 내는 등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 같은 정황을 지난해 10월 포착하고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으며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개월여에 걸쳐 확인해 조씨와 업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조씨가 재벌가 3세인지 몰랐고,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병가를 내 준 것은 조씨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별도 사무실 마련
출퇴근 마음대로
주 1∼2차례 병가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의무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무청 관리규정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되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누계 8일 이상이면 복무지 이탈로 편입 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가수 싸이의 경우 2003년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동안 근무했지만 부실 복무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2007년 현역으로 재입대를 한 바 있다.
싸이 사건 이후 산업기능요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의무 근무기한을 채우도록 해주거나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 등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기술교류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보내 오랜 기간 머물게 해 준 행위 등이 검경 수사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
수사 어디까지?
이번 경우 역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반재벌 정서가 강해져 가는 가운데 한솔 일가는 물론 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에서도 해당 업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선으로 둘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그룹은 조 전 회장 일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솔그룹 측은 “조 전 회장 일가는 14년 전 경영분리를 한 이후 한솔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과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벌가 ‘신의 아들’은?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의 ‘황제 병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가에서 군면제를 받은 오너일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한솔그룹의 경우 조씨의 큰아버지(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 아버지(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작은아버지(조동길 한솔그룹 회장)가 나란히 군면제를 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군 복무를 마쳤지만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유전병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과제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범 현대가를 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은 모두 군에 다녀왔다. 반면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은 건강상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LG일가의 경우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정상 복무를 한 반면에 구본진 LG패션 부사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두 아들 등은 면제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아들과 SK그룹 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이 면제를 받았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이중국적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