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정윤회 사태, 모두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인터뷰 도중 너무 민감한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박 전 이사장은 “할 말은 하겠다”며 거침없이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주인공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지만 EG회장의 누나다. 당초 박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무척 꺼렸지만 친언니와 친동생에 대해 세간의 오해가 깊어지자 할 말은 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남다른 남매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연말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요즘 박 전 이사장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박근혜 대통령)이 중책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부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사고 칠까봐 ‘나는 무조건 가만히만 있자’ 이런 것도 도리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이오운동본부’의 총재를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현재 총재직을 맡고 계신 바이오운동본부는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경쟁력과 생산성,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현재 바이오운동본부에는 '다소생협동조합' '다있넷쇼핑몰' 'NGOTV연합방송'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소생협동조합에서는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융·복합마케팅 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최첨단 바이오상품과 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조합원)에게 직접 연결해 판매를 촉진시켜줌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 최첨단 바이오 상품과 기업, 조합, 개인, 생산자, 단체, NGO 등을 하나의 가맹점화해 ‘다있넷’이라는 신개념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몰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공익사업에 환원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만난 적 있지만 특이점 없었다"
"동생(지만)이 누나 돕는 것 나쁠 거 없다"


- 박 전 이사장님과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께서는 대통령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 부유한 분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검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끼고 절약하는 건데 주변 분들이 ‘참 검소한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 역대 대통령이 모두 측근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다 보니 주변의 달콤한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렵게 살다보니까, 제 남편도 공화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입문한 상태라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원칙을 하나 세운 것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새로 하다보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께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동안은 뭔가 새로 시작하지는 말자, 이미 안정되어 있고 믿을 수 있는 일에만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못 되어도 언론에 보도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 친언니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박 이사장께서는 정치 입문 제의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 유명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만 같아도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보수정당의 영입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형님이 한나라당에 계신데 같은 당이어야지 어떻게 다른 당에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같은 당에 있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당에 있으면서 협력했다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다소 아쉽다는 생각도 합니다.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에 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 전 이사장께서는 정윤회씨를 지난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때 만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 정윤회씨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윤회씨가 형님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선거캠프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씨를 만났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입니다. 그때 선거캠프를 가보면 막 ‘박근혜! 박근혜!’ 구호를 외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윤회씨와는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 그저 오며가며 눈인사만 한 정도입니다.

- 당시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당시 정윤회씨는 일반 보좌진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형님을 보필하는 것만 봤지 정씨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캠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  박 대통령의 은둔시기 정윤회씨와 부인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말벗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그때는 제가 형님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두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 최태민 목사와 딸인 최순실씨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두 사람을 지목해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 당시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외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바빠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 정윤회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사장님과 박지만 회장이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 대통령이 최태민씨에게 속고 있다’며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0년 육영재단 이사장 퇴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과 기묘하게 닮아있습니다.
▲ 제가 외국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육영재단 관계자들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탄원서의 초안까지 잡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보거나 겪은 것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 그렇다면 비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형님과 소통해서 자신의 뜻대로 잘 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분들은 ‘형님 주변에 비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비선 개입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동생이 권력암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어떤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혜택을 바란 것도 아닙니다. 동생은 형님의 가족입니다. 형님이 독신이다 보니까 외조를 할 만한 분이 안계십니다.

동생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해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형님께 전달할 수도 있고 좋은 분이 있으면 천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누나가 대통령인데 ‘나는 사고 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사업만 할 거야’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런다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형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박 전 이사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주변 이야기를 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 저는 형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만 가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오셨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평소 알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런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수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수의사가 될 수 없다면 수의사한테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수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픈 강아지를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청와대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들도 형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국민들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리저리 아는 분들을 소개해주면서 민원을 해결해드리면 ‘대통령 친족으로서 작은 역할이라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 소개시켜주신다는 분들은 주로 새누리당 관계자들입니까?
▲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각계각층입니다. 교수, 변호사, 사업가, 의사 등등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물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형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정윤회씨에게 자문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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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씨를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그건 동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되면 대통령 주변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인 동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설령 동생이 형님에게 어떤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은 형님께 사심없이 조언을 한 것이지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하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응천 전 공직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오해가 더 커졌습니다.
▲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동생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측입니다. 언론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언론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봐서 잘못이 있으면 혼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빈약한 근거들로 자꾸 말을 만드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짧다면 짧은 5년 임기 동안 뭔가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황금시간대를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사실이든 아니든 가족들이 또 정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남편인 신동욱 총재가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아마 남편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10의 9명은 말릴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만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정치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 박 이사장께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꼭 해명하고 싶은 것은 없으신지요?
▲ 지금 남편이 창당한 공화당은 아버지의 5·16군사혁명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5·16은 구국의 혁명입니다. 5·16이후 거의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이제는 5·16이 실패한 혁명인지 성공한 혁명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있었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5·16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합니다.

- 최근에 남매들과의 교류는 있으셨습니까? 한때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 워낙 다들 바쁘다보니 만나기는 힘듭니다. 우리 남매 사이가 잠시 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멀어졌던 것은 물론 우리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측근들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조금만 본인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오해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천륜인데 이제는 모두 다 이해하고 화해했습니다.

- 박지만 회장께서 큰 누나(박근혜 대통령)는 무섭고 작은 누나가 더 좋다고 했다던데.
▲ (웃음) 저는 동생이 저를 더 어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땐 동생이 형님보다 저를 더 무서워했었는데 이젠 반대가 됐습니다.

-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면 삼남매가 돈독하게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 당연합니다. 형님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남매들끼리 자유롭게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민감한 시기에 오랜 시간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작금의 오해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일요시사>만이라도 정론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프로필>

▲ 육영재단 이사장
▲ 한나라당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재난구호 총재
▲ 한국여성바둑연맹 총재
▲ 바이오운동본부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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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저고용, 양극화와 고령화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1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딛고 창안된 창조경제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은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제1의 세대(농경사회), 제2의 세대(산업시대), 제3의 세대(정보화시대) 이후 도래되는 제4의 세대(자본주의 4.0)이 실현되는 인류 모두에게 공존,공생(상생)의 원칙과 그리고 풍요의 시대와 갈등이 아닌 화합의 시대를 예고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의 신자유주의식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한 신개념의 협업관계로 ‘협동조합’의 모법답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B24B(Business to 4 Billion)’ 즉 세계 40억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사업 프로젝트이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에서 투자나 조건, 위험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소비자주권시대의 진입이기도 하다. 소비 당사자에게 소비제품/서비스를 보장 받고 경제적 혜택도 주어지는 평생직장(perfect jop)의 솔루션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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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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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