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해 강성노조의 비효율적 경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데 이어 두 번째 벌어진 무상복지와의 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는 '무상 저격수'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홍 지사의 지지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달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지사는 여세를 몰아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들인다 해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보 좌파의 무상파티는 이제 경남에선 종식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시발점으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무상급식을 놓고 치열한 진영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 지사의 선언이 우리나라 전체를 단숨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갈림길에 서게 한 것이다. 홍 지사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홍 지사의 선택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홍 지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홍 지사와의 일문일답.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갈등이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후 홍 지사의 지지율이 오히려 크게 올랐다. 의외로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 지난 2011년 전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광풍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북유럽 등 담세율이 50%가 넘는 선진 복지국가의 정책이다. 그런데 국민 담세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은 매년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충분한 재정여건의 검토 없이 추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표출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셨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간 감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 우리 도가 실시하려고한 감사의 범위는 도, 시·군에서 지난 4년간 교육청에 지원한 3040억원의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였다. 교육청의 고유권한인 학사와 학예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67조가 있다.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복지 인색은 오해, 선택적 복지일 뿐"
- 감사권이 있다고 해도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집행에 대해 이미 해마다 감사를 받아왔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왜 갑자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트집 잡기는 아닌가?
▲ 교육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상남도는 2013년과 2014년 무상급식비 지원학교를 표본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식자재 불법구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계약법령 위배를 다수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 수사에서도 학교관계자들이 급식업체로부터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를 했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금번 경상남도의 감사실시는 우리 도의 모니터링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식자재 구매와 관련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조리의 근원을 파악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만약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무상급식 지원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가?
▲ 무상급식비 지원과 감사수용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앞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무상복지의 부작용을 우리는 남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목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보편적 복지의 논리에 함몰되어 학교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무상급식예산 지원을 중단하되 그 예산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3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3년 간 33%나 감소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4개의 학교 건물이 위험등급인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들이 무상급식 사업에만 매달리면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원처우개선 등의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하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면 경남도민들은 다른 지자체 주민들과 비교해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당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나?
▲ 저소득층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130%까지는 도, 시·군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므로 종전과 같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해서는 고교학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교육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소득상위층 자녀들의 급식비 지원은 중단하되, 저소득층과 서민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등 자립기반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공부하러 학교 가지 밥 먹으러 가나?"
- 지금은 무상급식이지만 경남도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다른 복지사업 예산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
▲ 그건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 도의 복지예산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홍 지사께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개인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찬성하나? 어떤 방식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40~50% 정도고 소득 수준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런 나라들에서 시행하는 무상복지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다. 만약 북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자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복지재원의 누수를 막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해 14명을 수사의뢰했고 70억850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진정한 복지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세금으로 급식하는 데도 무상이라고 거짓 선전한 진보 좌파의 무상파티는 이제 경남에서 종식되어야 한다.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의 교육 수준이 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지 분석해 적극 대처해야지 무상급식에 목맬 때가 아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프로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제15~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제35~36대 경상남도 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