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구씨 일가 ‘꼼수 거래’ 전말

3000원짜리 10원에 몰아줬는데…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세무당국과 벌인 법적공방에서 쓴잔을 들이켰던 LS일가가 항소심에서는 웃었다. 42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그렇다고 마냥 기뻐하기는 이르다. 세무당국이 항고를 검토 중인 데다가 이번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꼼수 거래'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가 세무당국과 증여세 부과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자엽 회장 일가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신계약비'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 117억4000여만원 가운데 91억4000만원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구자엽 회장은 42억4000만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만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000만원의 증여세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 자녀 본희·본주·본욱씨 등 가족은 25억8000만원의 양도세를 면하게 됐다.

하지만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과거 '꼼수 거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허남각 회장은 구자훈 회장과 고 구자성 전 사장의 가족 등이 보유하던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았다.

사고판 주식은 약 550여만주, 주당 매입 가격은 단돈 '10원'이다. 실제 주가는 2000원대 후반이었다. 럭키생명보험은 당시 자본잠식에 빠져있었다.

세무당국은 "1주당 2898원의 실제 주식 가치를 가치고 있는 주식을 10원에 거래한 것은 증여나 다름없다"며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대주주였던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은 30% 할증된 가격인 1주당 3143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

구자엽 회장 일가는 "럭키생명보험이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당 10원이 적당하다. 거래 당사자들 역시 8∼9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전 주식 매매 논란 재조명
친척끼리 헐값에 사고팔아 소송

1심은 세무당국의, 2심은 구자엽 회장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갈린 이유는 '신계약비'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에서 신규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영업보혐료 안에 일정의 경비가 미리 책정돼 있다. 보험모집인의 경비, 영업소의 인건비, 물건비, 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구자엽 회장 측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 주식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세무당국은 신계약비를 보험계약 기간에 나눠, 주당 평가액을 2898원으로 산정하며 맞섰다.

1심은 신계약비가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계약비를 지출한 연도에는 거액의 손금이 발생하기에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자산화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며 "럭키생명보험의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1심은 "양도인들은 LI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이고 허남각 회장은 GS그룹의 지배주주 일가로서 양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구자엽 회장은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2남이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고 구인회 LG 공동창업주의 셋째 동생이다. 구자용 회장은 구평회 E1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며 구평회 명예회장은 구인회 공동창업주의 넷째 동생이다.
 

구자성 전 사장과 구자훈 회장은 고 구철회 전 LIG그룹 회장의 둘째, 셋째 아들이다. 구철회 전 회장은 구인회 공동창업주의 첫째 동생이다. '자엽-자용-자성-자훈'은 서로 사촌지간인 셈. 허남각 회장은 이들의 사돈친척 정도다.

현행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심은 이들이 4∼5촌 지간으로 양도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했다고 판단했다.

어쨌든 '대박'

재판부는 또 "다만 과세당국이 1주당 가격을 2898원으로 매겼지만 당시 주식 가치를 고려할 때 주가는 주당 2415원이 적정하므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볼 경우 외형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데 이 사건 당사자들이 우연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주식을 거래해 순손익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착시현상이 사라진 후 주식을 거래한 경우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당시 주식 거래로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 등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다. 주식을 10원에 사들이고 3년 뒤인 2008년 럭키생명보험이 LIG생명보험으로 이름을 바꾼 뒤 우리금융지주-아비바 컨소시엄에 팔리면서 해당 주식을 주당 2만4700원에 처분했다. 550여만주를 5500여만원에 사서 1235억여원에 판 셈이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