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에 무슨 일이…

여직원 성적 모욕감 주고 ‘미안∼’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논란이 확대일로다. 센터별로 노조 와해를 위한 각종 탄압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발령을 내고 회사를 없앤 사례도 있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각 지역 유선서비스센터인 '행복서비스센터'를 아웃소싱,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행복센터는 인터넷·IPTV·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상품의 개통·AS업무를 수행한다. 하도급 업체는 사무직과 A/S기사 등은 정규직으로, 나머지 설치기사 등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재 하도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 91개의 행복센터 중 종합센터 성격인 20여개 센터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 형태다.

재계약 조건도 까다롭다. SKB는 하도급 영체들을 영업실적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최하 등급인 5등급 판정을 연이어 받을 경우에는 재계약이 어렵다.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비정규직 직원들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센터별로 할당된 영업·설치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살인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 출근은 오전 8시경, 퇴근 시간은 없다. 토·일 휴무는 언감생심이다.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으련만 쥐꼬리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설치기사가 부담하는 업무 실비는 월 35만∼40만원 선. 모뎀·셋톱박스·공유기 등 장비 분실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72만원가량이 월급에서 삭감당한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이다.

개통기사들 월급은 개통 건수에 따라 다르다.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개통 건수에 대한 수수료는 매년 감소해 왔다. 건당 5만원가량의 수수료가 최근 3만원선으로 떨어졌다.


원청인 SKB가 분기별 평가를 통해 센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중간 업체가 '꿀꺽'하기 일쑤다. SKB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SKB는 각 센터에 1등급 100만원, 4등급 70만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센터는 지급액을 차감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명찰이나 명함 비용마저 설치기사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설치기사들은 SKB 비정규직지부(노동조합)를 만들었다. 지난 3월30일 SKB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설치기사들이 모여 통신지부를 설립했다. 4월18일에는 센터에서 만연한 불법적 노동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각 센터가 이를 와해시키려고 폭언, 폭력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SKB 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A행복센터는 노조원에게 집단 폭력과 성폭력을 휘둘렀다. A행복센터 설치기사 A씨에 따르면 9월16일 A센터 직원 10여명이 B씨를 집단 폭행했다. 회의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갔고 이에 항의하는 B씨를 직원들이 둘러싸 폭행한 것.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통신기사 수명은 끌려가며 폭행을 당했다.

다음 날인 9월17일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센터 본부장 B씨가 노조에 가입한 여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뺏으려 완력행사를 하던 도중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언어 폭력을 통해 성적 모욕감을 준 것. 피해 노조원은 폭력을 행사한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CCTV 파손과 사측의 모르쇠, 쌍방고소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센터별로 노조 설립 후 와해 위한 탄압
유령회사 만들어 발령 내고 회사 없애

C행복센터는 "대체인력을 투입할테니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 다 잘라버려라"라는 SKB 운용팀의 연락을 받았다. D행복센터도 "기사들이 노조에 동참하면 다 잘라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4대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퇴사하지도 않는 조합원들이 마치 자진퇴사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노조원들의 일감을 빼앗는 일도 발생했다. 센터를 쪼개 노조원들을 한 곳으로 발령을 내고 폐업을 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의 SKB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 감독 결과도 SKB 비정규직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사항누락(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도 23개 업체, 총 4억9192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SKB 비정규직 노조는 '첫 파업'을 준비 중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고, 해고 설치기사들을 중심으로 사옥 앞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다. SKB는 노조 결성 이후 "개통·AS기사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다"며 뒷짐지고 있고 교섭권은 경총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경총은 SKB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9월11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총이 이들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지노위에 파업 참가가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대상과 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뜻이다. 지노위는 지난 9월23일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 위반 논란

노조는 경총이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면 지금껏 왜 하청을 줘왔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케이블 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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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