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취재> 공룡 공기업 LH공사 횡포 '제1탄'

힘없는 '자회사(주택관리공단) 죽이기'

[일요시사 경제2팀] 이창근 기자 = 지난 9월12일,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은 경영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오늘이 마지막 회의다. 지금 곧 LH공사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공단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LH공사에 사표를 전달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은 LH공사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인물로 LH공사 내 핵심보직을 두루 거쳐 이사가 된 후 지난 2012년 8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의 사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사장 취임을 두고 ‘LH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 ‘전관예우용 낙하산 인사’라는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정작 주택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회사 실세의 영입’이라는 점과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에서 큰 기대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말 못할 속사정은?

실제로 이 사장은 취임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업무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투자약속을 받아내는 등 공단 측 입장을 모회사에 관철해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더불어 친정인 LH공사의 부당한 처사, 즉 자회사의 업무 수수료를 삭감이나 자회사의 주택관리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에 거세게 발발하는 공단직원들을 다독이는 역할도 원만히 수행했다. 이 사장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 양측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배경이다.

따라서 이 사장의 퇴임식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양새를 취할 수 있었다. 임기도중 비리 사건에 연루된 바도 없고 지난 8월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이상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일만 남은 상태였다. 더구나 공단의 후임사장이 선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나야 할 이유도 없다.


입맛대로 골라
눈엣가시 제거

통상적이라면 후임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느긋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인수인계 후 책상을 비우는 식의 진행인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이사장이 한사코 ‘사표 제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단을 떠나려한 것은 나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임기만료 된 이사장의 사표제출을 ‘LH공사의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H공사가 주택관리공단 업무영역 축소 및 민영화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 사장이 껄끄러운 나머지 ‘빨리 자리를 비워 달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사실 금년 초부터 국회에서는 ‘LH출신인 이 사장이 물러나면 후임사장 인선 없이 이사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떠돈 바 있다. 그 배경에는 LH공사가 국회 상임위를 돌면서 ‘임대주택관리, 운영효율화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다닌 행동이 있었다.

이 자료에는 주택관리공단의 기능을 축소 임대주택관리 업무만 남기고, 이 기능 또한 민간부분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LH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른바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 프로젝트’다.

주택관리공단 사장 사표 두고 뒷말
‘자리 비워 달라’ 윗선 압박 있었나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본격화 타이밍은 이 사장의 퇴임직후로 알려졌다. 이는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사장의 체면을 배려해서 본격화시점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대행체제 같은 맥락이다.


섣불리 후임사장을 임명하기보단 공석이나 대행체제로 두는 것이 공단의 반발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예측은 ‘임기가 만료된 사장의 사표제출’이라는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됐다.

더불어 이 사장의 임기가 지난 8월로 만료됨을 알고 있는 LH공사 측이 후임사장 공모와 인선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정황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임직원들이 “일련의 과정이 모회사인 LH공사의 자회사 죽이기와 연관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이에 공단 측은 이 사장 사수 작전에 돌입한 상태다. 향후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할 능력을 가진 인물로는 이 사장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의 임직원은 물론 노동조합까지도 합세한 ‘이봉형 사장 퇴진반대’ 외침에는 자칫 조직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공단 측은 이 사장에게도 공단 정관 26조에 의거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사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몸집 줄이기 싫으니
자회사들 업무 회수”

더불어 “비록 공단이 LH공사의 자회사인 것은 맞지만 분명히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임 기관장의 선정에 있어 투명한 공모절차와 청와대의 검증을 거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이봉형 사장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서 배수의 진을 친 상태다.

공단의 김용래 노조위원장은 “LH공사는 부채만 142조인 국내 최대의 부실공기업이다. 그래서 어떤 공기업보다 정상화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자신들 몸집을 줄이기 싫으니 자회사인 공단의 업무를 회수하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H공사가 공기업 정상화에 대한 국가적 요구를 회피할 작정으로 ‘자회사 죽이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LH공사는 이 사장의 사표 문제에 대해 주택관리공단이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후임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해 줬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단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는 이 사장은 ‘LH공사의 압박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임기만료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해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장님을 지켜라”

LH공사 측이 이 사장에게 ‘9월 15∼17일 중 편한 날을 택해 치르라’고 한 이임식 또한 공단 측의 읍소와 규정준수 요구에 막혀 무산된 상태다.


임기만료 상태로 자리만 지키고 있자니 명분이 없고, 후임사장도 없는 데 자리를 비우자니 공단임직원의 입장이 눈에 밟히는 딜레마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생활 30년, 명예로운 퇴진을 기대하던 이 사장의 시름이 가을밤을 밝히고 있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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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