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상 제일모직 '이상한 합의' 내막

책임 없다면서 몰래 도장 왜?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제일모직 노동자가 있다. 우측 뇌동맥이 막혀 반신불수가 됐지만 사측으로부터 자녀들 학자금과 치료비를 받으면서 마무리 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장은 그가 직접 찍었다. 무슨 일일까?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봤다.

지난 8일 오후 8시 전남 여수시 문수동 소재 동인요양병원 로비에서 만난 김모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측 뇌대동맥이 막혀 몸의 반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휠체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안면마비 증세로 인해 기자에게 말을 건네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뭔가 찔리니까"

올해 50세인 김씨는 지난 1988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약 17년 동안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에서 일했다. 2005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3년6개월 가량 병가를 냈다가 2009년 초 퇴사했다. 뇌출혈 발병 초기 김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어느 병원을 가도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우측 머리에 보이던 출혈도 며칠 뒤 깨끗하게 사라졌다. 김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결과는 불인정. 김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심사청구 절차를 밟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했는데 재심사청구 절차까지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걸 알았다. 그날이 재심사 청구 결과가 나오고 딱 90일째 되는 날이었다. 행정소송도 물 건너가 버렸다."


현행법상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모두 90일이다. 김씨는 행정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 재심사 청구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막히자마자 사측에서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다. 충북 청원에 있는 제일모직 사업장에 부인을 취직시켜주고 자녀들도 청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자녀들 학자금 등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더 이상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명백한 산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TPM(전사적 생산 보전운동) 명목으로 매월 수십∼수백시간씩 무임금으로 일했다. 하지만 제일모직 측은 "근태시간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며 "여수산단 자체가 임금에 대해 민감한 지역이다. 추가수당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김씨의 입장. 그러나 김씨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부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강제퇴원 시키겠다'며 협박했다. 자녀들 학교도 이미 청원 지역으로 옮겨 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

뇌출혈 장기입원…산재신청 퇴짜
사측…합의 후에도 허위사실 유포

가족들은 그를 떠났다. 합의금은 부인에게 전달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이혼했다. 회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버림 받은 것이다. 김씨는 합의 내용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 검찰청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사측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면서 합의금까지 줘가면서 합의를 했다. 정말 산재가 아니라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겠냐."

김씨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자녀들 학자금 5000만원과 전 사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건넸다.

삼성일반노조가 관련 내용에 대해 제일모직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자 명예훼손으로 김성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고소, 김 위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수술비용 지원, 개인 간병비 지원, 매월 일정금액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산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제일모직에서 김씨에게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매월 30만원. 반신불구 상태인 김씨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30만원은 1개월 약값도 안 된다. 휠체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병인은 필수인데 산재 인정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정상적으로 산재가 승인됐다면 매월 죽는 날까지 월 450만원 정도 개인 간병비, 병원비가 나와 병원생활이나 가정사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위로금조로 전달"

제일모직 측 주장은 다르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고도 김씨가 당시 대표를 고소하는 등 일방적 요구를 했고 제일모직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관련내용을 유포해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승소를 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 대해 "다만 오랜 기간 제일모직에서 일을 했고 사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와 학자금,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은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하기 전에 치료비를 5000만원 상당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제일모직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마다 강제금이 건당 100만원씩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