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이상한 각서’ 보니…

'현대판 을사조약'이 따로 없네∼

[일요시사=경제1팀] 왕십리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연일 이어져야 하는 이삿짐 트럭이 보이지 않는다. 입주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단지 내에는 사람이 없다. 상상 이상의 추가분담금 때문이다. 조합원 대부분이 입주를 거부하자 '확약서'까지 등장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성동교육지원청 건물 4∼5층 사이 난간에서 고공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벌인 이모씨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 이씨의 요구사항은 방만하게 운영된 조합 때문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으니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왕십리에 무슨 일이?

그는 "더 이상 조합을 믿을 수 없다"며 "성동구청이 새 조합장 선임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성동구청 측은 관련 규정상 구청이 해당 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씨는 이날 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성동경찰서로 연행됐다.

약 2달이 지난 뒤인 2월 말 뉴타운 2구역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 첫날 단지 내로 통하는 정문에는 ‘어깨’들이 늘어섰고 그들은 일일이 차량을 막아서서 동·호수를 물어봤다. 드나드는 차량은 적었다. 지난 12일 기준 조합원 420여가구 중 10여가구만 입주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으로 가구 당 평균 1억3000여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추가추가분담금'이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후 조합원들은 이미 한 차례 억대의 추가분담금을 낸 바 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집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고 지어질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의 20% 할인된 선에서 분양받으면서 차액을 부담한 것이다. 추가분담금은 2구역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두 차례 실시한 할인분양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구역의 조합원은 총 423명. 1억3000만원씩 추가분담금을 걷으면 약 550억원이라는 자금이 모인다.

아파트에 살 기대를 품고 갖고 있던 주택을 내놓은 조합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3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1∼2층에는 세를 놓고 3층에 거주하던 A씨는 아파트와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주택을 내놓았다.

그런데 입주를 한 달 앞두고 현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억3000여만원을 더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A씨는 "건설사가 분양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할인분양을 실시해 놓고 그 손해를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작금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이익률은 당초 110%였다. 하지만 2년 전 사업성 악화로 95%대로 낮아지더니 조합은 지난달 28일 느닷없이 70%로 인정하겠다며 총회를 개최했다. 반발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총회는 부결됐고 조합은 77%로 상향된 조건으로 다시 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개발이익률이 낮아진 것에 대한 근거 제시를 조합 측에 요청, 확실한 증거자료를 받지 못하자 또 한 번 총회를 무산시켰다.

1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 추가분담금 발생
조합원 대부분 입주 거부하자 '확약서' 등장

그러자 '확약서'가 등장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아파트 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 열쇠를 줄 수 없다는 '배짱'을 부렸다. 조합원들이 공개한 확약서는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동○○○호 입주예정자)는 동사업의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 사업단에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확약서는 "컨소시엄이 조합으로부터 공사비와 사업경비 대여금을 모두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신축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상기 본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이 부과한 분담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사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조합의 전적인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귀 사업단이 제시한 입주조건 및 개별 분담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에 귀 사업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하여서는 추후에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납부한 개별 분담대금은 귀 사업단의 공사비 및 사업경비 대여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며, 향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들은 확약서에 대해 '현대판 을사조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향후 건설사의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반항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조합원들이 살 집의 열쇠를 무기로 불평등한 협의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만행을 국내 대기업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가 진행 중인 2구역은 드림사업단이 시공한 '텐즈힐'이 들어서 있다. 텐즈힐은 지하 8층 지상 25층 14개동 규모로 총 1148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반항하지 마!"

조합사무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왕십리뉴타운 2구역은 시행자가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사에게 아파트 건설을 맡겼다는 얘기다"며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량은 털어내야 하고, 경기불황에 상가분양마저 어려워지면서 할인분양을 실시하면서 비례율이 77%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할인분양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지속적으로 무산됨에 따라 건설사 입장에서 비례율을 72%로 가확정하고 입주를 시키기 위해 확약서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일 예정되어 있는 총회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조합에서는 비례율이 75∼77%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은 돈을 되돌려 받게 된다. 추가분담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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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