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 사람들 릴레이인터뷰 3> 설 훈 전 의원

“‘스승’ 김대중,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법정에서 처음 만난 학생운동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
영남인사로는 처음으로 동교동 간 것은 “재야 부탁 때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동교동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랜 시간 김 전 대통령의 곁에 머물면서 그의 삶을 생생히 목도했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세간에 알려진 ‘김대중’보다 더 따뜻했던, 눈물 많고 정 많은 김 전 대통령을 보았고 민주화를 위해 끝없이 투쟁한 인동초 삶의 곁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유훈도 이들에게는 평소 들어오던 말일 뿐이다. 동교동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숨겨진 일면들과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되새겨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의 맹주’였다. 당연하게도 그의 곁에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가득했다. 때문에 영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동교동계가 된 설훈 전 의원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권노갑 고문이 ‘동교동계의 맏형’으로 더 잘 알려진 것처럼 ‘동교동계의 막내’라는 별칭이 더 정감있게 다가오는 설훈 전 의원. 지난 9일 연남동 사무실에서 그의 맛깔 나는 입담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은 설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DJ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나.
▲ 김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다. 1980년 김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공범으로 군사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김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죄목이었다.
24명의 공범들이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23명이 재판장에 앉아 있고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헌병들이 앞만 보고 앉아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궁금했다. 신군부가 사형시키려 작정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었다. 헌병의 위협에도 고개를 돌려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김 전 대통령을 봤다.
흰 수의를 입은 김 전 대통령은 양쪽 팔을 잡혀 재판장에 들어섰다. 신문이나 방송 말고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완벽한 무표정이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고 있다거나,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명한 이들을 좌우로 배치해 사진을 찍고 순서대로 앉았는데 김 전 대통령 바로 뒤에 앉게 됐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달 이상 재판은 계속됐고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 이후 DJ는 수감생활 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어떻게 인연이 이어지게 됐는지 궁금하다.
▲ 김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구명운동으로 1982년 석방된 직후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1985년 12대 총선을 4일 앞두고서다. 그의 귀국은 신민당 2·12 총선에서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귀국 직후 연행돼 가택연금에 들어갔다. 한 달 뒤인 3월부터 연금이 풀렸다. 4월1일, 나는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재야와 김 전 대통령의 다리 역할을 해 달라는 재야의 요청으로 김 전 대통령의 비서로 동교동에 머물게 됐다.

- 동교동계에 영남 출신 인사가 속하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 동교동에 영남 출신 비서는 처음이다. 하지만 내가 동교동에 들어간 이후 영남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다.

- DJ는 어떤 분이었나.
▲ 한마디로 ‘스승’이었다. 동교동에서는 김 전 대통령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난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고 덩달아 ‘선생님’이라고 했다. 하지만 함께 지내다보니 왜 그렇게 부르는지 절로 알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항상 남의 모범이 되려 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고 항상 “배워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본인도 스승으로서의 위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공부했다. 스스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은 즉흥 연설을 해도 받아 적으면 그대로 원고가 될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명쾌했다. 뛰어나게 타고나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다. 연설을 한다고 하면 메모를 하고 고치고 또 고쳤다. 굉장한 정성을 들였다. 모든 일에 혼신의 노력을 했다.
예전에는 ‘김대중’이라는 가정교사가 있어서 쉬웠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가자’하면 그게 정답이었다. 지금은 참 답답하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김 전 대통령은 상황을 정확하게 봤다. 시대의 양심과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셨다.

- 어떤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것인가.
▲ 정치적 상황이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었다.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한 일이 있었다. 그 일을 다른 방향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논의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쳤다. 사가들이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올 텐데 사기 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원칙이었다.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하게도 살지 말라’고도 하셨다. 부자가 되면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휘둘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인은 돈의 정거장이 돼야 한다고 하셨다. 정치자금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정거장’이 되라는 것이었다.


- 동교동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나.
▲ 24시간을 함께했다. 심지어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생활하는 안방에서 사무를 본 적도 있다. 동교동에서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는 사생활이 없었다. 다리를 굽히기 힘든 김 전 대통령의 목욕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같이하고 잠도 같이 자다 보니 김 전 대통령이 ‘아’하거나 ‘어’해도 무슨 뜻인지 알 정도였다.

-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면 존경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 있지 않나.
▲ 인간적인 면이나 약점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른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셨다.

- 당시 DJ 모습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 김 전 대통령은 귀국 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을 했다. 상도동계와 번갈아가며 매일 연설을 했는데 세 번에 한 번은 진한 감동을 줬다. 말이라는 게 진심을 담고 있어야 감동을 주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절함을 가지고 있었고 매일 연설을 하는 중에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줬다.

- ‘사적인’ DJ는 어떠했나.
▲ 동교동에는 열댓 명이 머물렀다.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 외에도 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경호원이 항상 함께 하게 됐다. 일반 가정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주말이면 가족들을 위한 곳이 됐다. 아들들은 다 연애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들을 잘 들였다.
이 중 김 전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 김홍업 전 의원의 부인은 5공 시절 김 전 의원과 결혼했다. 부친이 감사원 부원장이었는데 딸이 야당 수장인 김 전 대통령의 아들과 결혼 한다고 하니 크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이야 아들들에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라. 사랑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는 분이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결혼해라”라고 했다. 그러나 며느리 집안의 반대는 계속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허락하고 나서야 맺어졌다.

- DJ가 좋아하던 것들은 어떤 것인가.
▲ 김 전 대통령은 꽃과 강아지, 손자들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TV프로그램 중에서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셨다. 창이나 판소리, 문학이나 연극, 영화 등 문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 부드럽고 여린 분이셨다. 불의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강직하게 대항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셨다.
농담도 잘하셨다. 김 전 대통령이 농담을 하면 이 여사는 진담처럼 받아쳤다. 보는 사람들은 그게 더 재미있었다.

- DJ 하면 ‘책’이 떠오른다.
▲ 밤 10시쯤이면 동교동에 손님이 끊긴다. 그러면 김 전 대통령은 서재로 내려가 글을 쓰거나 책을 읽다 12시 전후로 올라왔다. 술도 안 드시니 365일 반복되는 습관이었다. 감옥에서는 아예 매시간을 책과 함께하셨으니 독서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전 대통령이 서재로 내려와 보라고 하셨다. 갔더니 노란테이프를 조금씩 자르라고 해서 자르고 책장의 책에 표시를 하라고 해서 표시했다. 알고 보니 감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책이었다. 구속된다고 하니 책부터 챙기셨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책을 읽을 때 “자네 관점을 가지고 책을 봐.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맹종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맞는 말인지 무엇이 그른 말인지는 생각하면서 봐야 해”라며 자신만의 관점을 강조하셨다.
- DJ 최대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IMF 극복, 사회복지 개선, 남북관계 개선, IT사업을 일으킨 것 등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나는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한류의 원조’라고 생각한다.
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한류’도 문화사적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기 전과 후, 한국 영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문화적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며 소재에 대한 제한 등 정책적인 족쇄를 풀었다. 문화진흥청을 세웠다. 문화 예산을 GNP 대비 1% 수준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한류가 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한류,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나갈 원동력, 바탕을 마련한 것, 그것이 김 전 대통령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 한류를 떠올리면 한일 문화개방이 연상된다.
▲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유교를 받아들여 주자학에 중국보다 더 독하게 빠져들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고, 공산주의는 김일성 국방위원장이 독하게 했지 않냐”고 했다.
한국인은 양서류 같다. 한대에서는 한대, 열대에서는 열대성으로 변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본문화 개방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문화를 받아들여서 더 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민족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에 대한 믿음,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

-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과 관련,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 IMF 관리체제는 경제식민지와 같았다. 달러가 모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며칠 후 나를 불러 소비자단체와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간담회가 시작되고 소비자보호원의 보고 후 전국 20여개 소비자단체장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기자들은 거기까지 보고 기사작성을 위해 다 자리를 빠져 나갔다.
단체장들의 말을 다 들은 김 전 대통령은 “사실 오시라고 한 것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며 “달러가 부족해 국난 위기에 처했는데 금은 달러와 교환이 쉽다. 장롱에 금붙이들이 있는데 이를 끄집어 내 달러로 바꿔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모으기 운동’을 해달라”고 했다.

- 이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 않았나.
▲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브리핑하기 위해 기자실을 찾았더니 이미 기자들이 다 가버린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지시로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칫 좋지 않게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금모으기 운동은 그해 11월 검찰에서 시작됐다 흐지부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조언이었는지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숙제로 남게 됐다.
김 전 대통령과 소비자단체와의 만남 후 금모으기 운동은 누가 시작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시작됐고 IMF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 DJ의 유지는 무엇인가.
▲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단합이다. 레드컴플렉스가 사라지는 등 국민 정서가 변했고 민노당도 변했으니 민노당까지 같은 틀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문을 열어야 하고 민노당도 문을 열어야 한다. 다만 개인이나 누구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 전 대통령도 개인을 거론하는 분은 아니었다.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덩치가 큰 이는 ‘겸양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다 같이 하자고 하고 양보해야 한다. 통합의 기술적 방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통합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있을 수 없다. 범야권이 함께 해야 김 전 대통령의 유지가 살아난다. 정동영 의원, 한화갑 전 대표 따질 것 없다. 본인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해도 설득해야 한다.

- 민주진영에서 동교동계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자연스럽게 후견인이 되거나 리더가 될 것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걸맞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난 1996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10년을 국회에서 보냈다. 그러나 사실 1985년에 이미 국회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 재야에서 반대해 포기하고 김 전 대통령의 비서로 동교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과 지낸 10여 년은 금배지 5선, 10선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설훈은 누구?>
▲1953년 경남 창원 출생
▲1983년 민주화청년연합 상임위원
▲1987년 평민당 마산지구당 위원장
▲1988년 평민당 성북지구당 위원장
▲1992년 김대중 총재 보좌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도봉지구당위원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위원장
▲2001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경선후보 상황실장
▲1996년~2004년 제15, 16대 국회의원
▲2000년~2004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회 공동의장
▲2004년~2005년 중국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 객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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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