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공천제 폐지’ 진짜 이유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8.0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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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없는 ‘안철수 견제’하기 위해서?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내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내 반발기류가 거세질 조짐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여관계와 당내 내홍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안철수 견제’라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셈법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안 의원 측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놔 양측이 아슬아슬하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 전초전의 기류가 역력하다.

안철수 신당 창당 가시화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정면대결’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부산이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대학 총장, 정부에 계셨던 분들, 정치하신 분들 중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한 분들을 (후보 대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해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대선 당시 발언한 그대로,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초단체장 산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안 의원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3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가의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안 의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당공천이 없을 때 정당이 (인물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그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당 대신)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운영 등 (인물의) 역할과 권력은 비대한데, 여기에 따르는 책임은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란 각 정당의 중앙당에서 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한 선거구당 각 1명씩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정당공천 폐지 시 인지도·조직력 앞서는 현직 기초단체장 유리  
“새누리·민주, 안철수 세력 확장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 깔려”

현재 새누리당만 동의하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당내 반발은 극심했다. 김현미 의원은 “당이 폐지 법안을 내면 위헌신청을 하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의 뜻이니 따라야겠지만 폐지되면 여당은 관변단체라도 있는 반면 기초조직이 약한 야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안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안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의 선제적 폐지는 안 의원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 셈이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지역 기초조직이 약한 안 의원은 ‘조직 없는 설움’의 수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인지도에 앞서는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유리해지는 ‘현역 프리미엄’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지도도 약하고 조직도 없는 안 의원 측의 정치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정당공천이 금지되면 유권자 입장에선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 안철수 신당 후보들의 경우 안철수 후광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자극을 받은 듯 각종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역 세미나에서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함해 우리나라 많은 선거제도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게 많다”며 “그래서 지엽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드리기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오늘 같은 심포지엄을 계속 열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돌파 카드’ 꺼내야

여야가 올 초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격 추진함에 따라,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이 다소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안 의원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돌파 카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언제쯤이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직 없는 설움’을 극복하고 맘껏 새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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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