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내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내 반발기류가 거세질 조짐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여관계와 당내 내홍 등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권에선 이를 ‘안철수 견제’라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셈법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안 의원 측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놔 양측이 아슬아슬하게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 전초전의 기류가 역력하다.
안철수 신당 창당 가시화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정면대결’에 돌입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부산이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대학 총장, 정부에 계셨던 분들, 정치하신 분들 중에 (정당의 공천) 시스템 때문에 뜻을 펴지 못한 분들을 (후보 대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해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정치혁신 방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대선 당시 발언한 그대로,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기초단체장 산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안 의원과 민주당이 대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3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가의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안 의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
최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과 정의의 나라(민주당 의원 연구 모임)’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정당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순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정당공천이 없을 때 정당이 (인물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그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정당 대신)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운영 등 (인물의) 역할과 권력은 비대한데, 여기에 따르는 책임은 약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공천제란 각 정당의 중앙당에서 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사람을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한 선거구당 각 1명씩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당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정당공천 폐지 시 인지도·조직력 앞서는 현직 기초단체장 유리
“새누리·민주, 안철수 세력 확장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 깔려”
현재 새누리당만 동의하면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현실화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기까지 당내 반발은 극심했다. 김현미 의원은 “당이 폐지 법안을 내면 위헌신청을 하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의 뜻이니 따라야겠지만 폐지되면 여당은 관변단체라도 있는 반면 기초조직이 약한 야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안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안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의 선제적 폐지는 안 의원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 셈이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지역 기초조직이 약한 안 의원은 ‘조직 없는 설움’의 수순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인지도에 앞서는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이 유리해지는 ‘현역 프리미엄’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지도도 약하고 조직도 없는 안 의원 측의 정치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정당공천이 금지되면 유권자 입장에선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 안철수 신당 후보들의 경우 안철수 후광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자극을 받은 듯 각종 선거제도에 관한 개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역 세미나에서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함해 우리나라 많은 선거제도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게 많다”며 “그래서 지엽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드리기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오늘 같은 심포지엄을 계속 열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돌파 카드’ 꺼내야
여야가 올 초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격 추진함에 따라, 안 의원의 세력 확장이 다소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환영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안 의원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돌파 카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언제쯤이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직 없는 설움’을 극복하고 맘껏 새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