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심상찮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현장스케치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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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 꺼지지 않는 ‘역사의 횃불’로 번질까?

[일요시사=정치팀] 주말 저녁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이 전국에서 활활 타올랐다. 금요일이던 지난 19일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시민 5천명이 손에 촛불을 들었다. 국민이 든 촛불은 과연 진실을 밝히는 ‘역사의 횃불’이 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꺼지지 않는 촛불집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긴긴 여름 해가 서산에 지기 전인 오후 7시, 취재기자는 시청역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곤봉을 든 앳된 모습의 경찰들과 맞닥뜨렸다. 촛불집회가 열리기로 한 시청광장과 한참이나 떨어진 곳까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찰 행렬이 이어졌다.

“집회보단 문화제”

시청광장까지 이어진 대부분의 차도에는 수십 대의 경찰버스(일명 닭장차)가 ‘차벽’을 만들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아슬아슬하게 맞닿아 있었다. 촛불집회 현장을 볼 수 있는 작은 틈조차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몇몇 시민이 인도를 찾지 못 한 채 차도 위를 헤매기도 했다. 금방이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몇 차례 이어졌다.

경찰차는 비좁은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섰다. 거리는 경찰차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으로 가득 찼다. 불편을 느낀 시민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동했다.

한 행인은 “촛불집회 시민보다 경찰이 더 많은 것 같다. 폭력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경찰 인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될 필요가 있나? 다니는 데 불편만 가중 된다”라며 쓴 소리를 했다.

경찰차와 경찰들로 둘러싸인 시청광장에 시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깃발을 든 대학생부터 촛불을 든 아이,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광장을 메웠다.


어둑해질 무렵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촛불집회 주최측의 참여연대 장정욱 팀장을 만났다. 장 팀장은 “콘서트를 여는 등 집회보다는 문화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평일에도 크고 작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함께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다. 이들이 대선에 개입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갈수록 거세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그럴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모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 팀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상파방송 3사가 2008년과 달리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주 촛불집회에 참여한다는 시민 박영일씨는 앞뒤로 커다란 피켓을 둘러매고 있었다. 피켓 앞면에는 ‘국정원이 만든 가짜 대통령’이, 뒷면에는 고대가요인 '구지가'를 인용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거라’라는 글이 적혀있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배운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을 치켜 올렸다.

차벽으로 둘러싸인 시청 앞 광장, 시민들 “물타기 절대 안 돼” 
“국정조사 진실 규명 못한다면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칼을 앞세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 딸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 지금 선거법 위반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건 애국이 아니다. 가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가수 손병휘씨는 이날 공연을 마치고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NLL 대화록, 4대강, 전두환 비자금 등 온갖 이슈 물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에 대한 분노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 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구속됐다. 이것은 비열하며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태다. 또한 이에 침묵하는 방송3사는 ‘배부른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며 핏대를 올렸다.



현장에서 연설을 마친 <국민TV>의 김용민 PD는 “촛불집회는 국민의 유일한 저항권 행사다. 보수세력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들은 일종의 ‘집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정치공작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다. 물타기 여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정조사에 MB, 원세훈, 김용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야당의원의 질의가 보장되길 바란다. 진실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꼼수가 계속되는 한 촛불은 더욱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처음 참여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관계자는 “사실 시사나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대선개입이나 NLL 대화록 공개 등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국가 간 외교에 있어 어느 나라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이 심해지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본질이 왜곡돼 진영논리화 되는 건 견제하되, 집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정치에 압박을 주는 건 좋은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

집회가 끝나고 현장에 남아 뒷정리를 하던 대학원생 김현수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굉장히 묵직한 사건임에도 기대했던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 사실 놀랐다”라며 다소 실망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집회라기보다는 축제분위기에 가까워 좋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집회가 끝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처음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8월15일까지 이어져

촛불집회가 끝나면서 자리를 지키던 경찰들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거리 곳곳에서 벽을 이루던 경찰차도 하나 둘 사라졌다.

주최측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촛불집회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가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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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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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