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MB 퇴임 후 검찰 수사 전격비교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10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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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때처럼만~’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나면 통과의례처럼 어김없이 진행되는 게 있다. 바로 검찰의 전 정권 ‘비리 캐내기’가 그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국을 뜨겁게 강타했다. 이는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에까지 이르게 하며 악명을 떨쳤다. MB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최근 진행되는 수사는 그때와는 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일요시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검찰 수사를 통해 현시점의 검찰 수사를 점검했다.   



5년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간 봉하마을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주말이면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은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였다. 그들은 소박한 농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며 단체 산책을 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실패 후 희생양

이 같은 소식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퇴임 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소식을 국제면 톱기사로 올려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2월25일 청와대를 떠나 고향마을로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관광명소로서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라며 “관광객들은 산책 나온 노 전 대통령을 뒤따르고 사진을 찍는다. 그가 집에 있으면 관광객들은 ‘대통령님, 나와 주세요!’라고 한목소리로 외친다”라고 노 전 대통령의 인기를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감사하지만 여기 오신 분 모두 악수를 하거나 차를 대접할 수 없으니 죄송하기도 하다”라며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지만 자유롭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외신의 극찬까지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나가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출간한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에는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고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퇴임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짓을 한 대가”라며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고 그간의 심정을 토로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려 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재임기간 내내 검찰 개혁에 힘을 쏟았던 노 전 대통령 자신이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셈이다.

2008년 11월26일 국세청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표적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지방기업인 태광실업의 탈세사건을 ‘거악 척결 중추기관’인 대검 중수부에 배당한 것은 그런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해주었다. 실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일가를 대상으로 ‘먼지떨이’에 가까운 저인망 수사를 진행했다.

급물살 ‘저인망 먼지떨이 수사’, 일단 언론에 유출 여론조장 의혹
혐의 드러나도 소환 조사는 차일피일, 피의사실공표죄 엄격 적용

언론도 덩달아 움직였다. 12월29일 언론은 검찰이 박 회장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돈의 명목이나 대가성은 물론 차용증의 진위나 신빙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고 전했다. 검찰과 언론은 이처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 수준의 혐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렸다.

이 같은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은 수사망을 넓히면서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기업 관계자, 관공서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측근, 전 국회의장까지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2009년 4월10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인 노건호씨까지 검찰 문턱을 넘었다. 5월12일 검찰이 딸 노정연씨가 박 회장에게 수십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23일 노 전 대통령은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져 서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핵심간부들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소도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MB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불과 17일 만에 박연차 전 회장을 구속시킨 후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시킨 것과는 달리, 원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뤄졌다. 또한 원 전 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은 소멸시효를 단 5일 앞두고 내려졌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묵인하고 공조했던 언론이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 국정원사건 수사책임자 발언으로 관련된 수사결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것이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며 비난의 날을 세운 것. 검찰은 내부적으로도 유출자를 색출하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으로 MB와 그의 아내 김윤옥 여사, 아들인 이시형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언론은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검찰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안할 거 뻔히 알면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고발장이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훈시 규정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때그때 달라요’

불투명한 사실관계에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척이나 엄격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몸을 던지고 나서야 칼을 거뒀다. MB와 그 측근들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검찰은 ‘그때’의 호기로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국정원 댓글 사건과 4대강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5년 전 노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만큼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적당히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면 결과는 어떨까? 노 전 대통령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지는 않을까?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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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