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 6월26일 각계각층의 법조전문가들이 로스쿨 제도의 성패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과도한 대학등록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동시에 줄어드는 로스쿨의 장학금도 심각하게 거론됐다. 갈수록 배를 불리는 로스쿨의 실상을 살펴봤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동안 로스쿨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법조인 양성의 모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은 아직까지도 부작용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로스쿨비용 1억 이상
2000명 정원에 25개로 시작한 로스쿨은 지난해 처음으로 1451명의 변호사를 배출됐다. 작년 사법연수원 졸업생이 1000여 명으로 모두 2500명에 가까운 법조인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두 배 이상 늘어난 법조인력에 로펌과 공공기관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개인사무실을 열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치열한 생존경쟁뿐이 아니다.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비싼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도 있었다. 그의 자살은 ‘돈스쿨’ 논란에 불을 지폈다.
로스쿨의 높은 학비에 대한 우려는 이미 개원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로스쿨 측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턱없이 높은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꾸준히 오르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학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소 기준’만 지킨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로스쿨 제도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생기고, 현장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역량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국제법과 같은 전문특화 과목은 신청학생이 부족해 폐강위기에 놓인 반면 취업과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형법에만 수강생이 몰리는 실정이다”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작 대학 측은 입학정원이 워낙 적게 책정된 점과 아울러 과도한 인가기준에 따라 과도한 교원 숫자와 각종 시설구비로 인해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박근용 합동사무처장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60만원으로 입학금이 제외된 액수다.
연간등록금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성균관대로 2013년 현재 등록금은 2084만원이다. 성균관대학교는 로스쿨이 출범할 당시에도 등록금 2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한 지난 4년간 인상 폭도 84만원(▲4%p)으로 액수만 보면 25개 대학 중 8번째로 높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 턱없이 높아 로스쿨 졸업하면 빚더미
대학 3곳 내리고 4곳 동결 18곳은 인상, 장학금 지속 우려
그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로스쿨이 2047만원,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2013만8000원으로 성균관대와 함께 2000만원대 등록금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로스쿨 출범 이후 각각 97만6000원(▲4.8%p) 138만1000원(▲7.2%p) 등록금을 올렸다.
로스쿨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대학은 서강대학교가 차지했다. 서강대학교는 2010년 1502만원에서 현재 1729만8000원으로 무려 227만2000원▲(15%p)이나 등록금을 올렸다.
그 다음은 아주대학교로 2010년 1883만2000원이었던 등록금은 현재 1995만2000원으로 152만원(▲12%p)이 인상됐다.
1740만원이었던 이화여대 로스쿨 등록금은 14% 인상률을 기록하며 현재 1863만원으로 123만원을 높였다.
4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교는 충북대, 경북대, 원광대, 한국외대 등 4곳이다.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도 있다. 1000만원의 등록금을 받았던 강원대는 현재 24만원(▼2.4%p) 인하해 충남대, 부산대, 충북대와 함께 등록금 1000만원 미만 로스쿨에 합류했다.
<표1>을 보면 충남대와 성균관대의 로스쿨 등록금이 1119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금 외 입학 시 1회 부담하는 로스쿨 입학금도 천차만별이다. 강원대 17만3000원에서 연세대 307만1000원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무려 289만8000원이다.
연간 등록금이 적어도 1000만원에 이르다 보니 경제적 여유 있는 계층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그 문호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25개 로스쿨은 매년 입학 전형 시 특별전형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일정 수 이상 뽑고 있지만, 장학금 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로스쿨 장학금 지급현황은 18개 대학에 관해서만 알 수 있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원광대, 서강대, 중앙대, 영남대, 한양대 등 7개 대학의 장학금 지급 현황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8개 로스쿨 중 10개 대학의 전액장학생 수혜 비율은 하락했으며, 8개 대학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최고 등록금을 기록하면서도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은 1.6%p 하락했다. 로스쿨 도입 당시 모든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던 강원대의 전액 장학생 수혜 비율은 51.9%(▼48.1%p)로 현재 인하대와 동일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대와 동아대는 38.9%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락폭은 각각 26.%p, 8.1%p 이다. 또한 경희대 11%(▼14%p), 충북대 23.5%(▼21.3%p), 경북대 25.6%(▼6.6%p), 충남대 32.0%(▼7.6%p)의 전액장학금 수혜율을 보였다.
‘돈 먹는 하마’
참여연대는 2012년 17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4581명 중 32.2%인 1475명이 전액장학금 수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의 추세로 보아 장학금 지급 현상이 처음과 같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로스쿨이 과연 문턱을 낮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