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권 싱크탱크 ‘내일’ 실체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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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철수사단’ 잘하면 ‘천군만마’ 까딱하면 ‘개미군단’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신당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연구소 ‘내일’이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설’로만 떠돌았던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 구성원의 면면과 움직임이 범상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앞으로 ‘안풍’의 진원지가 될 내일의 실체와 구성원들의 면면을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연구진 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개소식 자리에서 “정책 만들 때 취한 방식은 이미 문제 해결 방법들이 연구돼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다른 분야 외에 연관관계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일의 수평적 방향을 언급했다.

대선캠프 참여했던
‘친안’ 인사 대거 참여

안 의원의 내일은 정책을 주로 다루는 연구소인 만큼 연구진은 안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 마련을 위해 꾸렸던 정책포럼 멤버들에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안 의원 측은 내일의 발기인이 총 52명이라고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발기인 명단이 결국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친안(親安)’ 인사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인재 영입은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18인과 교수?전문가 34인이 내일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 때 안 의원의 정책포럼은 세부분야별로 26개가 꾸려졌고, 이름을 올린 교수·전문가 등은 200여 명이 넘었다. 이에 따라 내일의 연구진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안 의원 측은 밝혔다.


안철수 재단 이사진
손학규 재단 강사진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내일 이사진 명단에는 안 의원,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옥 덕성여대 교수, 소설가 조정래 등 총 5명이다. 그리고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가 감사를 맡았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최장집 이사장이다. 내일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지난 대선캠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탓에 최 이사장에게 이목이 쏠렸다. 최 이사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을 연구하며 정치학계를 이끌어온 진보학자로 꼽힌다. 1998년 4월부터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으나 한국전쟁 평가를 두고 한 월간지와의 이른바 ‘사상논쟁’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교수 시절부터 정당정치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는 정당정치 복원에 이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 이사장은 저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통해 한국 정치에서 노동이 정당체제로 수렴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에서 노동 의제를 정치·사회적 중심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기인 52명 명단 공개는 아직, 캠프인사 18명 전문인·교수 34명
새 인물 최장집 교수, 내일 이사장 선임돼 신당 창당 핵심인물로 

안 의원과의 인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은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맞장토론에서 최 이사장의 지적을 인용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또한 올 초 한 매체를 통해 “안철수씨가 한국 정치사에 이바지하려면 제3의 정당을 만들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최 이사장이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장하성 교수는 작년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었다. ‘경제민주화의 기수’로 불리는 장 교수는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도 연이 닿아 눈길을 끌었다. 손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한 첫날 장 교수가 강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

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 고문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 비전에 동조하는 후진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동아시아 미래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1기 아카데미에는 현역 기초의원과 정치지망생, 손 고문 지지자 등 전국에서 50여 명이 수강신청을 했다고 재단 측이 밝혀 일각에서는 손 고문의 정치활동이 재개된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장 교수뿐만 아니라 최 이사장도 이름을 올려 안 의원의 신당 창당에 손 고문이 합류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었다. 장 교수의 강의주제는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으로 오는 8월17일이 마지막 강의 날이다.

이옥, 안심육아정책 눈길
조정래, 연재 후 내일에 올인

이옥 덕성여대 교수는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육아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익숙한 이름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바 없어 기본적인 개인프로필 정도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1952년 충남 출생으로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석사과정을 거쳐 유학길에 올랐다. 현재 아동발달과 아동복지가 전문분야이며, 한국아동학회?한국아동권리학회?영유아보육학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작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5일 ‘초등학교 방과 후 어린이센터’를 실시하고, 0~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의 안심육아정책 육아지원 5대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에는 이외에도 ▲가정 내 양육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로 확대 ▲보육교사 정규직화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의 양육 정책 계획은 앞으로도 이 교수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가 이번에도 안 의원 옆에 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내일 개소식에서 조 작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년 만에 진행 중인 장편소설 <정글만리> 연재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기수’ 장하성 교수, 육아·양육 정책 담당 이옥 교수
무한 신뢰 보내는 조정래 작가, 대기업 정책 지휘할 백웅기 교수

안 의원 측은 “조 작가가 내일 이사진에 합류하는 데 흔쾌히 승낙했다”며 “다만 조 작가는 소설의 연재가 끝난 6월 말 이후부터 내일의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작가와 안 의원의 인연 역시 작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작가는 지난해 9월 안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안 의원의 대선캠프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을 통해 보여준 안 후보의 헌신성과 실천성을 믿는다”고 강조하며 안 의원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준 그는 ‘안철수 현상’을 ‘시대적 요구’ ‘역사적 부름’으로 높이 평가했다.

대선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조 작가와 안 의원은 각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다시 만나 눈길을 끈다. 아직도 손으로 원고를 쓰는 조 작가는 독자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돌고 돌아 제도권정치에 진입한 안 의원은 내일 출범을 시작으로 독자 세력화의 닻을 올렸다. 두 사람의 인연이 뜬구름이란 비판에 직면한 ‘새정치 3.0’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을 지지했던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내일의 감사를 맡았다. 현재 한국경제연구학회에 소속된 백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산업연구원 연구원,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분석실장을 거쳐 상명대 총장서리를 역임했다.

대기업정책 효율성 논의
과제는 ‘안풍’의 정착

안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재벌개혁 등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장’으로서 참여하는 위원회나 회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의 의결권이 전체 대기업 관련 부처의 정책에 우선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백 교수가 “대기업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부총리급의 특정 부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백 교수는 안 의원 측에서 대기업 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순수한 교수들의 집합으로 봐서는 안 되며,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경험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롭게 꾸려진 ‘안철수사단’이 안풍을 현실정치로 정착시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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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