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국회 윤리특위 실태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22 1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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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가재는 게 편 맞네”

[일요시사=정치팀] ‘윤리’라는 이름이 무색했다. 국회의원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냥 창피 한번 주려는 거지, 정치적인 쇼”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제 역할 못하는 윤리특위 역사를 짚어 봤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한 건. 이마저도 본회의에서 반대 134표에 부딪쳐 무산됐다.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무리는 아닌 듯싶다. 지난 18대 국회 때 남녀 대학생과의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그것이다.

솜방망이 ‘출석정지’

사실 당시 강 전 의원의 막말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금방 여의도를 집어삼킬 듯했다.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쳇말로 ‘멘붕’ 상태에 빠진 아나운서들은 집단으로 강 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서울대 법대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금배지까지 단 손꼽히는 ‘엄친아’의 명예는 일순간에 땅에 떨어졌다.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다.

강 전 의원은 집단모욕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들끓는 여론에 국회의원들도 여야 막론하고 덩달아 비난 일색이었다.


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으로 보였던 강 전 의원은 결국 18대 국회 임기를 다 채우고 정치권에서 멀어졌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나라당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게 고작이었다. 

강 전 의원은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막판 강 전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함에 따라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뤄,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는 넘겼다. 국회와 법원을 오가면서도 배짱을 부리던 강 전 의원은 간담을 쓸어내렸다.

이와 동시에 윤리특위와 국회에서 진행된 강 전 의원 제명안 처리 과정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강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서 이미 한고비를 넘긴 터라 기대에 찬 국민의 이목은 국회 본회의 제명안 처리에 쏠렸다. 한나라당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강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제명안은 한 달이 다 되도록 표류하다 결국 ‘강용석 살려주기’로 막을 내렸다.

가까스로 윤리특위를 통과한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11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결의안 176건 본회의 통과한 것 없어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다룰 국회 정치쇄신위 아직 표류 중

여야는 대체 징계안으로 강 의원에 대한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강 전 의원은 9월 한달 간 국회에 나오지 못했다. 이 기간에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도 절반만 받았다.


일각에서는 제명안이 부결되자마자 한나라당이 출석정지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미리 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련의 의결과정은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시로 취재진과 방청객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표결과정에서 성경문구를 인용한 뒤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라며 강 전 의원을 두둔한 사실이 한 야권인사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를 전후해서 국회에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수많은 징계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1981년 제11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의원 징계안 17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단 1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특위가 사실상 ‘무용지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중 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가 98건(55.7%), 철회 32건(18.2%), 사임 등으로 인한 폐기 29건(16.5%), 계류 16건(9.1%), 그리고 윤리특위에서는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강 전 의원 징계안 1건 등이었다.
지난 1월 국회 정치쇄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회쇄신분야 의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당초 국회쇄신분야 의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강화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 헌정회 연로의원 지원제도 개선 ▲원구성 지연 방지 ▲윤리특위 운영 등 의원 징계 제도 개선 ▲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수당 지급 개선 ▲가칭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제정 방안 등이다.

특위 구성은 지난 1월6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이후 3월22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첫 회의는 한 달 쯤 지난 4월25일에야 열렸다. ‘늦장 출범’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의원신분 ‘방탄’ 역할?

정치쇄신 특위마저도 제동이 걸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제정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인 상태다.

의원 징계안 발의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한 탓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연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신분의 방탄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귀 기울이고 ‘제 뼈를 깎는’ 노력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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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