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년병 안철수 ‘국회 잔혹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09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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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가도 저리 가도 시끌시끌 “거 참 피곤하네”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런 그가 아직도 국회의 ‘텃새’에 시달리는 듯하다. 의원은 의원들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안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연일 그에 관한 소식이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갓 입학한 안철수’가 야권의 정계개편 나아가 차기 대권에까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정치 초년병 안 의원을 맞이하는 국회는 어떤 모습인지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첫날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국회 본회의장은 더 이상 국민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안 의원의 본회의 참석 모습을 보기 위해 국회의사중계 어플을 다운 받은 이들이 SNS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정가는 더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앞 다퉈 안 의원을 거론했다.

팔짱 낀 의원들 ‘싸늘’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인사말은 ‘3인3색’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소주 한 잔’ 발언에서 과연 5선 중진의원 다운 여유가 묻어났다. 9년 만에 의원회관을 찾은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에 처음 울린 안 의원의 목소리는 ‘조금 더’ 정치인스러웠다. 안 의원은 준비한 인사말을 떨리는 어조로 읽어 내려갔다.

안 의원은 “저는 정치란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며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 따끔하게 질책해주실 것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라며 본회의장에 자리한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지지해주신 노원병 유권자 여러분,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며 지지자를 향한 인사도 빼먹지 않았다.  

안 의원이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려 하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에게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라고 호통을 쳤다. 새누리당 의석에서 폭소가 터졌다. 안 의원은 멈칫하면서 선 채로 묵례를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안 의원을 찾아와 인사하는 의원도 더러 있었지만,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의원이 유일했다. 몇 가지 일화를 남긴 안 의원의 첫 본회의는 그런대로 끝이 났다.

논란이 인 건 SNS를 통해서였다. 같은 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학교에 왔더니 전학 온 학생이 있다. 찰수는 내 옆자리, (김)무성이 형님은 내 뒤에 앉았다”라며 “그 중 1명하곤 같이 놀기 싫은데”라며 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서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여기에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이 리트윗을 통해 김 의원의 글을 추천하거나 공감한다는 뜻을 표시해 안 의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 의원을 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비공식적으로 짓궂게 나타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무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단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등원 첫날 새누리 “저 사람 싫어…” 민주, 신당 경계
상임위 배정 논란에 정치권 관계자들 한바탕 설전 벌어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선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라며 다소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전 대표는 매체를 통해 “연합연대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어렵다”며 “10월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서는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야권에서 활동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안 의원이 민주당과 손잡기를 바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안 의원이 ‘야권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새 정치나 바람직한 정치의 변화보다는 야권 내 분열과 같은 상황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 안 의원이 끊임없이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선거가 닥칠 때마다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요구에서 좀처럼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의 국회 입성에 대해 여야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랩(안철수 연구소)’ 주식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에 인색하게 반응했다. 정치권은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한쪽에서는 원하는 상임위로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전임자의 공석을 메워야 한다고 맞서 국회는 안 의원을 두고 크게 들썩였다. ‘안철수 효과’라 할만 했다.


안 의원은 애초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망했었다. 하지만 기존 국회 관례대로 안 의원은 전임자인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배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안 의원이 ‘주식 보유자 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1000억원대 안랩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 의원은 기존의 관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설왕설래가 치열했다. 노 전 의원은 매체를 통해 “상임위 정수라는 국회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이 제1당, 제2당의 담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얘기해야 할 일을 ‘결사체의 횡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이 정무위에 못 오는 이유가 안랩 주가와 투자자 때문”이라며 “원칙적으로 노 전 의원의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됐으니 당연히 정무위에 들어와야 한다”며 다른 상임위 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덕에 정치 관심”

안 의원이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정가는 이처럼 몹시 시끄럽다. 예민한 정치권과 안 의원을 뒤쫓는 언론처럼, 국민도 이들만큼이나 안 의원에게 관심이 많다. 이를 지켜본 몇몇 국민은 “안 의원 덕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얘기한다.

정치 초년생 안 의원에게 결코 쉽지 않은 국회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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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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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