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4:27:42
  • 댓글 0개

대형사고 났는데 책임질 사람 없어…당한 사람만 “억울해”

[일요시사=정치팀]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무소속 후보 덕분일까? 민주통합당 관련 기사 행간에 다가오는 5·4전당대회 보도는 어찌 된 영문인지 쏙 들어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 후보에 신경 쓰느라 쩔쩔매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개편하는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들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포착돼 <일요시사>가 전격 취재에 나섰다.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는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5·4전당대회 방식에 합의했지만, 당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몹시 소란스러운 탓이다.
틈새는 민주당 지도부 선정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선출 권한에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장 명단 221명을 공개했다.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
피선거권, 당직 보유

계파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던 긴 여정이었다. 주류와 비주류는 설전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갈등은 또 다른 곳에서 분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 50%에 이르는 대의원 구성이 이들의 대립 지점이다. 이것은 비주류 측이 양보한 전체 3.3%에 이르는 경선참여선거인단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2월28일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로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그 외 특별한 자격을 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역위원장 후보로 당원들의 투표나 경선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전략공천에
박힌 돌 ‘탈락’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역위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들이 곳곳에서 속출해 후보선정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안산 단원갑(이하 단원갑)에서 일어나 현재 이 지역은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상태다.

당초 단원갑에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인사는 2 명이었다.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백혜련 변호사와 고영인 전 경기도의원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들의 이력에 지역당원들은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다.

단원갑은 천정배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냈을 만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패배하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백 변호사다. 그는 조성찬 진보당 후보와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밀렸으며, 조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후보직에서 밀려난 이가 바로 고 전 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시도 지방의원들이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며 예비후보였던 고 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을 정도로 고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신망은 두터웠다.

한 민주당 당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지도부의 잘못된 전략공천으로 우리가 한자리 내줬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3.3% 양보한 비주류, 갈등은 50% 대의원 선출 과정서 또다시 분출
텃밭이던 ‘안산 단원갑’ 작년 4?11총선 전략공천 후 새누리에 뺏겨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총선을 패배에 이르게 한 원흉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결국 한명숙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다.

고 전 의원은 민주당 전략공천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항할 만한 후보가 없다든가, 상대가 너무 강해 대항마를 데려온다든가. 지역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선거를 이슈화 시켜 전선 형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단원갑 지역위원장 후보에 고 전 의원을 탈락시키기로 결정, 백 변호사를 단수로 후보에 올렸다. 쓰디쓴 참패를 맛봐야 했던 작년 4·11 총선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고 전 의원은 “많은 대의원과 당원들의 마음에 총선 트라우마가 상기됐다”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심사했다. 조강특위는 총9 명의 의원들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비대위가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조강특위원들을 선출했으며,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특위 구성에 아무런 원칙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록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이학영 윤리위원장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며,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명숙 측근 봐주기?” 

중립적 성향의 의원도 있다. 백재현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승남 사무부총장이 그들이다. 친손학규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게 눈에 띈다. 홍재형 충북도당 위원장,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북도당 위원장이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의 유은혜 의원도 조강특위 구성원이다.

단원갑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작년 총선처럼 백 변호사가 한명숙 의원의 측근이라는 이점이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백 변호사가 한 의원 측근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비중 있는 인물이다. 한 의원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백 변호사가 추천받은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측 보좌관 C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요시사>는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D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D씨는 “백 변호사와 한 의원님과 어떤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선 공천팀장으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작년 초 백 변호사가 검찰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공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켜 전략공천 대상자 중 1 명이 됐다”라고 답했다.

조강특위, 5·4전당대회 지역위원장 경선 없이 단수로 후보 지명
지도부 지지받은 지역위원장 후보, 지역 당심 외면에 체면 구겨

취재기자가 "작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D는 “통합진보당 요구로 야권연대를 했다. 통진당 내부도 여론조사 문제로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통진당 후보가 백 변호사와의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백 변호사로 후보단일화가 됐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든든한 지원에도 백 변호사는 끝내 단원갑 당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조강특위는 지난 18일 백 변호사를 단원갑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했으나, 22일 열린 단원갑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인준이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이날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찬반투표에서 백 변호사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88명 가운데 찬성 35표, 반대 52표, 무효 1표를 얻어 인준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당초 백 변호사와 고 전 의원 등 2명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음에도 경선과정 없이 단수 추천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감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강특위와 비대위의 의견을 듣기란 쉽지 않았다.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 대해 김영록 조강특위 위원장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는 안을 올리고 최종적인 의결은 비대위에서 한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측의 안내에 따라 문희상 비대위원장 측에 전화했지만 “대변인실에 문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문 위원장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조강특위 업무는 당 비서실에서 보고되는 사안으로 그곳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 비서실은 조직국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조직국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E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내 상황이 안 좋아서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꺼려한다”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부결에
“표심은 민심”

이어 후보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겠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조강특위에서 한다. 그 후 비대위에 보고 드리고 별 문제 없으면 조강특위 뜻이 비대위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단원갑은 조강특위에서 단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에서 예외사항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지만, 조강특위 결정을 그대로 인준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E씨는 백 변호사가 부결된 데에 대해서 “조강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고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계파주의가 만연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후보 등 자기 세력을 많이 심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당권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이다”라며 “이것을 막는 장치 중 하나가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요식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논리로 경선지역을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