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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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났는데 책임질 사람 없어…당한 사람만 “억울해”

[일요시사=정치팀] 서울 노원병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무소속 후보 덕분일까? 민주통합당 관련 기사 행간에 다가오는 5·4전당대회 보도는 어찌 된 영문인지 쏙 들어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안 후보에 신경 쓰느라 쩔쩔매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개편하는 전당대회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시들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포착돼 <일요시사>가 전격 취재에 나섰다.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는 오랜 진통 끝에 가까스로 5·4전당대회 방식에 합의했지만, 당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몹시 소란스러운 탓이다.
틈새는 민주당 지도부 선정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선출 권한에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진 지역위원장 명단 221명을 공개했다.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
피선거권, 당직 보유

계파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던 긴 여정이었다. 주류와 비주류는 설전 끝에 합의에 이르렀지만 갈등은 또 다른 곳에서 분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 50%에 이르는 대의원 구성이 이들의 대립 지점이다. 이것은 비주류 측이 양보한 전체 3.3%에 이르는 경선참여선거인단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난 2월28일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모집 공고를 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로 지역위원장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그 외 특별한 자격을 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역위원장 후보로 당원들의 투표나 경선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전략공천에
박힌 돌 ‘탈락’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경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역위원장 후보에서 탈락한 이들이 곳곳에서 속출해 후보선정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안산 단원갑(이하 단원갑)에서 일어나 현재 이 지역은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상태다.

당초 단원갑에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인사는 2 명이었다.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백혜련 변호사와 고영인 전 경기도의원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들의 이력에 지역당원들은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다.

단원갑은 천정배 전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냈을 만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패배하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백 변호사다. 그는 조성찬 진보당 후보와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밀렸으며, 조 후보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후보직에서 밀려난 이가 바로 고 전 의원.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 시도 지방의원들이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며 예비후보였던 고 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을 정도로 고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신망은 두터웠다.

한 민주당 당원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인데 지도부의 잘못된 전략공천으로 우리가 한자리 내줬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3.3% 양보한 비주류, 갈등은 50% 대의원 선출 과정서 또다시 분출
텃밭이던 ‘안산 단원갑’ 작년 4?11총선 전략공천 후 새누리에 뺏겨

민주당의 전략공천은 총선을 패배에 이르게 한 원흉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결국 한명숙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물러나야 했다.

고 전 의원은 민주당 전략공천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충분히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항할 만한 후보가 없다든가, 상대가 너무 강해 대항마를 데려온다든가. 지역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선거를 이슈화 시켜 전선 형성을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단원갑 지역위원장 후보에 고 전 의원을 탈락시키기로 결정, 백 변호사를 단수로 후보에 올렸다. 쓰디쓴 참패를 맛봐야 했던 작년 4·11 총선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고 전 의원은 “많은 대의원과 당원들의 마음에 총선 트라우마가 상기됐다”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은 중앙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심사했다. 조강특위는 총9 명의 의원들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비대위가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조강특위원들을 선출했으며,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특위 구성에 아무런 원칙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록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이학영 윤리위원장은 시민단체를 대표하며, 노웅래 서울시당 위원장은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명숙 측근 봐주기?” 

중립적 성향의 의원도 있다. 백재현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승남 사무부총장이 그들이다. 친손학규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게 눈에 띈다. 홍재형 충북도당 위원장,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준석 전북도당 위원장이 손학규계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의 유은혜 의원도 조강특위 구성원이다.

단원갑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작년 총선처럼 백 변호사가 한명숙 의원의 측근이라는 이점이 이번 지역위원장 선출과정에서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백 변호사가 한 의원 측근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비중 있는 인물이다. 한 의원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백 변호사가 추천받은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측 보좌관 C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요시사>는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D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D씨는 “백 변호사와 한 의원님과 어떤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선 공천팀장으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작년 초 백 변호사가 검찰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공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켜 전략공천 대상자 중 1 명이 됐다”라고 답했다.

조강특위, 5·4전당대회 지역위원장 경선 없이 단수로 후보 지명
지도부 지지받은 지역위원장 후보, 지역 당심 외면에 체면 구겨

취재기자가 "작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D는 “통합진보당 요구로 야권연대를 했다. 통진당 내부도 여론조사 문제로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었다. 통진당 후보가 백 변호사와의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로 이겼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백 변호사로 후보단일화가 됐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든든한 지원에도 백 변호사는 끝내 단원갑 당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조강특위는 지난 18일 백 변호사를 단원갑 지역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했으나, 22일 열린 단원갑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인준이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이날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찬반투표에서 백 변호사는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88명 가운데 찬성 35표, 반대 52표, 무효 1표를 얻어 인준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당초 백 변호사와 고 전 의원 등 2명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음에도 경선과정 없이 단수 추천된 것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감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강특위와 비대위의 의견을 듣기란 쉽지 않았다.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 대해 김영록 조강특위 위원장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는 안을 올리고 최종적인 의결은 비대위에서 한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측의 안내에 따라 문희상 비대위원장 측에 전화했지만 “대변인실에 문의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문 위원장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당의 조강특위 업무는 당 비서실에서 보고되는 사안으로 그곳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당 비서실은 조직국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조직국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E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내 상황이 안 좋아서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꺼려한다”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부결에
“표심은 민심”

이어 후보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겠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조강특위에서 한다. 그 후 비대위에 보고 드리고 별 문제 없으면 조강특위 뜻이 비대위에 반영된다”라며 “이번 단원갑은 조강특위에서 단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비대위에서 예외사항으로 되돌려 보낼 수도 있지만, 조강특위 결정을 그대로 인준했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총선에서 공천팀장을 맡았던 한 의원 측 보좌관 E씨는 백 변호사가 부결된 데에 대해서 “조강특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고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계파주의가 만연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후보 등 자기 세력을 많이 심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서 당권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이다”라며 “이것을 막는 장치 중 하나가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이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요식이 아니라 경선을 통해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다. 당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논리로 경선지역을 축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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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