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청문회 ‘대북 문제’ 비공개 진짜이유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3.18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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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력 빵점! 들킬 바엔 덮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정부와 함께할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청문회가 있다. 18~19일 양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그것이다. 진통 끝에 합의된 인사청문회의 조건은 ‘대북 문제’ 비공개. 그 진짜 이유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의 꼼수는 국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다음 날인 13일.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했다. 양측 모두 반반씩 양보한 듯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대북 기밀, 과연 있나?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하기 직전.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와 <일요시사> 간 긴급한 통화가 이어졌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언제까지 미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관계자는 “늦어도 19일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여야 모두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전에 청문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남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양일간에 거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던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일정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였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이유는 두 가지였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관련자의 청문회 요구와 청문회 공개여부가 골자였다. 북한 핵문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시점이라 양측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더욱 예민한 모습을 보여, 이대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치열한 설전 끝에 민주당은 참고인 신청을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대신 민주당은 18일 개최되는 신상 및 도덕성 검증 청문회에 대해서는 공개, 19일 대북 문제를 비롯한 내부 보안사항 청문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결정했다.

양측 모두 일보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상부문 공개 뒤 정책부문 비공개’는 당초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사안으로, 새누리당이 거둔 수확이 더 크다는 평이다.

합의를 전후한 정 의원의 주장을 보더라도 새누리당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참고인 출석과 ‘대북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저지했다.

참고인 출석 상임위서 개최, 신상?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합의
‘공안정국’ 혜택 입는 GH정부, ‘레드 콤플렉스’ 사수 총력

청문회 대북문제 비공개는 여야 간 팽팽한 대립 끝에 극적 타결 됐지만, 이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일반적으로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북문제는 보안사항으로 비공개로 개최되는 게 원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사안과 밀접히 연결된 국방위 소속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들은 국정원 사건 관련자 청문회 신청을 별도의 상임위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한 새누리당의 속내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문회에서 대북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질 경우, MB정부와 현 정부의 국정원을 둘러싼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실, 대북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국정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문답이 오갈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 되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예리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라며 “북한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해 여론 조작하느라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마치 국정원이 대북 정보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대북문제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북한 문제가 일급기밀로 다뤄졌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쌓였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MB정권에서 기밀에 해당할 만한 북한정보는 거의 없다.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 더욱 열을 냈기 때문”이라며 “청문회에서 대북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질 경우, 국정원장 후보자가 대북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위 소속의 김광진 의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정의 대북 정보력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대북 정보력은 현재 제로에 가깝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기관이 정치기구화 된 것은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며 “국정원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정원이 낭비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될 경우 새누리당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으로선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그리고 권력기관 사유화 정황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국정원 재점화 막아야

갑자기 불어 닥친 북한발(發) ‘순수 북풍’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안정국’이라는 혜택을 입는 현 상황도 그렇다.

만약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이 바닥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오랫동안 여당의 권력에 힘을 실었던 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부추길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지율 하락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전후해 뜨겁게 논란이 됐던 국정원 사건의 뒷이야기가 재점화되는 것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만큼 힘 빠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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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