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VS 비주류 민주당 ‘밥그릇 전쟁’ 내막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6:18:28
  • 댓글 0개

'대권' 잃었으니 남은 것은 '당권'…“예서 밀리면 국물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주류와 비주류가 ‘2차전’에 돌입했다. 오랜 진통 끝에 전당대회 시기와 새 지도부의 임기가 결정되면서다. 비대위의 결정에 주류는 비교적 조용하다. 반면 비주류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주류의 ‘승’인 것 같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 전당대회는 주류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비주류의 당권 장악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5월 전당대회는 치열한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치열하게 만들었을까?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18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긴급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기전당대회를 오는 5월4일에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시도당 개편대회가 시작되면서 주류와 비주류 간 당권 대격돌이 벌어질 조짐이다. 제18대 대선 후 주류와 비주류가 전당대회를 무대로 본격적으로 대립구도를 이루며 첫 평가를 받게 됐다. 

룰 사수 전쟁 치열
끝없는 친노 VS 비노

주류와 비주류는 새 지도부 선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 시기와 새 지도부 임기 그리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양측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수했다. 양측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를 한 모습이었다.

이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친노무현(이하 친노) 중심의 주류와 비노무현(이하 비노) 중심의 비주류가 공천권을 상대 측에 뺏기지 않기 위해 전당대회 시기와 지도부 임기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 

전당대회 방식은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한다. 비대위 아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와 정치혁신위원회(이하 정치혁신위)가 대립하고 있어, 비대위의 결정이 전당대회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비대위 결정이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의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된 이유다.

전대는 전준위 권한
혁신위가 입김 넣어


명칭 그대로 전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다. 대선 패배 후 ‘친노 책임론’이 거세게 불던 탓에 주로 친노색이 옅은 비주류 인사들이 전준위에 포진해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물세례를 했던 김태랑 전 의원이 전준위 소속 인사라는 점이 그렇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에게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며 물을 끼얹었던 김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켜 대표적인 반 노무현인사로 분류됐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차기 전당대회 규칙과 정강정책 등을 마련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전대 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시기와 새 지도부 임기, 모바일투표 존폐와 지도체제 개편 등 핵심쟁점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 친노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전당대회의 모든 사항은 전준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친노가 주류에 유리한 방식으로 룰을 바꾸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친노의 입김이란 정치혁신위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혁신위는 전준위에 앞선 지난 1월21일에 만들어졌다. 정치혁신위는 전준위와 달리 친노색이 짙은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대선 패배 책임론, 전대위 ‘씌우고 보자’ 정치혁신위 ‘피하고 보자’     
지방선거 공천권 둘러싼 새 지도부 임기 양보할 수 없는 한판승 

양측은 먼저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불붙기 시작했다. 비주류는 주류 측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당대회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주류는 대선 패배의 충격과 분노가 희석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달랐다.

이러한 비주류와 주류의 주장은 전준위와 정치혁신위를 통해 고스란히 대변됐다. 전준위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전당대회를, 정치혁신위는 5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비대위는 오는 5월 4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비대위가 정치혁신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취임 일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계파갈등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당대회가 당파싸움의 무대가 되는 것을 경계했던 문 위원장이었다. 그런 그가 입장을 바꿔 주류의 주장을 반영해 비주류가 비대위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전준위와 정치혁신위는 지도부 임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당초 전준위는 ‘새 지도부가 내년 9월까지 1년6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정치혁신위는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 임기를 주장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지도부가 내년 1월까지만 당을 이끌고 이후 정기전당대회를 새로 치를 것을 주장해 양측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비노 김한길 유력
임기 사수가 관건

역시 비주류 측은 전준위를, 주류 측은 정치혁신위의 주장을 지지했다.

주류와 비주류가 각각 1월과 9월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주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친노보다는 비노 측 인사가 당 지도부 자리에 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들 대부분은 작년 지도부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로 아깝게 분패한 김한길 의원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

친노로 대표되는 당내 주류세력은 대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친노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다시 당 지도부에 앉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여론의 비난도 주류에겐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새 지도부 임기가 내년 1월로 끝날 경우, 주류는 대선 패배의 비난 여론이 잦아든 후 다시 새 지도부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노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권을 따내겠다는 셈법이다.

이와 반대로 새 지도부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지속될 경우, 비주류세력은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획득할 수 있다. 비주류는 친노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쥐게 된다. 전당대회의 시기가 대선 패배 책임론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지도부 임기는 당권 장악의 결정적인 카드가 되는 셈이다. 주류와 비주류가 사퇴를 무릅쓰고 지도부 임기를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다.

전당대회 과정, 국민 신뢰 회복은 뒷전, 계파 싸움으로 얼룩져
갈등의 분수령 될 ‘모바일투표’ 실시 여부, 당권의 향방 좌우

비대위는 결국 지도부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향후 민주당 지도부는 2015년 5월까지 대표직을 유지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는 주류와 비주류의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주류 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비주류 측은 다수 의견이 무시됐다는 반별기류가 상당하다. 문 위원장의 지시로 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새 지도부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57.0%의 지지를 얻은 반면, 내년 1월까지 여야 한다는 주장은 39.4%에 그쳤다. 비대위가 당내 다수 여론을 스스로 무시한 격이다.


주류 측 인사가 당권을 장악하게 된다 하더라도, 향후 2년간 ‘정치쇄신’과 ‘친노 책임론’에 대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당대회는 진행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혁신을 보여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측의 서로 다른 셈법이 전대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계파갈등으로 이어진 끝에 주류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당대회로 결론이 난 점이 더욱 그렇다.

막강한 권한으로
계파싸움 전면전

일단 지난 22일 민주당은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를 일으켰던 ‘모바일투표’를 일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는 ‘대의원 50% + 권리당원 30% + 일반국민 여론조사 20%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로 선출된다. 대의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을 따르되, 권리당원은 ARS에 의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투표를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언제쯤이면 이들이 그토록 외치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파싸움을 종식할 수 있을지. 대선에 패했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야권 지지자 탄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