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안철수-문재인 단독회담 녹취록 실체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28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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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퇴 조건부 안철수 입당’ 친노 반발로 단일화 무산됐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이 끝났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안으로는 ‘친노 책임론’이, 밖으로는 ‘안풍’이 그칠 줄을 모른다. 한참 민주당 계파 갈등이 치열해질 무렵 민주당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 하나가 흘러나왔다. 작년 대선을 앞두고 비공개 단독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와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녹취록 내용이었다. 이에 <일요시사>가 녹취록 정황을 포착, 전격 취재에 나섰다.



문재인-안철수 전 후보의 단독회동 녹취록의 실체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참석한 속기록의 내용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각각 ‘있다’ ‘없다’를 주장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쉽게 찾는다면 별 내용이 없다는 방증이다. 찾지 못한다면 ‘대단한 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귀띔했다. 녹취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문·안 단독회동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공론화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필수조건인 단일화
챙긴 DJ, 털린 JP

취재가 진행된 지 얼마 후 녹취록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녹취록의 존재에 고개를 내저었다. 한편 녹취록과 단일화 협상과정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협상과정의 진실이 하나 둘 연결고리를 이루며 자리를 잡아갔다. 이것은 녹취록에 대한 뒷말이 쏙 들어간 배경과 맞물리며 마치 흩어진 퍼즐을 맞추듯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단일화 당시 있었던 치열한 설전의 배경을 짐작케 했다.

문-안 단일화 단독회동 녹취록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녹취록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물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친노 책임론 일자
속기록 공개 논의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는 야권의 필수조건이 된 지 오래다. 만년 대권재수생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아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와의 단일화 성공에 있었다.

DJ에게 필요한 것은 충청권 표였다. JP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지분이었다. 문 전 후보에게 안 전 후보의 중도층 표가 필요하고, 안 전 후보에게 권력지분이 필요했던 것처럼 단일화 공식의 셈법은 늘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그친다는 게 문제다. 대선 후 ‘DJP연합’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JP는 DJ에게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단일화의 함정이다. 단일화를 두고 표몰이를 위한 ‘야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단일화 조건이던 내각제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다. 단일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DJ와 JP는 결국 서로 등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DJ는 충청권 표를 대거 견인해 권좌에 올라 한몫 제대로 챙겼다. 하지만 JP는 충청권 표만 내주고 지분은 얻지 못해 제대로 털린 셈이다. 덕분에 DJ는 짐을 덜었지만, JP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녹취록이 등장한다.

JP와 그의 측근들이 마지막으로 내밀 수 있는 ‘필살카드’가 바로 단일화 회동 녹취록이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심산이다.

유권자-권력 지분 맞교환, 지키나 마나 한 ‘단일화 합의’ 승패 뚜렷!
공식 합의문·실무진 속기록 보유 “이면합의 내용의 녹취록 있을 것”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식적인 합의문 외에 이면합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의 단일화 회동 녹취록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재 중 알게 된 단일화 협상 관련 문건은 총 3종류, 그 중의 하나가 녹취록이다. 존재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다른 하나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합의문’ 형식의 문건이다. DJP연합 당시에는 ‘후보단일화 합의문’, 문·안 단일화 협의 당시에는 ‘새정치 공동동선언문’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나머지 하나는 실무협상단회의 속기록으로, 속기사가 회의에 참석해 양측 협상단의 논의 내용을 기록한 문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현재 민주당이 문·안 단일화 협의 당시 실무진 협상단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요시사>는 민주당이 의총 혹은 비공개회의에서 야권단일화 속기록 공개 여부가 논의된 사실을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속기록의 내용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접했던 내용과 다른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당시 문 전 후보가 안 전 후보에게 “맏형으로서 ‘통큰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배경을 두고 문 전 후보와 문 전 후보 측 단일화 실무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여기서 말하는 통큰 양보는 문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뜻한다. 그때 문 전 후보는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 단독회담 당시 문·안 두 후보는 실무진을 통해 단일화 협상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라며 “안 전 후보 측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테니, 문재인 후보가 사퇴하라’는 주장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문 전 후보에게 전해지자, 문 전 후보가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60년 전통 민주당”

문 전 후보가 오랜 숙고 끝에 안 전 후보의 후보직 사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다소 놀라운 발언이다. 하지만 친노진영의 당 지도부는 이 같은 문 전 후보의 결정을 적극 만류했다고 A씨는 전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발언이 전해진다. 문 전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자 친노 진영에서 누군가가 “민주당은 60년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그러한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응수했다는 것.

얼마 전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안 전 후보의 신당 창당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현재 60년 전통의 정당이 현존하고 있다. 신당이 출현하면 야권은 분열된다”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친노가 문 전 후보의 사퇴를 저지했다는 발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를 놓고 문·안 실무진 간 협상이 이어졌지만, 양측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신 안 전 후보에게 후보사퇴 명분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안 전 후보 측은 ‘문재인 사퇴-안철수 입당’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사퇴한 안 전 후보에게 ‘뒤통수를 쳤다’라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한다. 이를 둘러싼 배경과 논의가 속기록의 골자다.


민주당이 대선 후 위기에 놓였을 때, 친노진영에서 꺼내려고 했던 카드가 바로 속기록이다. ‘문재인이 사퇴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불리한 여론을 타개하려 한 친노진영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일단 민주당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문재인 ‘통큰 양보’에 민주당 지도부 거센 반발, 양보는 없던 걸로~ 
마지막 단일화 회동에서 ‘안철수 사퇴 명분’ 오갔을 가능성 커

이 같은 실무진의 속기록 내용이 문·안 단독회담 녹취록에 대한 무성한 뒷말을 키웠다. 정작 단일화의 당사자인 문·안 전 후보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에 대한 뒤늦은 관심이 커진 탓에,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비선라인에서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나선 것.

속기록에 의하면 대통령후보가 단일화과정을 이끌지 못하고, 측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묘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후보들도 모르는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커지는 대목이다. 안 전 후보의 사퇴로 끝난 단일화가 실은 후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지분을 양보하지 못한 측근들의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이 때문에 문·안 전 후보가 단독회담을 가질 때마다 몇몇 측근들에 의해 이들의 대화내용이 녹취됐으며, 이러한 두 후보의 의중이 모니터링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일화 실무협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만약 두 후보가 아닌, 이들이 모르는 제3자에 의해 대화내용이 녹음됐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당사자 중 1인만 알고 있어도 이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취록 이야기가 갑자기 꼬리를 감춘 이유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녹취록 존재에 대해 관계자 B씨는 “처음 문·안 후보가 만났을 때, 그리고 안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기 하루 전날 비공식으로 두 후보가 만났을을 때 녹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당사자도 모르는 녹취록
‘불법도청’ 가능성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C씨는 “안철수 민주당 입당 카드는 사실이지만 녹취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후보는 대권보다 정권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문 전 후보의 단점이라면 권력욕이 없다는 것”이라며 “두 사람이 권력을 두고 다툼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에 안 전 후보가 '사퇴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의견을 밝혔다.

만약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가진 한 쪽이 ‘위기돌파용 카드’로 꺼내지 않는 한, 확인되지 않은 역사적 비화로 남을 공산이 크다. 또한 녹취록은 그림자 권력의 철통보안속에 어딘가로 보관될 것이다. 추후에 양측의 책임공방 여지가 없어지고, 이와 관계된 이해 관계자가 여의도에서 사라지면, 그제서야 녹취록이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책임질 사람은 없고 흔적만 남아있는’ 역사의 한 조각으로 말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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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