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테러’ 총정리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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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 풀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달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얼굴에 물세례를 맞는 ‘봉변’을 당한 것. 박 지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내리며 생수통을 들고 있는 안주용 의원을 노려봤다. 이 같은 ‘정치테러’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계란 투척, 심지어 오물 투척도 있었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한민국의 굵직한 정치테러 역사를 정리해 보았다.


안주용 전남도의원은 매체를 통해 “박 지사가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발언한 호남 민심 폄하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줄 알았는데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연설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지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과 독선의 극치를 보이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박 지사에게 물을 끼얹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유 있는’ 테러였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안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계파 갈등의 상징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물세례로 망신을 당해 입방아에 올랐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후보경선과 관련한 불공정 시비로 내홍을 겪고 있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한길 전 최고위원 상가에서 김태랑 의원으로부터 실랑이 끝에 물세례를 당했다. 물세례 광경보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더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에게 “대체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쏘아붙였고, 박 전 원내대표는 “꼬라지라니, 말을 가려서 하라”고 응수했다. 김 전 의원은 지지 않고 “지금 내게 훈계하는 것이냐. 민주당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김 전 의원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물 잔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끼얹었다.

민주당은 당시 이해찬-박지원 ‘투톱 체제’에 대한 퇴진론이 거론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 상당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해프닝’은 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친노(친노무현)’ 그룹에 대한 ‘비노(비노무현)’ 그룹의 불만이 박 전 원내대표에게 극대화돼 표출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물에 흠뻑 젖은 상의는 계파 갈등의 얼룩이나 다름없었다.

테러를 당한 박 지사와 박 전 원내대표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예상치 못한 망신살이 뻗쳤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모든이의 반응이 같은 것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여유 있는’ 응수가 매우 유명하다. 노 전 대통령은 무려 세 번이나 계란을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매체에 출연해 “내가 계란을 세 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는 여유를 부렸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들 화가 좀 안 풀리겠습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테러의 피해자였지만, 어찌 보면 가해자이기도 했다.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대통령 신분이 되기 전에 그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를 향해 ‘던졌다’.

1988년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였다. 노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명패를 집어 던졌다. 국민은 이 장면을 보고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일약 ‘청문회스타’로 전국에 이름을 날렸다.

‘주류’ 박지원에 이어 ‘비주류’ 박준영도 물세례 망신살  

삼성 밀수에 뿔난 김두한, 장관에 오물 투척 후 고문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에서 5공 청문회에서 ‘명패투척사건’의 진실을 고백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사건으로 나는 당시 언론에 의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문제’라며 매우 무식하고 경우 없는 깡패(?)로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그런 이미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그 반대로 ‘기왕이면 머리통을 정통으로 맞출 일이지 그게 뭐요?’ 하면서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속한 통일민주당의 지도부를 향해 명패를 던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고뇌의 전말’을 공개했다.


이처럼 정치인들 사이에 번번이 일어나는 정치테러는 주로 ‘지도부’를 향한 ‘소신파’ 의원들의 불만 표출이었다. 당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해묵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이들은 끼얹고 던지며 항의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테러’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고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이다. 1966년 대재벌 삼성계의 직계인 한국비료회사에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이 정치적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는 한국비료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관계장관을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때 김두한 한독당 의원이 마분지 포장지로 싼 고물 양철통을 들고 단상에 올라 10여 분 동안 장광설을 늘어놓고는 “한국비료 밀수사건을 합리화시켜준 장관들을 심판하겠다”며 바로 옆 장관들에게 오물을 쏟아 부었다. 김두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서대문감옥에 수감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 전 의원의 오물투척과 함께 거론되는 사건은 바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최루탄사건’이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당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돌멩이 던진 다윗

박준영 지사에게 물세례를 한 안주용 의원도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호남 민중을 모욕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동조하는 전남도의회를 심판하고, 농민의원 안주용 도의원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안 의원의 이 같은 행위를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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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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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