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승리한 오바마의 ‘이것’ 놓쳤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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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은 가까이, 민심은 멀리, 대권은 멀리멀리~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선에서 아깝게 분패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몇몇 야권 지지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쓰라린 패배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바다 넘어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민주당은 승리했다. 그렇다고 마냥 취해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 언론은 발 빠르게 오바마 국정과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있고, 문 전 후보에겐 없는 것을 살펴보았다.

한 정치전문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선거를 ‘전략적’이라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는 ‘감성적’이라고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비교적 그렇다는 이야기다.

민주통합당에서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평이다. 계파 갈등이 그토록 심각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집안싸움 탓만 할 수도 없는 일. 50.3%의 지지율로 48.1%의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이긴 오바마 대통령과, 48%의 지지율로 51.6%의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릎을 꿇은 문 전 후보. 대체 뭐가 달랐을까?

무늬만 ‘정치쇄신’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는 자신의 승리를 강하게 자신했다. 대선 전 관행적으로 준비하는 패배 인정 연설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롬니 전 후보는 선거 전날 선거유세 특별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머리로 생각해도 이길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든다”며 “1118자로 된 당선 연설문을 지금 막 썼다”고 말했다고 한다. 롬니 전 후보는 이처럼 승리를 확신했다. 투표율이 70%를 거뜬히 넘을 것으로 보이자, 민주당이 승리를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다. 역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고, 박빙의 승부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지도부 교체’다. 문 전 후보도 지도부 교체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지도부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문 전 후보가 지도부의 등을 차마 떠밀지 못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문 전 후보 캠프에서 ‘친노 9인방’이 자리를 뺐지만 끝내 제대로 된 정치쇄신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게다가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야권의 최대이슈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의 정치쇄신 문제는 더욱 민주당과 문 전 후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압박은 오히려 단일화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뒤늦은 분석이다.

막상 안 전 후보가 단일화 테이블에 나와 앉자 민주당은 정치쇄신에서 ‘단일화 협상’으로 이슈를 이끌었다. 마침 문 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쇄신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민주당은 지도부 교체의 기회를 잃었다.

한국 51.6 VS 48, 미국 50.3 VS 48.4, 간발의 차
미국 민주당 지도부 교체로 대중적 열망 끌어내 승리

미국 민주당이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민주당은 여론을 수렴하고 대중적 열망이 당으로 인입되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2004년 초 <워싱턴포스트>에 칼럼니스트 이제이(E.J) 디온의 글이 민주당에 숙제를 던진다. “2002년 (중간) 선거의 치명적 패배 이후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지도부 교체였다”라는 이제이 디온의 글이다.


2005년 전국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하워드 딘은 전국 각지의 인프라 조직을 다지고, 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다 오바마와 조우해 2008년 대선에서 승리를 이뤘다.  

2008년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서도 미국 최고의 ‘선거전략가’들을 모아 유권자의 성향과 패턴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과정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국내에 방송될 정도였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유권자의 표심을 파악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아직도 회자된다.

하워드 딘과 오바마 대통령은 끊임없이 민심을 헤아리려 애썼고, 선거에 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지도부 교체를 이루고,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문 전 후보는 이전 시대와 단절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매체를 통해 “2040 세대동맹의 유지, 동원이라는 세대전략, 영남후보에 의한 부산·경남 공략과 수도권 우위의 지역전략 등 2002년 선거모델을 답습했다”라며 “이번엔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선거지형이 바뀌었음에도 10년 전 모델을 답습했고,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 된 -1.0 버전으로 재연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민심보다는 당심이 중요해 보였다.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민의를 당심에 맞춰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적잖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 ‘민주당은 달면 듣고, 쓰면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을 정도다.

“다운그레이드 버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치열한 선거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안에서는 친노와 비노의 계파 갈등이 치열하고, 밖으로는 안 전 후보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으니 과연 머리를 맞댄다고 하더라도 표심을 흔들 선거전략이 나왔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애초에 정치쇄신이 이루어지거나, 유권자의 목소리가 당 안으로 스며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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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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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