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민주당 ‘참배정치’ 전격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31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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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는 절에서, 정치는 국회에서 하면 ‘안 되겠니?’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회초리투어’가 결국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당내외 비판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참배와 비판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줄곧 그랬다. 패배 원인과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릎부터 꿇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무릎만 꿇었다. 이를 지켜보는 야권 지지자는 ‘답답하다’ 못해 ‘안쓰럽다’는 반응이다. <일요시사>가 ‘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민주당의 ‘참배정치’를 전격 해부해 보았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이른바 회초리투어를 개최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지난 대전·충남 방문을 마지막으로 참회의 지역방문을 마무리했다. 회초리투어가 보이기식 행사로 비치고 있다는 당내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세 번째 ‘참배행렬’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모양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영환·이상민·정창래 의원 등의 질타도 잇따랐다.

수확 없는 ‘고행’

“영양가 없는 쇼” “생쇼 하지 말라” “이래놓고 또 지지해달라고 할 거냐? 탈당하겠다”라는 등의 질타는 민주당의 회초리투어를 향해 국민들이 쏟아낸 반응들이다.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이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악플로’ 내뱉었다. 욕설로 도배한 댓글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잘못했다’고 참배한다는데도 국민은 이처럼 지나치게 인색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민이 참배행렬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2004년 4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사흘간에 걸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3보1배’ 행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쇼’라며 ‘그래도 고생한다’ ‘안쓰럽다’라는 반응이었다.


물론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추 의원의 3보1배가 시기적으로 ‘쇼’로 보이기에 매우 적당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이 3보1배를 시작한 2004년 4월3일은 제17대 총선을 앞두던 시점이었다. 게다가 다음 날인 4월4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언급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추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했다는 낙인이 찍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갔지만, 3월12일 새벽 탄핵소추안은 난리통 끝에 195명 참석, 193명 찬성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은 차례로 끌려나가 처참한 광경을 연출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각종 시민단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규정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선 ‘최대위기’였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탄핵 후 총선 앞둔 시점에 추미애 ‘3보1배’ 
초선의원 ‘천배’ 지도부 ‘회초리투어’ 초라한 성적표

이때 추 의원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3보1배였다. 3보1배는 당시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3보1배가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되돌려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한 네티즌은 추 의원을 향해 “정치적 소신이 없는 것이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호남에 대해 눈물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만이 사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추 의원은 무릎의 출혈과 염증, 심한 허리 통증 등 갖은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했다. 믿었던 호남마저 등을 돌렸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겨우 9석을 건지며, 탄핵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원래 3보1배는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새만금댐 건설공사를 반대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면서 불자들만의 수행법이 아닌 정치인의 표심 얻기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것이 다시 17대 총선에 나타났던 것. 일각에서는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알맹이는 빠진 채 얼굴을 알리는 ‘이벤트’ 조짐이 보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언론사는 “열린우리당의 당사 이전과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생활로 감성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칫 정치의 희화화를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추 의원의 3보1배는 ‘정치쇼’라는 논란을 일으킨 채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끝난 후인 작년 12월26일 국회 앞에서 ‘천배’를 올리는 초선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자그마치 20여명이었다. 그들은 “국민 앞에 대선 패배를 사죄하고 참회하는 의미로 ‘묵언의 절’을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모든 게 우리 당과 의원들의 잘못이며, 국민 앞에 엎드려 통렬히 석고대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 뒤에는 ‘국민들께 백배사죄 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고생한다” VS “이벤트쇼”

격려도 있었지만, 8년 전에 비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는 여의도 담장을 넘지 못 하는 듯했다. 이후 진선미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누구는 생쇼라고 할 테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할 테지만, 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대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참배 행보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더라. 참배는 혼자 절에서 조용히 해도 된다. 국회에 나오면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답게,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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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