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질없는 민주당 ‘참배정치’ 전격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31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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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는 절에서, 정치는 국회에서 하면 ‘안 되겠니?’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회초리투어’가 결국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당내외 비판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참배와 비판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줄곧 그랬다. 패배 원인과 전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릎부터 꿇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무릎만 꿇었다. 이를 지켜보는 야권 지지자는 ‘답답하다’ 못해 ‘안쓰럽다’는 반응이다. <일요시사>가 ‘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민주당의 ‘참배정치’를 전격 해부해 보았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이른바 회초리투어를 개최하겠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지난 대전·충남 방문을 마지막으로 참회의 지역방문을 마무리했다. 회초리투어가 보이기식 행사로 비치고 있다는 당내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세 번째 ‘참배행렬’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모양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영환·이상민·정창래 의원 등의 질타도 잇따랐다.

수확 없는 ‘고행’

“영양가 없는 쇼” “생쇼 하지 말라” “이래놓고 또 지지해달라고 할 거냐? 탈당하겠다”라는 등의 질타는 민주당의 회초리투어를 향해 국민들이 쏟아낸 반응들이다.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이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악플로’ 내뱉었다. 욕설로 도배한 댓글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잘못했다’고 참배한다는데도 국민은 이처럼 지나치게 인색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민이 참배행렬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2004년 4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사흘간에 걸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3보1배’ 행진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국민은 ‘정성이 많이 들어간 쇼’라며 ‘그래도 고생한다’ ‘안쓰럽다’라는 반응이었다.


물론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추 의원의 3보1배가 시기적으로 ‘쇼’로 보이기에 매우 적당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이 3보1배를 시작한 2004년 4월3일은 제17대 총선을 앞두던 시점이었다. 게다가 다음 날인 4월4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은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언급하면서 본격화됐으며, 추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

결국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했다는 낙인이 찍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갔지만, 3월12일 새벽 탄핵소추안은 난리통 끝에 195명 참석, 193명 찬성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은 차례로 끌려나가 처참한 광경을 연출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야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질타가 쏟아졌다.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잇따랐다. 각종 시민단체는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3당의 쿠데타’ ‘3·12쿠데타’로 규정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선 ‘최대위기’였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노무현 탄핵 후 총선 앞둔 시점에 추미애 ‘3보1배’ 
초선의원 ‘천배’ 지도부 ‘회초리투어’ 초라한 성적표

이때 추 의원이 꺼내 든 카드가 바로 3보1배였다. 3보1배는 당시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고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3보1배가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되돌려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한 네티즌은 추 의원을 향해 “정치적 소신이 없는 것이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호남에 대해 눈물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만이 사실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추 의원은 무릎의 출혈과 염증, 심한 허리 통증 등 갖은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했다. 믿었던 호남마저 등을 돌렸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152석,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민주당은 겨우 9석을 건지며, 탄핵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원래 3보1배는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새만금댐 건설공사를 반대하면서 등장했다. 그러면서 불자들만의 수행법이 아닌 정치인의 표심 얻기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것이 다시 17대 총선에 나타났던 것. 일각에서는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알맹이는 빠진 채 얼굴을 알리는 ‘이벤트’ 조짐이 보인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언론사는 “열린우리당의 당사 이전과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생활로 감성정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칫 정치의 희화화를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추 의원의 3보1배는 ‘정치쇼’라는 논란을 일으킨 채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18대 대선이 끝난 후인 작년 12월26일 국회 앞에서 ‘천배’를 올리는 초선 국회의원이 등장했다. 자그마치 20여명이었다. 그들은 “국민 앞에 대선 패배를 사죄하고 참회하는 의미로 ‘묵언의 절’을 올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모든 게 우리 당과 의원들의 잘못이며, 국민 앞에 엎드려 통렬히 석고대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 뒤에는 ‘국민들께 백배사죄 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고생한다” VS “이벤트쇼”

격려도 있었지만, 8년 전에 비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 같은 국민의 목소리는 여의도 담장을 넘지 못 하는 듯했다. 이후 진선미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누구는 생쇼라고 할 테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라고 할 테지만, 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대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의 참배 행보에 대해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에서 멀어지게 되더라. 참배는 혼자 절에서 조용히 해도 된다. 국회에 나오면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답게,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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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