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여야는 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통해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결코 쉽지 않은 합의였다. 이번 제18대 대선이 끝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이니만큼, 여야는 산적한 현안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날짜는 정했지만, 여야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안건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떠오를 다섯까지 핫이슈를 <일요시사>가 정리해 보았다.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진영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했다. 대선 직후 탓인지, 새누리당이 조금 더 다급한 모습이다. 임시국회 소집 합의가 늦어지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새정부 진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 제기된 탓이다.
조삼모사 임시국회
우여곡절 끝에 날은 잡았고, 이제는 현안을 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론된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진통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며 “1월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1월1일로 소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지방세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국회에서 종료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1%로, 12억원 이하 주택은 4%→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임시국회의 두 번째 사안은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과 그것의 통과 여부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번 임시국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처음부터 끝가지 ‘철통보안’ 속에서 이루어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놓기도 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과정을 생략하면 빨리 갈 것 같지만 더 늦어진다”며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민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권이 협의 없이 공개된 부실한 개편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것.
세금감면 연장은 술~술, 국회의원 연금·조직개편은 글쎄~
쌍용차 문제·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난항 겪을 듯
일단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점, 중소기업청이 독립부처인 부로 승격되지 않은 이유 등을 거론하며 자체 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금융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가 금융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정한 것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을 다시 논의한 뒤, 원안의 입법화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권의 인수위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된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새정부의 개편안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동안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임시국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쇄신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가 개회되면 그 국회에서 입법까지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가칭 정치쇄신특위를 당내에 만들어 정당, 정치, 국회를 아우르는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인선 중”이라며 “특히 최근에 원로 헌정회원 지원금의 불합리성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맞물린 사안이 바로 ‘쌍용차문제’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상대적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인수위에 쏠린 틈을 타 여야 이견을 핑계로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별도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민생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쌍용차 국정조사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 문제는 여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으로, 쟁점현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시국회 개회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걸고 있어 쌍용차 문제가 임시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쌍용차 문제가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 야당도 줄다리기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쌍용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곤란하면 “미루자”
임시국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비리백화점’으로 드러났다며,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임시국회에 등장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기 위해 임시국회에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