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위기 민주당 '불편한 진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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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시아버지(문희상), 숙려기간에 이혼서류 찢을까?

[일요시사=정치팀] 오랜 진통 끝에 관록의 문희상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으로 전격 합의 추대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무난하다”라는 평이다. 하지만 문 위원장이 계파 간 깊은 갈등의 골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싼 친노와 비주류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의 등장이 민주당의 ‘일시적 봉합’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형국이다. ‘이혼 위기’에 놓였던 민주당이 과연 돌파구를 찾은 것인지,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았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의원 및 당무위원 156명 만장일치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정치권과 여론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날 선 대립을 예상했다. 실제로 한 정치부 기자는 비대위원장 선출 전날 이를 두고 “민주당의 대전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갈등이 분출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박영선 추대 486강경
민주당 전초전 기류

당초 비대위원장에는 박병선 국회부의장과 박영선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박 부의장이 계파색이 옅어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비대위원장 선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탈계파’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갈등의 심각성과 야권지지층의 피로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했던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뽑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선대위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영·김기식 의원 등 ‘486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박영선 의원으로의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486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우상호 의원은 강경노선에 찬성하지 않는 등 486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주류 측도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본부장을 맡은 것을 지적하며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선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됐던 ‘모바일 투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류 “싫으면 나가라”, 비주류 “협의이혼 안하면 재판상이혼”
무계파 의원 “계파갈등? 심각하지 않아… 위기 닥치면 뭉쳐야”

비대위원장 자리에 박영선 의원 적합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주류와 비주류가, 경선방법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조짐이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 기류가 흘렀다. 당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사태수습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향후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도모해야 할 비대위원장 인선이 추대를 통한 결속을 다지는 장이 될지, 아니면 주류와 비주류 간 충돌로 경선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양측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소위 무계파 의원들은 계파 싸움과는 동떨어진 듯했다. 한 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은 ‘각개전투’ 중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세력은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눌 수 있다. 특정계파로 분류되든지, 계파가 없더라도 대립구도를 이루는 ‘주류’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계파’ 의원들이다.

싸우는 주류·비주류
구경하는 무계파


주류는 친노(친노무현)계로 구성되며, 비주류는 비노·반노(비노무현·반노무현)계로 각각 분류된다. 친노는 새천년민주당 탈당파를 뿌리로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직책을 맡았던 이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도 포함된다.

비노와 반노로 불리는 비주류 인사들은 새천년민주당에 남아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현재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와 손학규 전 대표계 의원 그리고 초선의원, 자신을 비주류라 주장하며 ‘친노 중심의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 등이다. 

주류는 친노로만 구성돼 결집력을 보이지만, 비주류에는 여러 계파가 포함돼 있어 다소 산발적으로 움직인다. 주류를 향한 비주류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온다. 비주류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비주류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이유로, 애초에 주류와 비주류의 ‘정상적인’ 대립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야권지지자들은 일방적으로 친노의 한계와 대선 패배 책임을 묻고, 매체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다보니 사소한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진다는 평가다.

친노에 속하는 A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대선 책임은 고사하고, 서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라고 싸우고 있다”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아무리 친노라고 욕먹는다지만, 당이 어려울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대선 내내 손 놓고 등 돌리고 있다가 (대선) 끝나니까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 한다. 당은 없고 국회의원만 있다. 지금 같아선 ‘그렇게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푸념했다.

친노의 조직력
비주류의 산발성

반면 비주류에 속하는 B씨는 “문재인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도 없이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기에 급급했다”라며 “주류는 대선에 패배하고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있을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등 돌린 야권지지자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혼나고도 가진 것 쥐고 놓지 않는 주류의원들의 행태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다. 협의이혼 못하면 재판상이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비주류의 의견을 아우르고 대표할 만한 리더도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주류와 비주류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무계파 의원들 눈에 이러한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구태’로 비쳐진다. 무계파는 아무런 정치적 연고 없이 여의도에 입성했거나, 민주당 계파갈등이 뿌리내린 후 자립적으로 또는 제도의 혜택을 입은 초선 국회의원이 대다수다.

논의 아우를 컨트롤타워 부재… 서로 제각기 할 말만 
문희상, 계파갈등 해소는 적합! 민주당 쇄신엔 '글쎄'

무계파에 속하는 한 초선의원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민주당 계파갈등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라면서 “민주당 의원 중 절반은 주류나 비주류에서 자유롭다. 무계파 의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이 세대교체를 거듭할수록 계파색을 가진 의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전가할 때는 한목소리로 잘 뭉치다가도, 정작 당이 위기에 처할 때는 나 몰라라 한다. 당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갈등은 접어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전 후보가 비록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쳤어야 했는데 그 점은 매우 아쉽다. 대선 패배 책임도 이와 마찬가지다. 계파갈등보다는 위기를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라고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일단 계파 갈등을 해결할 관리형 리더로서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정진우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친노와 비주류 모두 문 위원장의 선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관리형 인물로 문 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부위원장은 “문 위원장은 원로급에 속하는 분으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대선 패배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용길 시사평론가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선출은 주류와 비주류의 타협으로 본다”며 정 부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한 “양측의 대립관계 속에서 박영선 의원이 경선을 통해 당선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대선 평가는 문 위원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 위원장이 친노와 확실히 매듭을 짓고,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 당의 정치 노선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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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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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