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위기 민주당 '불편한 진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14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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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시아버지(문희상), 숙려기간에 이혼서류 찢을까?

[일요시사=정치팀] 오랜 진통 끝에 관록의 문희상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으로 전격 합의 추대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무난하다”라는 평이다. 하지만 문 위원장이 계파 간 깊은 갈등의 골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싼 친노와 비주류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의 등장이 민주당의 ‘일시적 봉합’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형국이다. ‘이혼 위기’에 놓였던 민주당이 과연 돌파구를 찾은 것인지,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았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의원 및 당무위원 156명 만장일치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정치권과 여론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날 선 대립을 예상했다. 실제로 한 정치부 기자는 비대위원장 선출 전날 이를 두고 “민주당의 대전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갈등이 분출할 것이란 예측이었다.

박영선 추대 486강경
민주당 전초전 기류

당초 비대위원장에는 박병선 국회부의장과 박영선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그중에서도 박 부의장이 계파색이 옅어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비대위원장 선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탈계파’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갈등의 심각성과 야권지지층의 피로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했던 박영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뽑혀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선대위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영·김기식 의원 등 ‘486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박영선 의원으로의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486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우상호 의원은 강경노선에 찬성하지 않는 등 486의원들 사이에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주류 측도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본부장을 맡은 것을 지적하며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선과정에서 매번 문제가 됐던 ‘모바일 투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류 “싫으면 나가라”, 비주류 “협의이혼 안하면 재판상이혼”
무계파 의원 “계파갈등? 심각하지 않아… 위기 닥치면 뭉쳐야”

비대위원장 자리에 박영선 의원 적합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주류와 비주류가, 경선방법을 놓고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조짐이었다. 일촉즉발의 전면전 기류가 흘렀다. 당 일각에서는 대선 패배 사태수습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향후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도모해야 할 비대위원장 인선이 추대를 통한 결속을 다지는 장이 될지, 아니면 주류와 비주류 간 충돌로 경선으로 끝날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양측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 소위 무계파 의원들은 계파 싸움과는 동떨어진 듯했다. 한 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은 ‘각개전투’ 중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세력은 두 개의 큰 줄기로 나눌 수 있다. 특정계파로 분류되든지, 계파가 없더라도 대립구도를 이루는 ‘주류’ ‘비주류’ 의원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계파’ 의원들이다.

싸우는 주류·비주류
구경하는 무계파


주류는 친노(친노무현)계로 구성되며, 비주류는 비노·반노(비노무현·반노무현)계로 각각 분류된다. 친노는 새천년민주당 탈당파를 뿌리로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직책을 맡았던 이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의원들도 포함된다.

비노와 반노로 불리는 비주류 인사들은 새천년민주당에 남아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현재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계와 손학규 전 대표계 의원 그리고 초선의원, 자신을 비주류라 주장하며 ‘친노 중심의 지도부 쇄신’을 요구하는 의원 등이다. 

주류는 친노로만 구성돼 결집력을 보이지만, 비주류에는 여러 계파가 포함돼 있어 다소 산발적으로 움직인다. 주류를 향한 비주류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온다. 비주류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비주류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이유로, 애초에 주류와 비주류의 ‘정상적인’ 대립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야권지지자들은 일방적으로 친노의 한계와 대선 패배 책임을 묻고, 매체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다보니 사소한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진다는 평가다.

친노에 속하는 A씨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대선 책임은 고사하고, 서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라고 싸우고 있다”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아무리 친노라고 욕먹는다지만, 당이 어려울수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대선 내내 손 놓고 등 돌리고 있다가 (대선) 끝나니까 이제 와서 책임지라고 한다. 당은 없고 국회의원만 있다. 지금 같아선 ‘그렇게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푸념했다.

친노의 조직력
비주류의 산발성

반면 비주류에 속하는 B씨는 “문재인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도 없이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기에 급급했다”라며 “주류는 대선에 패배하고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있을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등 돌린 야권지지자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혼나고도 가진 것 쥐고 놓지 않는 주류의원들의 행태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다. 협의이혼 못하면 재판상이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비주류의 의견을 아우르고 대표할 만한 리더도 없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주류와 비주류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무계파 의원들 눈에 이러한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구태’로 비쳐진다. 무계파는 아무런 정치적 연고 없이 여의도에 입성했거나, 민주당 계파갈등이 뿌리내린 후 자립적으로 또는 제도의 혜택을 입은 초선 국회의원이 대다수다.

논의 아우를 컨트롤타워 부재… 서로 제각기 할 말만 
문희상, 계파갈등 해소는 적합! 민주당 쇄신엔 '글쎄'

무계파에 속하는 한 초선의원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민주당 계파갈등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라면서 “민주당 의원 중 절반은 주류나 비주류에서 자유롭다. 무계파 의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이 세대교체를 거듭할수록 계파색을 가진 의원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민주당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을 전가할 때는 한목소리로 잘 뭉치다가도, 정작 당이 위기에 처할 때는 나 몰라라 한다. 당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갈등은 접어두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전 후보가 비록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쳤어야 했는데 그 점은 매우 아쉽다. 대선 패배 책임도 이와 마찬가지다. 계파갈등보다는 위기를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라고 진단했다. 

문 위원장은 일단 계파 갈등을 해결할 관리형 리더로서 적합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정진우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친노와 비주류 모두 문 위원장의 선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관리형 인물로 문 위원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부위원장은 “문 위원장은 원로급에 속하는 분으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대선 패배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용길 시사평론가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선출은 주류와 비주류의 타협으로 본다”며 정 부위원장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한 “양측의 대립관계 속에서 박영선 의원이 경선을 통해 당선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대선 평가는 문 위원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 위원장이 친노와 확실히 매듭을 짓고, 국민의 열망을 수용해 당의 정치 노선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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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