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 잡은 대권 놓친 ‘진짜 이유’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08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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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만…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패배를 두고 수많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 내내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가장 큰 패인으로 꼽혔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전과 정책’보다는 정권심판과 네거티브 공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자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전 후보가 다 잡은 대권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일요시사>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봤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로 대선 패배에 관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며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다”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배수진’ 박근혜
‘안전모드’ 문재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등록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정치인생을 마감하겠다는 이른바 ‘배수진’이었다. ‘박근혜 의원직 사퇴’는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후보는 대선후보등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할 테지만 단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는 않겠다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두고 이렇듯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문 전 후보의 의원직 유지를 둘러싸고 당 안팎으로 논란은 계속됐다. 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이부영 전 의원이 문 전 후보에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탐대실, 국회의원직 끝까지 못 내려놔 ‘당선에 확신 없었나?’
박근혜 빨간색으로 효과 누려, 문재인 노란색 ‘친노’에 가둬

일각에서는 문 전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박 당선인과 달리, 기득권을 쥐고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모드’로 나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심지어 문 전 후보의 의원직 유지가 대선 패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는 경우가 다르며, 쉽사리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문 전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PK(부산·경남)’ 지역은 민주당 주요 요충지로 여겨졌다. 문 전 후보의 지역구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 이라는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 가득했다.

문 전 후보는 한마디로 ‘PK딜레마’에 빠졌다. 문 전 후보의 국회의원직은 대선 공략의 주요 거점이었지만,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우려였다.

새누리당은 여지없이 ‘틈새’를 공격했다.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의 ‘문재인 도둑질 발언’이 크나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 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4·11총선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도둑질해 가더니 대통령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때를 놓칠 새라 보수언론도 적극 가세했다.

한 언론사는 “권력을 더 쥐고 있으려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친노세력과 대선 패배 책임론을 앞세워 권력을 빼앗으려는 비노세력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부산·경남 지키려다
대한민국 넘겨줬다

관계자들은 문 전 후보가 PK지역 표에 연연해 배수진을 치지 못한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의원직 사퇴 요구는 부산에서 어렵게 마련한 야권의 교두보를 그냥 허물라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문 전 후보의 패배원인으로 꼽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문 전 후보와 민주당을 상징했던 ‘노란색’이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박근혜의 빨간색은 신의 한 수, 문재인에게는 색이 없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은 대대로 초록색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함께 사용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을 사용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란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했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노란물결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한 전문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로고와 의상까지 모든 것을 빨간색으로 통일시켰다. 한나라당의 파란색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더불어 ‘빨갱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듯,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금기시되는 색을 선택해 ‘종북’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통합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큰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전 후보는 이미 노사모가 큰 효과를 누렸던 노란색을 다시 꺼내 자신만의 색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노무현 프레임’에 스스로 자신을 가둬, ‘새정치’를 요구했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구호와 정면으로 배치돼 중도층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란색은 2002년 당시 20~30대로 ‘노란색 물결’을 주도했던 현재의 30~40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지만, 당시 40대였던 현재 50대 유권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50대의 눈에 ‘노란 목도리’는 ‘민생’이 아닌 ‘이념’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거양득 빨간색
‘민생’ 없는 노란색?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의 정연아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빨간색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빨간색은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다.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대표는 “새누리당은 빨간색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예전의 한나라당을 탈퇴해 새로운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빨간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이다. 17∼18세기 크로아티아인이 전쟁에 승리해 승전고를 울리며 본국으로 돌아올 때 빨간색 천을 둘렀다”라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노란색에 대해 “노란색은 친서민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지만, 특징이 없는 색이다. 카리스마나 뚜렷한 특징이 없는 문 전 후보가 노란색으로 유권자를 공략한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세력과 야권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결집력을 보이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 기자와의 만남에서 “선거에서 캠프 사람들만 열심히 활동했다. 문재인을 순수하게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면서도 “민주당 의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원이 많다. 문 전 후보 유세장에 나타나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기웃거리는 의원도 있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게다가 어쩌다 한번 캠프에 들러서 “캠프까지 왔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는 것.

야권세력·지지층은 결집하는데, 민주당은 갈등 심각해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미친 사람’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박 당선인 캠프의 결집력과 비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유지들까지 모두 당선을 위해 땀 흘렸다. 지역 구석구석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교체보다는 국회의원 대접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 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한 “민주당에서 문재인의 당선을 확신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때는 ‘미친 사람들’이 있었다. 거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여럿 봤다. 민주당 의원들부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눈빛이 모두 달랐다. 민주당은 ‘제대로 미쳐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민주당 핵심인사는 매체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유세는 안하고, 유세 차량에서 자기자랑만 늘어놨다”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는 취재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실명을 말해 달라.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에 대해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현재 수습과정에 있으며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원 간 갈등 심각해
“대통합, 아니면 대분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당내 목소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본질을 외면하는 지엽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큰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이번 선거의 패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통합 아니면 대분열에 이를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해준 국민을 엄중히 응시하고,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를 아우르는 국민 중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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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