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다 잡은 대권 놓친 ‘진짜 이유’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08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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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만…

[일요시사=정치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패배를 두고 수많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 내내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가장 큰 패인으로 꼽혔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비전과 정책’보다는 정권심판과 네거티브 공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자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 전 후보가 다 잡은 대권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일요시사>가 그 속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봤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에 대해 아직 제대로 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로 대선 패배에 관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며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다”면서 당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배수진’ 박근혜
‘안전모드’ 문재인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등록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정치인생을 마감하겠다는 이른바 ‘배수진’이었다. ‘박근혜 의원직 사퇴’는 하루 종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후보는 대선후보등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할 테지만 단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는 않겠다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두고 이렇듯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문 전 후보의 의원직 유지를 둘러싸고 당 안팎으로 논란은 계속됐다. 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실제로 이부영 전 의원이 문 전 후보에게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탐대실, 국회의원직 끝까지 못 내려놔 ‘당선에 확신 없었나?’
박근혜 빨간색으로 효과 누려, 문재인 노란색 ‘친노’에 가둬

일각에서는 문 전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은 박 당선인과 달리, 기득권을 쥐고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모드’로 나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심지어 문 전 후보의 의원직 유지가 대선 패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 당선인과는 경우가 다르며, 쉽사리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문 전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PK(부산·경남)’ 지역은 민주당 주요 요충지로 여겨졌다. 문 전 후보의 지역구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것 이라는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 가득했다.

문 전 후보는 한마디로 ‘PK딜레마’에 빠졌다. 문 전 후보의 국회의원직은 대선 공략의 주요 거점이었지만, 박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비친다는 우려였다.

새누리당은 여지없이 ‘틈새’를 공격했다.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의 ‘문재인 도둑질 발언’이 크나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 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 4·11총선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도둑질해 가더니 대통령직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때를 놓칠 새라 보수언론도 적극 가세했다.

한 언론사는 “권력을 더 쥐고 있으려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친노세력과 대선 패배 책임론을 앞세워 권력을 빼앗으려는 비노세력 간의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부산·경남 지키려다
대한민국 넘겨줬다

관계자들은 문 전 후보가 PK지역 표에 연연해 배수진을 치지 못한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의원직 사퇴 요구는 부산에서 어렵게 마련한 야권의 교두보를 그냥 허물라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문 전 후보의 패배원인으로 꼽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문 전 후보와 민주당을 상징했던 ‘노란색’이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박근혜의 빨간색은 신의 한 수, 문재인에게는 색이 없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은 대대로 초록색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함께 사용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초록색이 아닌 노란색을 사용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란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했으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노란물결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한 전문가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로고와 의상까지 모든 것을 빨간색으로 통일시켰다. 한나라당의 파란색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더불어 ‘빨갱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듯,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금기시되는 색을 선택해 ‘종북’에 대한 반발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통합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큰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전 후보는 이미 노사모가 큰 효과를 누렸던 노란색을 다시 꺼내 자신만의 색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노무현 프레임’에 스스로 자신을 가둬, ‘새정치’를 요구했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구호와 정면으로 배치돼 중도층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란색은 2002년 당시 20~30대로 ‘노란색 물결’을 주도했던 현재의 30~40대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지만, 당시 40대였던 현재 50대 유권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50대의 눈에 ‘노란 목도리’는 ‘민생’이 아닌 ‘이념’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거양득 빨간색
‘민생’ 없는 노란색?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의 정연아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빨간색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빨간색은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이다.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대표는 “새누리당은 빨간색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예전의 한나라당을 탈퇴해 새로운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라고 호평했다. 이어 “빨간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이다. 17∼18세기 크로아티아인이 전쟁에 승리해 승전고를 울리며 본국으로 돌아올 때 빨간색 천을 둘렀다”라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노란색에 대해 “노란색은 친서민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지만, 특징이 없는 색이다. 카리스마나 뚜렷한 특징이 없는 문 전 후보가 노란색으로 유권자를 공략한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세력과 야권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결집력을 보이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 기자와의 만남에서 “선거에서 캠프 사람들만 열심히 활동했다. 문재인을 순수하게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라면서도 “민주당 의원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의원이 많다. 문 전 후보 유세장에 나타나 마이크 한번 잡으려고 기웃거리는 의원도 있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게다가 어쩌다 한번 캠프에 들러서 “캠프까지 왔는데 아무도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는 것.

야권세력·지지층은 결집하는데, 민주당은 갈등 심각해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미친 사람’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박 당선인 캠프의 결집력과 비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의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유지들까지 모두 당선을 위해 땀 흘렸다. 지역 구석구석까지 발로 뛰어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교체보다는 국회의원 대접받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 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또한 “민주당에서 문재인의 당선을 확신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때는 ‘미친 사람들’이 있었다. 거리에서 ‘김대중, 노무현’ 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여럿 봤다. 민주당 의원들부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눈빛이 모두 달랐다. 민주당은 ‘제대로 미쳐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민주당 핵심인사는 매체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유세는 안하고, 유세 차량에서 자기자랑만 늘어놨다”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는 취재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실명을 말해 달라. 비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에 대해 대응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현재 수습과정에 있으며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원 간 갈등 심각해
“대통합, 아니면 대분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당내 목소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본질을 외면하는 지엽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큰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이번 선거의 패배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대통합 아니면 대분열에 이를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해준 국민을 엄중히 응시하고,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를 아우르는 국민 중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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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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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