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판세 바꿀 ‘막판 돌발변수’ 대예측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18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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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24시간 1% 되돌리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역대 대선 막판에는 늘 돌발변수가 있었다. 하지만 변수라고 다 같은 변수가 아닌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대선에 직격타를 날리는 변수도 있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의 변수’도 있다. 그것이 대선 정국을 오리무중에 빠지게 한다. ‘완벽한 한방’에도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대통령선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제18대 대선에는 과연 어떤 변수가 있을까? <일요시사>가 대권 판세를 뒤집을 치명적인 18일 마지막 돌발변수를 점쳐봤다.

대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변수는 악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호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공하면 반대층 분열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도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게 바로 선거판이다.
올해는 어떨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변수도 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막판변수’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선거를 하루 앞두고 터지는 막판변수는 되돌리기엔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기도 하다.

마의 70% 뚫을 ‘2030 투표율’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89.2%. 이후 투표율은 계속 하락했다.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그리고 2007년 17대 선거는 사상 최저인 63.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관건은 20~30대 투표율이었다.

전문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젊은층 투표율을 선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2030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 세대의 정치의식이 세대 지형에 비례해서 반영돼, 현재 야당인 민주당 세력의 ‘선거승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선거에서는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이었다는 평이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익히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투표율은 직전 대선보다 6.2%p 하락했다. 16대 선거에서 각각 56.55%, 67.55%를 기록했던 2030투표율은, 17대 선거에서 각각 47%, 54.9%를 기록한다. 20대 투표율은 9.55%p, 30대 투표율은 무려 12.65%p 나 하락했다. 2030의 저조한 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킨 것이다.

 승패 가를 최대 승부처 'P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로는, 오는 대선의 투표율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대 대통령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79.9%로 앞서 지난 대선에 진행된 같은 조사 결과 67.0%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도 젊은층의 투표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년 전보다 20대 22.9%p, 30대 14.9%p, 40대 9.7%p, 50대 7.0%p, 60대 이상이 2.3%p씩 증가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많다. 2030 세대가 투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투표소에 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부재자선거, 대학교 기말고사 시기,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공휴일 여부 등의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또한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PK(경남·부산)는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다. 경남 거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태어난 곳이다. 부산은 문 후보가 자란 곳으로 PK 표심이 출렁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 후보 양측이 PK에 주목하는 이유다.

젊은층 투표율, 그들 둘러싼 사회적 여건이 당락 좌우 
PK, 새누리당은 당 대결 VS 민주통합당은 사람 대결


새누리당은 PK에서 문 후보 지지율을 35%로 묶어둔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40%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즉 득표율 5% 사수 싸움이다.

새누리당은 당 대결로 굳히고,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으로 가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민주통합당은 문 후보의 지역연고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득표수로 보면 이렇다. 박 후보가 PK에서 100만표 이상으로 문 후보를 따돌리느냐, 반대로 문 후보가 100만표 이내로 격차를 묶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100만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득표수인 1100만~1200만표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로,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문 후보는 PK에서 35%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지지자의 3분의 2 가량이 문 후보 지지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 전 후보 사퇴 , 그리고 안 전 후보의 문 후보 공동유세 후 PK에서 박-문 후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후보의 지지로 문 후보의 `민주당 색채'가 옅어지는 동시에 `PK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제고를 예상하고 있다.

진보 여전사 ‘이정희 사퇴’

제18대 대선 후보 TV토론은 박 후보와 문 후보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는 딴판이었다. 주인공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였다. 이 후보는 평소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쏟아내며 박 후보에게 총공세를 가했다.

일찍이 이 후보는 통합진보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정치권의 ‘따돌림’과 국민의 눈총을 받았다. 야권연대 구상 밑그림에 이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없었다.

반면 사퇴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전 대선 후보는 달랐다. 야권연대 가도에 합류하면서 ‘안철수+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의 구도를 확실히 했다.

이 후보도 ‘새누리당 심판’과 정권교체를 외치며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끝내 러브콜을 받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으로선 소수점 지지율의 통합진보당과 손잡을 메리트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 후보는 TV토론을 거치면서 대선의 또 다른 변수로 급부상했다. 그는 ‘대성공’을 거두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이다.

결정적 두 사람, 사퇴 앞둔 이정희, 기대되는 이명박
막판 결정적 ‘스캔들’, 부정선거 시도도 예의주시해야


오는 19일 박-문 두 후보의 득표는 1~2%, 약 30~50만표 차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현재 1%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후보가 사퇴가 미치는 영향력은 최대 3~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 역시 이 후보의 존재가 ‘편치 않은’ 이유다.

어쨌든 지난 16일 이 후보의 전격 사퇴 선언은 박 후보에게는 악재로 문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문 후보가 박 후보에게 이명박 정권 실정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현정권과의 단절은 박 후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MB와의 연결고리는 현정부가 실패한 국정운영에 관한 공동책임으로 이어진다. 박 후보가 ‘득’ 볼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현재 ‘6대 민영화’ 정책이 MB에서 박 후보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청주공항, 인천공항 면세점 민영화, 철도 관제권 회수, 상수도 민간위탁,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스 민영화, KS인증 민영화 등도 마찬가지다.


동업자냐 배신자냐 ‘MB의 한마디’

MB가 이러한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박 후보를 거론할 경우, 박 후보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MB로서는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 정책 연장을 위해서라도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치열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양측 지지자의 결집력도 놀라울 정도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지자의 자발적인 제보가 잇따르면서 수면 아래 잠복했던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손해는 박 후보가 더 컸다. ‘박근혜 굿판’ ‘국정원 댓글 조작’ ‘재외 부정선거 논란’ 등 예상치 못한 논란 탓이다.

지난주 기습적으로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아직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대선 직전에는 어디에서 ‘악성 스캔들’이 불거질지 모르는 일이다. 한 쪽에서 오랫동안 쥐고 있던 ‘마지막 일격’을 아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리고 투표 당일, ‘디도스’와 같은 부정선거 시도도 주의해야 할 ‘신종’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19일 날이 밝기 전 24시간이 두 후보의 명운을 가르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18일에 맞춰져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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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