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최문순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재보선서 박희태 대표와 맞붙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월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난 10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사장 출신으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이어졌다. 최 의원을 만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디지털 전환법, 저작권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빼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 전환법의 경우 2012년까지 TV를 디지털로 전부 전환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를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저작권법은 다음 아고라에서 저작 위반에 3차례 걸리면 아고라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조항을 빼고 합의했다”며 “이런 법을 여당이 강제로 통과시켰다면 말 그대로 ‘언론 장악’이 됐을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한 최 의원은 언론관계법 해결에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관계법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IPTV법, 신문법, 방송법 등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까지 역임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 주변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을 지낸 만큼 민주노동당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치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정치구도가 강한 보수, 약한 보수, 작은 진보세력으로 축소된다. 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다. 또 노조운동을 했던 만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이뤄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10%대인데.
▲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대선·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 프레임으로 인해 민주당은 대패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중 ‘다음 아고라 게시판 폐쇄’ 독소조항 뺐다” 
“박근혜 프레임 극복·대안 야당으로 성장하는 게 관건”


- 386인사들에 의해 민주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는 결국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일례로 언론관계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모든 공을 다 가져갔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 전체 프레임, 박근혜 프레임, 작게는 386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대항마’가 필요할 텐데.
▲ 조금씩 이를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정치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흐름을 잘 읽고 변곡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내용을 채워가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

-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하자면.
▲ 정치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진세력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자로는 정동영 전 장관, 정세균 대표가 있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다. 이외에 재선·3선 그룹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돌파하면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당을 위해서 출마해 당내 경쟁을 촉발시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 박희태 대표가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얼마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홍보를 한 만큼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 박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나도 출마하겠다.

- 박 대표 출마가 오리무중이다. 10월 출마설도 나온다. 이때도 맞붙겠는가.
▲ 정치적으로 초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언론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언제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승부를 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아우어뉴스>를 창간했는데.
▲ 역대 정권자가 언론을 창간하는 경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글을 기고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 인사가 언론을 만든다는 점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잘 키워주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풀어야 된다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원을 주면 소비를 하지만 부자들은 금고에 잠긴다는 이유에서다. 즉 서민들이 소비를 하면, 이는 생산으로 연결되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상위층을 위한 경제정책만 내놓고 있어 불안하다. 더욱이 북한 변수까지 겹쳐 더 위험하다.

- 남북관계가 여전히 단절돼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정부 교체에 관심이 없고, 남한 정부를 보고 교류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우리 민족은 공동체 정신이 강하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사회로 변화면서 오히려 과잉 경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하나로 단합하고, 협심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야만 경쟁력도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문순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들춰보기
최문순 의원은 언론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이 과거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사에 몸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언론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하려는 법안도 언론과 직·간접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MBC와 KBS 등 영상 산업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문자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프레스 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립성 훼손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가칭 신문위원회를 둬서 직접 분배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라며 “그래야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 프로필
▲ MBC 대표이사 사장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제14대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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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