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최문순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재보선서 박희태 대표와 맞붙겠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4월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난 10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사장 출신으로서의 식견과 정치적 포부를 시원스럽게 털어놨다. 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도 조목조목 이어졌다. 최 의원을 만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디지털 전환법, 저작권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을 빼는 데 합의했다. 디지털 전환법의 경우 2012년까지 TV를 디지털로 전부 전환하지 못할 경우 ‘방송사를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저작권법은 다음 아고라에서 저작 위반에 3차례 걸리면 아고라 게시판을 폐쇄한다는 조항을 빼고 합의했다”며 “이런 법을 여당이 강제로 통과시켰다면 말 그대로 ‘언론 장악’이 됐을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한 최 의원은 언론관계법 해결에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언론관계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관계법이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IPTV법, 신문법, 방송법 등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사장까지 역임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 주변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을 지낸 만큼 민주노동당에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정치구도를 보면 민주당이 민주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정치구도가 강한 보수, 약한 보수, 작은 진보세력으로 축소된다. 이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다. 또 노조운동을 했던 만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이뤄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10%대인데.
▲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잃어버린 10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대선·총선에서 잃어버린 10년 프레임으로 인해 민주당은 대패했다. 국민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충분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중 ‘다음 아고라 게시판 폐쇄’ 독소조항 뺐다” 
“박근혜 프레임 극복·대안 야당으로 성장하는 게 관건”


- 386인사들에 의해 민주당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는 결국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대안 야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일례로 언론관계법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모든 공을 다 가져갔다. 지금 단계에서는 민주당 전체 프레임, 박근혜 프레임, 작게는 386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내 ‘대항마’가 필요할 텐데.
▲ 조금씩 이를 극복해 나갈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정치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흐름을 잘 읽고 변곡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내용을 채워가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직접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

-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하자면.
▲ 정치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진세력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주자로는 정동영 전 장관, 정세균 대표가 있다. 아직 미약하기는 하다. 이외에 재선·3선 그룹에서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 본인이 선택할 일이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돌파하면 된다.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론 반대하지만 당을 위해서 출마해 당내 경쟁을 촉발시키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 박희태 대표가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얼마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홍보를 한 만큼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 박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나도 출마하겠다.

- 박 대표 출마가 오리무중이다. 10월 출마설도 나온다. 이때도 맞붙겠는가.
▲ 정치적으로 초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언론 문제가 이슈화된다면 언제든지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승부를 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를 지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아우어뉴스>를 창간했는데.
▲ 역대 정권자가 언론을 창간하는 경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글을 기고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청와대 출신 인사가 언론을 만든다는 점은 옳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잘 키워주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풀어야 된다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100원을 주면 소비를 하지만 부자들은 금고에 잠긴다는 이유에서다. 즉 서민들이 소비를 하면, 이는 생산으로 연결되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상위층을 위한 경제정책만 내놓고 있어 불안하다. 더욱이 북한 변수까지 겹쳐 더 위험하다.

- 남북관계가 여전히 단절돼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정부 교체에 관심이 없고, 남한 정부를 보고 교류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것만 지켜준다면 남북관계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우리 민족은 공동체 정신이 강하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사회로 변화면서 오히려 과잉 경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하나로 단합하고, 협심하고,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야만 경쟁력도 생기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문순 의원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 들춰보기
최문순 의원은 언론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이 과거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사에 몸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언론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추진하려는 법안도 언론과 직·간접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MBC와 KBS 등 영상 산업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문자 산업이 굉장히 어렵다. 프레스 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립성 훼손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가칭 신문위원회를 둬서 직접 분배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이다”라며 “그래야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순 의원 프로필
▲ MBC 대표이사 사장
▲제13대 한국방송협회 회장
▲제14대 한국방송협회 부회장
▲18대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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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