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김유정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정동영 출마로 인한 갈등, 합의점 찾을 것”

‘Make a smile.’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홈페이지엔 ‘웃어요’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그리고 여성인들의 정치 진출에 관심이 많다. 1인다역을 수행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변인·어머니 등 1인다역 수행…“몸과 마음 힘들 때 많다”
“MB정권 견제역할 치중…국민들, 대안제시 소홀 느낄 수도”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유정 의원은 1인다역을 수행하느라 분주하다.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두 딸의 엄마, 한 가정의 아내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많다”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5급 이상은 10%, 고위공무원단에는 2.3%만이 여성”이라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정계든 공직사회든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으로의 진출 확대와 같은 질적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자녀들의 육아 및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변인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초선의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것은 당과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대변인을 맡은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 가족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도 100% 만족스럽게 못 하고 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함 속에서도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다.

-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다면.
▲ 국민의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 모두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양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이메일 파동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과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하다. 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결속력도 낮은 것 같다.

- 용산 참사와 관련해 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건은 운도 따랐던 것 같다. 믿을 만한 제보자로부터 문제가 된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한 문건을 입수했다. 하지만 이메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데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무책임한 폭로전의 주역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3~4일 고민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야 결심을 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제보내용을 거론할 때 ‘메일’이라는 말을 않고 ‘문건’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총리가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한 것도 의외의 성과였다. 듣는 순간, 정권차원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

- 용산 참사 이후에 별다른 개선책 등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 현 정부는 6명의 고귀한 희생이 초래된 용산참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철저한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마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철거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따라서 야 4당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검법 공동추진, 용산특별법 제정,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안 추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된 용산 4구역의 철거작업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 야당은 정권의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수야당인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 눈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소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책, 법안, 예산 등에서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거대여당과 현 정권이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신(新)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며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이번 보궐선거는 MB정권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현 정부의 실정을 알려 심판해야할 책무가 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당과 정 전 장관 모두 대승적 합의점을 찾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전주 덕진과 인천 부평을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이번 재보선 선거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2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정인을 전략공천하기 위해 혹은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김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의 56%가 정치 무관심층, 무당파라는 조사가 있다. 국민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불신의 수준을 넘어 무관심과 혐오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한 정치인,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김유정 의원 프로필
▲ 1997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기획단 국장
▲ 1998~2002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 2008 민주당 대변인 및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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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