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김유정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정동영 출마로 인한 갈등, 합의점 찾을 것”

‘Make a smile.’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홈페이지엔 ‘웃어요’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두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그리고 여성인들의 정치 진출에 관심이 많다. 1인다역을 수행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변인·어머니 등 1인다역 수행…“몸과 마음 힘들 때 많다”
“MB정권 견제역할 치중…국민들, 대안제시 소홀 느낄 수도”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유정 의원은 1인다역을 수행하느라 분주하다.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두 딸의 엄마, 한 가정의 아내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일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많다”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5급 이상은 10%, 고위공무원단에는 2.3%만이 여성”이라며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정계든 공직사회든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으로의 진출 확대와 같은 질적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자녀들의 육아 및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변인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초선의원으로 대변인직을 수행하는 것은 당과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대변인을 맡은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 가족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도 100% 만족스럽게 못 하고 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함 속에서도 열심히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있다.

-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국민의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다면.
▲ 국민의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 모두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양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어 버리려는 이메일 파동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진정성과 국민통합 노력이 부족하다. 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결속력도 낮은 것 같다.

- 용산 참사와 관련해 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 청와대 홍보지침 이메일 건은 운도 따랐던 것 같다. 믿을 만한 제보자로부터 문제가 된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한 문건을 입수했다. 하지만 이메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문건을 공개하는 데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무책임한 폭로전의 주역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3~4일 고민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야 결심을 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제보내용을 거론할 때 ‘메일’이라는 말을 않고 ‘문건’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총리가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메일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한 것도 의외의 성과였다. 듣는 순간, 정권차원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

- 용산 참사 이후에 별다른 개선책 등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 현 정부는 6명의 고귀한 희생이 초래된 용산참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철저한 진상조사도, 책임자 처벌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마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철거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따라서 야 4당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검법 공동추진, 용산특별법 제정,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안 추진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재개된 용산 4구역의 철거작업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 야당은 정권의 실정과 독선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수야당인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 눈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소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책, 법안, 예산 등에서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거대여당과 현 정권이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 신(新)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며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이번 보궐선거는 MB정권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현 정부의 실정을 알려 심판해야할 책무가 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당과 정 전 장관 모두 대승적 합의점을 찾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전주 덕진과 인천 부평을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이번 재보선 선거 구도를 짜는 데 있어서 당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2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정인을 전략공천하기 위해 혹은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 김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의 56%가 정치 무관심층, 무당파라는 조사가 있다. 국민의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불신의 수준을 넘어 무관심과 혐오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의 아픈 곳을 치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한 정치인,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김유정 의원 프로필
▲ 1997 새정치국민회의 제15대 대통령선거기획단 국장
▲ 1998~2002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 2008 민주당 대변인 및 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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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